2010.10.8(금)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과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10. 8. 3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191,991,000	1,179,697,040		12,293,960	98.9%
지방의회 운영지원	607,420,000	598,110,960		9,309,040
행정운영경비	584,571,000	581,586,080		2,984,920

○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1,192백만원 중 1,180백만원을         지출하고, 12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과는 의원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히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