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의무보고서 일부 삭제(안 제16조)

∙ 사업개시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부분 삭제

나. 상위법령 조항 적용, 용어정비,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13조제2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목) ~ 8. 10.(수).(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를 따른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삭 제>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삭 제>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삭 제>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삭 제>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삭 제>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삭 제>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삭 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 ③ (생 략)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할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 총괄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생 략)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삭 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삭 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정산보고서	<삭 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6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서원찬  241-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