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2월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과리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같이 보는데요.

호계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업은 돼 있고, 금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으로 2월 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책자에는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같이 보는데 힘들었었는데,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업무계획이 짜여야 되는데, 예산에는 없는데 계획에는 올라와 있어서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면 구정, 경제일자리과에서 보면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요사업들이 되겠고요.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돼야 하나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공모사업이든 중앙정부의 사업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업무를 파악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있고 없고를 구별하는데 우리가 왜 소비를 해야 되는지, 정보가 일찍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중소상공인 성장지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경영자금을 이자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 지역 내에서 지역상품권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상품권이 지역마다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는 곳은 왜 그런지 벤치마킹을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진 동구나 ….

전라도 군산이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정부의 안정지원금을 받아서 잘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 동구는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경제가 힘들어지면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같이 살자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상품권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과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미리 파악해 두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상품권이라는 게 경쟁성이 있어야 되는데, 군산은 저희하고 경제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같은 권역으로 울산시가 울산사랑 화폐, 지역화폐를 연차별 100억 원씩 30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해서 지역에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정으로 구매해서 바로 환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얼마나 샀고 회수가 됐고 순환이 되고 주민들의 구매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데이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들이 파악돼야 지역에 있는 상품권을 실시하려고 할 때 좋은 데이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하고 잘되는 부분은 잘되는 대로 사업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역상인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가맹점도 있어야 되고, 많은 가맹점이 있어야 그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왔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데이터를 많이 갖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이번에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고자 참여를 했는데 많이 오셔서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한계로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추경에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참여하는 단체를 보면 지역적 편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난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몇 년 간의 결과를 보면 어떤 동네는 이 사업이 긍정성으로 인해서 많이 참여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의 접근성이나 지역 내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발성이 제한돼 있는 지역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이런 부분을 북구에서 어떻게 완화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까 하는 게 걱정됩니다.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를 드높여야 되고 농소2·3동만이 아니라 양정, 염포, 명촌, 화봉동에도 많은 사람들을 마을 만들기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구개편으로 1월1일자로 경제일자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낀 건 단체에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이 개입해서 강제했을 때는 이 사업은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생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파이가 커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참여자는 올해 8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마을 만들기 학교를 운영하면서 120명 정도 왔더라고요.

수료도 80명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사업비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기본 틀을 깼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임수필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열정만큼 지역에서도 열정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저도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단체들이 모여서 지역적으로 연계도 되고 또 연계된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지역공동체를 끌어안았던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의 자금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재가 되리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면 주민자치의 한 축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노동특보는 채용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작년에 두 번 공고 냈고, 지금 다시 공고를 내서 내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데 복수는 응시할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 공약사항이지요.

작년에도 가장 크게 앞세우셨는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몇 달 다 까먹고 언제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작년에 두 번째 공고를 냈을 때 2명의 응시자가 오셨는데 면접평가위원들의 기대치에 미흡해서 탈락시킨 것 같습니다.

좋은 자원을 뽑으려는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이번에 공고가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분이 언제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면접을 보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빨리하면 3월 말 정도에는 채용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6대 집행부가 시작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공약사항이니까 서두르셔서 업무에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박상복의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 할 때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을 운영해서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팀은 안 되고 계로 형성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조에서 별도로 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직 계는 생긴 게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회기 중에 기획계에서 조직 관련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이 계에서 할 업무R&R도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내부적으로 기획계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라고 해서 경제일자리과 내부에 한 개의 팀이 새로 꾸려집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결정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업무가 될 것인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돼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에 소속된 1개의 TF팀이 아니고 투자유치단이라고 해서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위원회나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등 준비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실적으로 투자유치단 해서 북구에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특별히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그런 공간이 덜 필요한 IT나 이런 쪽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낼지 염려돼서 문의 드립니다.

땅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고, 그런데 기업에 투자한다면 공장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연구소가 들어오든지 생산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현실적으로 안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선행 사례들을 찾아보고 공부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황에서 투자유치단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례들을 찾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체화됐을 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정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일자리참사, 통계가 잡힐 때마다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우리는 취업 연계실적을 일별 관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보면 통계현황이 나오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을 의원님께서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신도 일자리 얘기가 신문에 나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도 있고 하니까 각종 공모사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재 기준으로 대충 600명 목표인데 몇 분 정도 구직이 됐는지 현황이 나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종합상황실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3명 정도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무튼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중앙정부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북구가 잘해서 ….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자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5,400개 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1년에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산시가 수소경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런 걸 할 때 시와 협의가 돼서 수소경제와 관련된 북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이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울산시 관련 부서에 그런 지원시설도 구축한다는 정보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비밀인데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시·군·구하고 공유하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수소경제가 쭉 가다 보면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게 수소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 자동차도 있고 있으니까 시와 연계해서 수소경제하면 투자나 예산이 많이 풀릴 테니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받아서 중소기업 R&D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기존 행정관행으로 보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푸시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그런 걸 연계하려고 있는 자리인데 열심히 하셔서 ….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물론 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정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55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66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와 닿는 것은 이자보전 지원이고 나머지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고 소상공인의 수입이 늘어날지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설날에 인사하러 다녀보면 30년 만에 가장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매년 저희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크게 차이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그렇지,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60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신청 받았는데 1월에 100건에 33억 원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금이 필요한 부분들도 알아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우리 중심이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2월에 울산 경제진흥원에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고민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올 한 해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3-23페이지,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이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1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운영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3월부터 계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건데 안에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자격을 요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업 분야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북구 거주민이고 미취업자이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전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사업내용은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대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고자 할 때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하루 네 시간정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정외경의원 현재 사회적기업에 보면 기업체 안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창업하는 데 도 전문 위탁기관에서 도움을 주고요.

○정외경의원 보통 부품부터해서 사회적기업 17개와 예비사회적기업도 실습기관으로 포함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정외경의원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교육을 받는 분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비스해 주고요. 또 사회적기업에 내가 근무하고 싶다면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18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1인당 참여자 임금이 연1,125만 원입니다.

교육비도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이 사업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이번에 공모신청이 됐으면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용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수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정외경의원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러면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지요.

피드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외경의원 신규시책이고 청년일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청년 실업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에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작년 대비 삭감이 많습니다.

삭감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해마다 노사민정한마음 음악회를 해왔는데 공단의 기업주나 사용주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관심도 저조하고 참여율도 저조해서 차라리 이 사업을 삭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지원 쪽으로 예산을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책 대상 집단하고 충분히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경제일자리과가 주요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급공사를 하는 A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체에 임금이 체불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체불임금이 발생된 원인이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이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제 위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은 해줄 수 있고요.

1차적으로 재무파트에서 체불임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련돼 있는 부서에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로 인한 체불임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경영상 부실이 연쇄적으로 장비임대나 재료비 등 열악한 업체들한테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충언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행정이 강제할 때는 근거가 없이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실·과의 공조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노사민원센터나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법적인 부분이나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센터라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관심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작년 12월31일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구성의 내용은 구청하고 사하고 5명, 5명 균등하게 동수를 맞추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나 대학교수, 노동자 측하고 14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현재는 66명 정도 대상자를 잠정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전환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청소, 경비노동자들 연령이 60세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화 했을 때 본인 입장으로 서는 고용돼 있는 현 상태에서 보면 정년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전환이 안됐을 때는 70세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면 65세 됐을 때 하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연장을 안 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3월까지는 이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까지는 전환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는 정수 개정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1일자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용역근로자 중에 청소나 경비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용역근로자로서 직무에 포함되는 게 청소, 경비, CCTV관제원, 1층 민원실에 안내하는 분들 해서 66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청소입니다.

○임수필의원 각자 개별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당사자들하고 공무원하고 종합적으로 의견 청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겠지만 최대한 비율을 높이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그런 과정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제도 취지처럼 고용이나 처우가 악화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는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자리 부분을 얘기할 때 북구청에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둘러서 노동자성을 없애려는 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그렇게 하는 부서에 대해서 노동자다,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어필도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이 한쪽을 보는 것보다 서로 아우르는 물론 사회적 약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그러나 균형감각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균형 감각이란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겠죠.

이미 양보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배려해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노력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맞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한국근로자 8,90%는 노동자 아닙니까.

육체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고 생활해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비정규직 분들을 많이 보니까 비정규직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21페이지,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3,200만 원 설계비를 주셔서 행정 절차적으로 하는 계약심사를 받고 기본 실시설계는 용역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해서 당초 업무계획 대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사무 공간 재배치도 하고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역사관 업무협의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업무협의라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북구청장한테 기부해 줬지 않습니까.

기부자 의견을 존중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하고 두 번 만났고 또 노동관계자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인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타 지자체에 보면 노동상담 기능에만 머물러 있던 노동자지원센터가 감정노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인데, 감정노동 사업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그와 연계돼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노동이야기, 글쓰기라든지 강좌라든지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교양강좌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하고 얘기한 게 감정노동자들이 참 많다, 이분들의 체계적인 상담이나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유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컨설턴트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채오의원 북구는 노동자들이 많은 구인데 노동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구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복지를 추진하면 가장 좋지만 예산상 현재로는 노동복지센터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프로그램은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퀵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센터에 와서 다양한 교양강좌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될 수 있는 장소도 되지만 복지가 증진되고,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예를 들어 요양보호소가 일을 마치고 왔을 때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북구가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이 앞서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행정의 인력이나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왔고 숙련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도권밖에 있는 분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보호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부천시에도 감정노동자 SOS프로젝트 해서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많이 보고 북구만의 앞서가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대상이 선정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공모사업으로 결과가 늦게 와서 위탁하는 기관하고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아직 선정은 안됐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

○정외경의원 선정자를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세부사항은 그 안에 다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업을 하면 행안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개방성입니다.

거기에서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격기준이 있으면 점수배점표에서 상위자를 해야 되겠지요.

○정외경의원 모집을 홈피에 게재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할 것인데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농수산물시장에 화재가 났고 북구는 화봉시장에서 났는데, 화봉시장에 불이 나고 나서 화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화봉시장은 인정으로 등록돼 있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올해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간판이나 안에 시설들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울산시가 어떻게 대처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호계시장에 가니까 노후 전기시설로 인해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호계시장도 6,300만 원이 확보돼 있어서 전선 부분은 일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진복의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얽히고설켜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보수가 다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6,3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시장 안에 화재감지시설이나 불꽃감지기시설 등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예를 들어 호계공설시장 끝자락, 중앙, 가장자리에 있어서 화재감지기 버튼을 누르면 전체 들을 수 있도록 방수시스템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시에서도 시장 안 상인들한테 소방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데, 우리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호계공설시장은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119안전센터와 협조해서 소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대피훈련도 겸해서 다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직접 불을 끄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올해 계획 잡을 때 119안전센터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화재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0명 중에 80명 정도 수료했다고 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참여자가 120명 되고 수료식 날 인원이 80명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민의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매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다양한 주민들이 같이 소통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학교를 운영할 때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물론 사업공모를 할 때는 하지만 교육기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는 필요로 할 것이고요.

○이정민의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올해에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는 현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어떻게 보면 사업 참여의 확장 부분이고 필요로 하는 기재가 홍보이지 않습니까.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들, 소통수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노동복지센터를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추진 중인데 3개 단체, 바르게살기, 북구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이 들어올 때는 안 된다고 하셔서 120평 규모에 하시잖아요.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되는지 ….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기부를 받을 때 약정서의 조문에 용도를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선용이라든가 편의시설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북구새마을회나 관변단체가 입주하는 것은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자동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북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기부를 해준 현대자동차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 단체가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했잖아요.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그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탕비실이 비치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바르게살기, 북구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에 탕비실이 없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죄송한데 각 관변단체의 시설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정민의원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 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민의원 죄송합니다.

달천농공단지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 입주하신 업체와 만나 뵌 적이 있는데요. 오폐수시설을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공단의 업체에 계신 분들은 다른 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들은 적 있으시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전에 달천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족구장을 해준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용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달천농공단지의 요구도 있지만 화두가 일자리, 경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고민했고 간부공무원들과 숙의 끝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결론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달천농공단지협의회 정기총회에 갔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민의원 충분히 공감했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공감은 했습니다. 달천농공단지협의회장님은 북구청장님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하신 가운데서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정민의원 저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여쭤봤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도 신청해놓고 조만간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노력하셔서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을 설명하실 때 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관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유기동물보호소는 안 들어갑니다.

○박상복의원 입양할 때 지원하신다는 게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다른 내용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상관없이 시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

○박상복의원 화장장이나 유기동물보호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깜짝 놀라서요.

연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평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장회의 때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공정률을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가셨을 때가 27.8%였고 지금은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소1동의 가장 염원이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컨트롤하시는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소1동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는 게 주민들의 불만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홈골하고 20만 평 공원화사업이 계획돼 있다가 2020년7월부터 일몰제가 되면 끝납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와 홈골하고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홈골저수지도 정비가 돼가고 있고 옆에 데크를 해서 운치 있게 걸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연계해서 대규모 20만 평 공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인도도 놓고 벤치도 넣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게 주민들의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구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받아들이고 문제없이 가니까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시에서 농축산과장님이 오셨을 때 농소1동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가서 문의도 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람 문화센터도 없는데 이게 웬 말이냐,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서 농소1동에도 공원다운 공원 ….

소규모라도 해놓으면 차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소1동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괜찮은 공원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일몰제가 시행돼서 이것마저 안 되면 공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들어올 때 시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공원화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농수산과는 ….

문제의 핵심은 홈골저수지 주변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어울길을 아파트 밑에, 호계매곡지구 단지가 조성되면 산책로가 아름다울 것이라는 내용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북구 꽃단지조성사업이 농수산과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골저수지 법면과 데크 주변에 소생할 수 있는 야생화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시에 인센티브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센티브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에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세팅을 해서 꽃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동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농소1동에 공원다운 공원,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리고 반려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알겠습니다.

공원하고 농수산을 접목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복의원 시의 농축산과와 컨택하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충분히 검토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축산과 업무도 시의 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련부서와 울산 북구에 애로사항이 있다,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니면 트랙터라도 갖다 세울 생각입니다.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농민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잘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든 일하는 사람이든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민수당이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농촌지역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곳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되는 데는 여성농민수당을 따로 하고 있고요.

북구에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업인구가 6,385명 정도 됩니다.

○임수필의원 가장 놓칠 수 없는 1차산업인데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성 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품목에서는 수익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사짓는 분들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단돈 몇 만 원이라도 수당 부분을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지자체별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저희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된 배경이라든가 예산을 비교해보셔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중·고가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특히 울산은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되고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예산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이 시, 교육청, 구에서 비율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은 비율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우리 구가 감당해야 될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를 들어 현재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10%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해서 본다면 1억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임수필의원 물론 다른 과와 예산관련 조정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능한 예산이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

○임수필의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관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하자고, 요구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 농수산물 유통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에 포장재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끝납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분할해서 진행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연초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해에 사용할 포장재를 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4월경에 접수를 받고 완료됩니다.

○임수필의원 신청을 받고 포장재 제작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기존에 포장재를 제작해왔기 때문에 틀이나 디자인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문구 몇 개 정도만 바뀔 뿐이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물을 제작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은 없거든요. 신청을 받고 제작하고 정산하는데 4월까지는 끝납니다.

○임수필의원 접수를 받을 때 지역농민들에게 정보나 기회를 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임수필의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초에 신청해야 되는데 제때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주로 3월경에 신청을 받고 4월 중으로 정산완료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신청기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마트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늦게 알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 특산물 지원 육성에 포장재 지원을 하시는데 2017년보다 2018년, 2019년도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금액이 얼마 정도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

○정외경의원 예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3,000만 원입니다. 맞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

○정외경의원 관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단위로도 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포장재를 주는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산물 중에서도 가공품에 소포장재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필름하고 병도 지원해주는데 자료를 보면 줄어든 것은 안 보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작년과 동일합니다.

○정외경의원 작년과 동일한데 작년부터 줄었잖아요. 본인도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세대를 파악해 보셨는지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자료에 줄어든 것은 안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에 신청이 적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017년도는 7,000만 원이었고 2018년부터 3,000만 원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줄어듦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는 부분이고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확인을 해서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국장님께서 북구가 대대적으로 꽃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꽃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꽃단지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삭막한 산업도시를 철과 꽃으로 뒤덮은 북구를 만들어보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조성을 하는데요.

농수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과장님이 고생이 많은데요. 실·과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면 기존예산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가 기존예산을 투입하면서 꽃을 주로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동장님까지도 TF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속심이뜰, 오림이뜰, 뜰 전체를 단지화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것도 올해 중으로 검토가 될 거예요.

과에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 파사드기법이라든가 조명을 줘서 꽃단지조성사업에 기여를 하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꽃단지를 조성해나간다, 작년에 계획이 수립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성과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부서별로 TF팀이 잘 소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각 부서에서 과제를 발굴했는데 40개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는 부서도 있고 특수시책이어서 예산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TF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담당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반영된다면 본격적으로 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0개 과제 추진은 과에서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합니다. 마을의 공터나 빈 공간에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구청에서 일일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가장 시급한 게 인력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금년 추경에 꽃씨와 부지매입비, 인건비, 출장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정외경의원 철과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북구가 되는데 일조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강화 및 동물보호에 올해 첫 사업으로 가축질병 가상훈련에 1,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작년에 울산시에서 가상훈련을 실시해왔고 금년에 북구에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대책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가상으로 질병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고 질병을 처리하고 방역부터 최종 처리결과까지 하는 것인데요. 시와 축산단체 그다음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공무원들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착안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과장님 이야기 중에 가축방역 가상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예산은 추경 시에 삭감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상훈련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와 조율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텃밭상자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농수산과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아시던데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금년도에 텃밭상자 300세트 개당 2만5,000원 정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면 세대수별로 비율을 정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꽃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 전에 생각한 부분인데 지금 한 가구당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최대 4개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2개는 농작물, 2개는 꽃씨로 하는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

○농수산과장 김수호 좋은 의견입니다.

텃밭상자가 케이스, 상토, 씨앗과 같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세트당 2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굳이 꽃을 안 심고 농작물을 심겠다고 해도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정민의원 얼마 전에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주위 분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텃밭상자는 80%는 보조금을 주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이 외에 원 홈 원 플라워(1 HOME 1 FLOWER)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길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작년에 중성화 수술을 150두 하셨잖아요. 어제 고양이를 데려가면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냐는 질의를 받았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150두 정도 합니다.

○이정민의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호계에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울주군에 해녀문제가 대두된 것 알고 계시죠?

동구도 그렇게 되었던데 북구는 그런 일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최근 울주군에서 불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해녀들의 생산력이 감소되고 어업권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고리원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를 안 하면서 허위로 등록된 해녀들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북구는 나잠어업을 하는 분이 260명에서 264명 정도로 왔다갔다 합니다.

연중 어업을 60일 이상 하고 연소득이 120만 원이면 어업인으로 보거든요. 이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신고거든요.

현재 파악한 내용은 해녀에 종사하고 있고 소득도 12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물론 120만 원은 순수하게 해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업에 종사한 금액입니다.

월성원전에서 이번 달 15일에 최종적으로 북구지역 해녀분들 보상안이 확정됐거든요.

저희도 오늘 공문을 받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은 40명 정도입니다.

북구 전체에 264명 정도 되는데 월성원전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용역결과 해당되는 해녀들은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오늘자 신문에 동구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요.

우리 구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천곡새들 일원 농경지 상습침수 대책 마련이 완결로 돼 있는데요. 2020년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그동안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우수기 때 침수가 많이 돼서 농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국비 50억 원을 들여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가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는 끝났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이정민의원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

작년에도 농경지를 가진 분들이 피해를 본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올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쓴다고 관로도 몇 개 묻어놓고 유수흐름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금년 우수기 때에는 굴착기를 투입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꽃단지조성사업이 올 한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꽃단지조성사업은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누어서 추진할 것인데 예산이 연차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40개의 과제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돼서 일부를 활용하는 과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예산도 파악될 것입니다. 추경 전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꽃단지조성이니까 꽃 씨앗, 모종, 관련 공무원들 출장비 주로 이런 쪽에 소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꽃단지는 소규모가 아니고 적어도 10㏊ 이상의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일부 임대해야 됩니다. 임대를 하기 위한 임차료도 필요합니다.

○임수필의원 꽃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파악은 안 됐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과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조사업이나 공모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빼서 꽃단지조성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많은 부분을 갖고 와버렸거든요.

지방의 공단조성이나 건설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줬던 경험치가 있습니다.

꽃단지조성사업을 구청장의 의지이든 어떤 의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되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되면 예산이 올바로 쓰여야 할 부분에서 안 쓰이고 다른 부분으로 전용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거든요.

과 예산을 조정할 때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계획돼 있는 부분을 없애가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제대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꽃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성패의 기준을 어떤 부분에서 보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꽃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절을 타는 품종이거든요. 꽃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겨울철에는 꽃을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꽃단지조성이지만 100% 꽃이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거리에 꽃을 형상화한 조형물, 조화를 이용한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절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안지나 자투리땅에는 꽃을 심고, 주민 통행 이 빈번한 도로가, 사거리에는 꽃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식물이기 때문에 남쪽지역에 맞는 품종이어야 되고 또 풀하고 경쟁했을 때 이기는 품종이 선택돼야 되거든요.

금년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수필의원 아직 예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시책사업을 하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뒤에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경계, 구 경계까지도 기업체라든가 자율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경주와 농소2동의 경계지점에 달천철장과 북구의 꽃단지가 있다는 상징물을 기업체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북구와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선창골공원이라든가 농업생태공원이라이라든가 대규모 연꽃단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만 말씀을 드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해녀들 보상과 관련해서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피해가 예상돼서 보상차원에서 액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피해가 예상돼서 보상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월성원전에 보상을 요구했는지, 어떤 경로로 보상 이야기가 나온 공문이 내려왔는지 주시고요.

이 사항이 밝혀지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월성원전이 30년 동안 진행돼 온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아무 말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용역결과를 쉬쉬하면서 감췄던가, 아니면 용역결과를 안 했던가요.

월성원전과 근접해있는 북구로서 이에 대한 권리는 각 소관 부서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문이 왔으니까 더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수호 의원님, 원자력 보상 문제는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월성원전에 제공을 해줬지만 보상관련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데 때에 따라서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 용역은 금액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여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A라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100만 원의 금액에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성원전과 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그다음에 어업인이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거든요.

○임수필의원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대상만 나와 있고 금액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부분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용역보고서에 거리가 11㎞ 이내에는 수온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가 있죠.

○임수필의원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분이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용역결과는 중간보고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임수필의원이으면 그러면 왜 이런 용역결과를 지금까지 안 해왔는지, 아니면 해왔으면 왜 북구청에는 보고를 안 했는지 월성원전에 따져야죠.

월성원전을 가동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지금은 해삼과 관련된 수온과 관련된, 아니면 수산물과 관련된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업 관련 품목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용역은 부경대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된 게 전혀 없고요. 어업인과 월성원전의 협의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는 건 전혀 없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는 사항과 공문이 왔다는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용량에 대한 피해거든요. 농업인과는 상관없습니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온도가 기존보다 2,3° 올라가 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임수필의원 그 부분만 돼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생태계의 수온이 일정 정도 올라가서 생태계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월성원전에서 어업인들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유추해보면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온배수대로 ….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이나 대기와는 ….

○임수필의원 대기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없을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대기적으로 맞추자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온배수 피해와 대기나 환경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임수필의원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대기든 온배수든 지역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어업은 어업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과 결과데이터를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지 못해서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있잖아요.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보고를 따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작년에 울산 북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계산이 산출됩니까?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아니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국가에서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모아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서 전체적인 온실가스양을 측정합니까?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부는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매월 체크해서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함으로써 줄이는 방향으로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공공기관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표로써 볼 수 있는 목표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그렇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목표량을 가지고 있고,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도 매년 450가구정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람들이 집에 가서 탄소포인트를 재고 또 가입도 하는데, 이런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횟수 늘리기나 가입자 늘리기, 활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를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산출되는 수치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한 것 같고 사람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 환경문제, 온실가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탄소포인트제를 4,000～4,500만 원 사이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가구는 5,500가구 정도 됩니다.

5% 이상 또는 10% 이상 돼야 탄소포인트제가 지급되는데 현재는 35～40% 사이에 지급됩니다.

가구에서 줄이기는 하되 5%에서 10% 이상 넘겨가는 그러니까 기준량은 2년 동안 평균치와 올해 6개월 동안 줄인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를 나누면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5,500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누군가가 정보를 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그린리더를 활용해서 컨설팅 교육도 시켜서 한해 400가구 정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지,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수도, 전기, 도시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진단도 받고 약6개월 정도 관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성과를 내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과 정보력,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준비단계일 수 있지만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에 꼭 신경을 써서 인력적인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참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5-20페이지, 푸른 북구 어린이 환경학교 개설이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학교 개설과 관련해서 전문강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그린리더 중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기준에 있던 분들하고 컨설턴트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교육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강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모집하고, 이분들하고 상의하는데 1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을 뽑아서 교육 강사로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면 그린리더 분들이 다년간 기후학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정보력이나 강사능력도 충분히 갖춰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 좀 더 교육시켜서 학교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게 한다면, 그동안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하던 주민들을 만나면 실전 경험도 있고 정보력도 있으니까 유능한 강사는 아니겠지만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일상적인 대화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해서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5-16페이지, 소규모 미용업소 신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미용업으로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480개소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중에 소규모는요?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30평 미만, 10평정도 되는 1인 업소를 대상으로 작년에 80명 정도 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2회째 하는데, 저녁 8시 이후에 미용협회사무실에 모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희망자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교육내용에 보면 기수 당 48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이 48시간을 이수해야 됩니까?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이수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만약 올림머리에 관심이 있으면 48시간이 아니라 72시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꼭 이수목적 보다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 타임 저 타임 다 할 수 있고 또 매일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강사수당이 360만 원으로 30만 원×12회입니다.

12라는 것은 이 교육이 12회로 나누어서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12회 이상 하게 되면 이분들은 봉사겠죠.

그런데 12회로 한다면 한 해 기수 당 48시간으로 돼 있는데 대상은 8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있을 텐데 보통 무작위로 본인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저녁 8시 이후에 아무 때나 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사전에 명단을 받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20명 정도 받고요.

그중에서 온다고 했다가 못 오는 사람도 있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 보통 2,30명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녁에 영업 후에 하는 건데 3월에서 4월 두 달 동안 48시간은 빠듯하고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용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회로 나누면 보통 하루에 4시간씩 하면 딱 맞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12번밖에 안 한다는 결론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론 및 실습도 있다는데 ….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강사 분들이 지역사람이고, 협회에서도 오래 된 사람들로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교육을 원한다면 봉사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분들이 모집했다거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것은 시행을 안 했고,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작년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예.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미화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입니다.

김근철 환경미화과장님의 일신상 사유로  2019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21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환경미화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제일 큰 종량제봉투가 100ℓ입니까?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예.

○임수필의원 100ℓ 종량제봉투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나 사용했던 것들을 꽉 채웠을 때 1명이 들 수 있을까요?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내용물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임수필의원 100ℓ라는 종량제봉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불이라든지 무게보다는 부피가 나가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큰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부피는 안 나가면서 무게가 나가는 쓰레기를 넣었을 때는 무게가 너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미화원으로부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까?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종량제봉투 건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무거우면 종량제봉투가 터지기 때문에 적당히 담아야 되고, 그래서 너무 무거운 것은 못 넣습니다.

대형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임수필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찢어질 정도의 무거운 것을 채워서 넣고 테이핑 처리하면 밤에 일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들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듭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용도에 맞게 적당하게 넣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북구가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용량에 맞게끔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적당하게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00ℓ짜리에 꽉 채웠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면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그건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구청에서 따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전국적으로 100ℓ짜리를 만드는데, 지난번 민주노총에서도 근골격계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너무 무겁게 해서 나가면 미화원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고 4개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업체에서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문전수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게가 100㎏ 이상 나가면 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산재처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거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업체에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게가 너무 나가서 도저히 들 수 없어서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왜 안 갖고 가냐고 구청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무거운 것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봉투의 용량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무게까지 같이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하는 곳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한테 기준치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무거우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무거우니까 넣지 말라고 스티커를 부착해 놓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이 작년 12월에 각 동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에서도 행사하는 데부터 일상화되고 일반주민들도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이주언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불참의원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관리주무관             주창호

위생관리주무관             이정희

환경미화주무관             김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