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9월5일(금)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415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16호) 3.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17호)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안번호 제418호)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6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19호)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41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1.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희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면 5면 7면 9면 11면 11면 12면 12면 12면 14면 14면

(10시08분 개의)

(제227회-본회의제1차)

(제227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5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찬욱 안전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반갑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7월1일자로 울산시에서 북구로 전입온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기간은 북구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들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수레의 양바퀴처럼 서로 협치해서 주민들의 일상이 행복한 명품북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미약하나마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주민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뜻한 조언과 가르침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춘호 공원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공원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류춘호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탄소중립실현, 깨끗한 친환경 도시조성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라 새기면서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에 부흥할 수 있게 저를 비롯한 공원환경국 직원들과 합심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5건과 김정희의원과 손옥선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8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유농업’ 북구 농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제언!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농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치유농업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5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높습니다. 특히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에서는 울산이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2023년 자살 동기별 변사자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과 다양한 농업자원을 활용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고대부터 인정받아 왔으며 히포크라테스도 자연환경과 식물을 활용한 치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치유농업은 1930～4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정신질환자와 전쟁 후 트라우마 환자 치료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치유농업을 농업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2000년대부터 고령화 및 우울증 치료에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치유농업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 충북, 전남 등 8개 지역에서 이미 문을 열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 인천 등에서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또한 2026년 개소를 준비하는 등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치유농업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치매 환자 대상 찾아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초등학생과 발달경계성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 ‘물사랑치유농장’은 2022년 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치유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산시는 치유농업센터 조성에 대한 뚜렷한 추진 계획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풍부한 농촌 자원을 보유한 우리 북구 역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깊이 우려됩니다.

우리 북구는 산업도시의 특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한 농지와 휴경지는 치유농업의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125개 지자체가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하였고, 울산시는 2022년 조례 제정 후 2023년과 2024년 2년간 국·시비로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울주군 또한 올해 5월 조례를 제정하여 치유농업 정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체없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둘째, 북구 맞춤형 치유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농촌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농장 운영을 통해 우리 북구의 풍부한 농촌 자원을 도시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귀농·귀촌을 유도해 농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울산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없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대구 달성군이 장애인복지관과 용인시가 드림스타트팀과 충주시가 어울림센터 및 정신장애인 시설 등과 연계하여 성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 북구도 관내 다양한 복지·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이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지금 우리 북구만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치유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넘어 주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형 농업입니다.

우리 북구에 치유농업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에도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필요    합니다!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늘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 북구에 꼭 필요한 ‘아픈아이 돌봄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울산에서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울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역으로서 이는 북구가 아동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만 해도 총 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과 학습,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구축된 돌봄센터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시설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적인 생활’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실제 양육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픈아이 돌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열이나 감기 증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원, 등교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은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기존의 돌봄 체계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여력이 부족한 가정이라면, 병원에 함께 갈 사람조차 없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때 결국 아픈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밖에 없는 선택지 앞에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울산 동구의 경우 2024년11월 울산 최초로 아픈아이 돌봄센터인 ‘토닥토닥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동이 아플 경우 병원 진료 동행, 차량 픽업, 안전 귀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 건수 250여 건으로 매월 20⁓30명 신규회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요와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새로운 공공모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 대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19년 전국 최초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듬해부터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0년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행정 서비스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울산 북구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동인구 비율 1위,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북구가 나서야 할 이유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첫째,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답게 돌봄 공백이 없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돌봄 공공 안전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구에도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병원 진료 동행, 긴급 돌봄, 안전 귀가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센터 간 인력 교류, 매뉴얼 공동개발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일상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복지, 돌봄시설 간 유기적 연계로 촘촘한 협력망을 형성하여 아동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입니다.

북구의 모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현수막 난립, 주민 고통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북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민들로부터 ‘거리가 온통 현수막 천지가 되었다’. ‘보행 중 시야가 가려져 위험하다’. ‘도시의 품격이 떨어져 보인다.’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주거지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상업 광고와 각종 홍보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을 피해 심야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설치하고 철거 즉시 다시 내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준법정신을 훼손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좁은 인도와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난립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동네가 마치 벼룩시장 같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철이 도래하면 정치인과 예비후보들의 현수막까지 더해져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운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현수막 홍보 경쟁이 난립을 부추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철처한 관리와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단속 방식은 인력과 시간적 한계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담 인력을 확충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을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거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구민감시단 참여 인원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지킴이가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게시대 도입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초구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광고료를 80%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LED 전자게시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게시대 도입은 불법 현수막 근절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넷째,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치 홍보를 앞세워 거리를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현수막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불법 현수막 근절과 품격있는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때 주민들의 신뢰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영국 속담처럼 사소해 보이는 현수막 하나가 주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 나아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단속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의 새 지평, 울산 북구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D-203일! 다가오는 2026년3월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울산 최초로 질의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에는 통합돌봄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지만 미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필수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돌봄과 신설과 조례 제정,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7월, 우리 울산 북구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북구가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의 다른 구에 비해 북구는 상대적으로 젊지만 이제는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2043년에는 북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법적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 중입니다.

우리 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바로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통합돌봄 계획 수립과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어 북구민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조례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200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역 내 돌봄 자원의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를 스마트하게 구축해야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모든 돌봄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별 어르신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휴대폰 미사용 시 돌봄매니저에게 SOS 긴급 호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AI와 빅데이터의 활용은 부족한 돌봄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보건소,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 케어매니저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에 대해 실무 중심의 강의와 협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 통합돌봄 전담인력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에 따라 우리 북구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셋째, 예산 확보와 재정 운영에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국비와 시비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예산을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에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통합돌봄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광군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틈새 돌봄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 것처럼 우리 구도 구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재원 활용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북구형 돌봄 모델을 만들고 모든 구민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북구의회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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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41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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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정희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희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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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4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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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박재완의원, 박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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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4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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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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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4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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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반갑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8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89억 원 대비 7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40억 원에서 5,927억 원으로 78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48억1,517만 원에서 58억9,576만 원으로 10억8,0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세 13억 원, 세외수입 23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1억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국·시비 보조금 626억 원 등 총 798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3개 분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 분야 21억 원, 사회복지 분야 7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3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04억 원, 교통·물류분야 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602억 원, 가재골 공원 물놀이장 조성 6억 원, 차일천 소하천 정비사업 6억 원, 정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억 원,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 3억 원, 동산천 제방보강 및 명세천 정비공사 3억 원,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및 주차장 정비 2억1,000만 원, 설해 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2억 원, 신천동 소2-84호선, 소2-88호선 도로개설 공사 1억7,000만 원, 차일경로당 등 경로당 개보수 1억3,000만 원, 긴급 농수로 보수 및 구거정비 공사 1억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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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2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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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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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9월19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김정희의원, 박재완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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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4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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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     임의 건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7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9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 및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되는 날까지로 하고 선임위원은 박재완 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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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      임의 건(의안번호 제44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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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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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보건소장                    신수진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박재완
북구의회의원	박정환
북구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