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재 기재한 사항은 삭제하고,

나.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현행) 행정지원국장(재무관)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

나.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연임 폐지(안 제3조제2항)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개정) 위촉위원의 임기 2년

다. 상위법령(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서 정한 재기재 사항 삭제

1) 위원회 위촉 대상자(제2조제2항제1호~제6호)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공무원, 건설기술자 등

2) 위원의 해촉(제3조제2항제1호~제4호)

-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3)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제12조제1항제1호~9호)

-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보안등 공사 등

라.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 과제 반영(안 제4조~제6조)

- 상위법령의 위임조례로 상위법령에 없는 “자문”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함.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2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7조 및 제1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2016. 6. 15.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9. ~ 6.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로,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으로, “감독대상공사”를 “감독 대상 공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으면”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 내용”을 “심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이내에 한하여”를 “ 이내로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보를 받은”을 “통지를 받은”으로. “사유가 없는 한”을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해촉”을 “위촉‧위촉 해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 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영 제121조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제2항-------- -------------감독 대상 공사------ -------------------------------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 ---------------------사무-----,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② -----------------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하면서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심의를------------ -------------------------------- ------------------------심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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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 략)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 ---------------해당 분야 ---------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면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요청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 ② -------------------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심의회의------------------ -------------------------------- -----------------------------심의 ------ 이내로 한정하여 ----------. ③---------------------------심의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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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 -------------심의를-------------------------------------------------------------------------------------------------------------------------------------------------------------------------.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 ------------------통지를 받은----- ----------사유가 없으면----------- --------------. <삭 제>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전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으로 한다. 1. 마을집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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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및 수당지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삭 제> <삭 제> ② -------------위촉‧위촉 해제---- --------------------------------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영 제121조에 따른다. ② ------------------------------ -----------------------------범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 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삭제  <2016.1.15.>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청구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안미향  241-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