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15. 7. 20.)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15. 9. 14.)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나. 그 밖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개정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행)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개정)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3.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2(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및 동법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원안동의)

□ <해당 조항 개선안>

개정안	개선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②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②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제3조의1(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4.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4. (현행과 같음) ② ------------------------------ --------------------------------- ---------------- 1. ----------------------------- ----------------- 제7조제3항 ----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과 ------------ -------------------------------- --------------------------------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 2 (현행과 같음) 3. 2012년 12월 31일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 ------------------------------- ------------------------------- ------------------------------- ------------------------------- ------------------------------- ------------------------------- -------------.
4. 구와 구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 -------------- -------------------------------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규정 등이 주요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일후 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