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대학 입학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제4조 및 제5조의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라는 규정에 부합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