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재난발생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및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 및 임무를,

○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 등에 대하여,

○ 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출동․조치․긴급복구 복구체계 전환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 및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시기 및 주요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강화, 단계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