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1		발의년월일 : 2011. 5. 19 발 의 자 : 이혜경의원외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핵발전소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주변국에까지 방사능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나. 특히 울산은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를 비롯하여 고리원전, 월성원전까지 포함하면 9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확대에 대해 재검토하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라. 이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는 ‘핵발전소 확대정책 전면재검토 및 안전성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3. 서명부 : 따로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울산주변에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9기가 가동되는 가운데 핵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30㎞에   82만명이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3기, 신월성 2기 등 5개가 건설 중이고 신울진 2기가 계획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운영하고 있고, 2012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한달 전에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10년간 ‘수명연장’ 이라는 사기극으로 참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국내 핵발전소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핵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 현재 원전운용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며,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산에만 모두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된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핵발전소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울산에서는 핵발전소를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진흥하려고

‘원전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이다.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원전사고를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며, 중국은 지난 4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 하는 가운데 정부는 핵발전소의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핵발전소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발전소 사고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시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핵사고시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 최상의 안전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