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5. 9.(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천곡문화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의 안 번 호	15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천곡문화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천곡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천곡문화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적(㎡)			취득가격(백만원
	당 초	변경 후	증 감	당 초	변경 후	증 감
계	-	-		2,482	4,623
토 지 (필지)	1,800 (9필지)	1,800 (9필지)	-	665	1,684	증 1,019(153.2%) ※ 감정액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
건물-매입	-	-		-	-
건물-신축	1,100	1,339.02	증 239.02(21.7%)	1,817	2,939	증 1,122(61.7%)
기타비용	-	-		-	-

○ 변경사유 : 천곡문화센터 연면적 증가 및 내부 시설확장에 따른 건축비 증액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5. 검토의견

○ 지난 2009. 4. 1. 제111회 임시회 시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천곡문화센터 건립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금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천곡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 건축 연면적 증가 및 내부 시설 확장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당초 계획보다 61.7퍼센트(당초 1,817백만원 → 변경 2,939백만원)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붙임자료에서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제기 되는 바,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붙임자료: 천곡문화센터 건립 관련 예산확보 및 절차이행 현황

[참고자료]

<천곡문화센터 건립 관련 예산 확보 및 절차 이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의결일)			2009 계획안 <예산확보액>	2010 계획안 <예산확보액>	2011. 당초 (2010.12.13.)	2011. 1회추경 (2011.07.14.)	2012. 당초 (2011.12.19.)	2012. 1회추경 (2012.05. .)
중기지방재정계획				2,865,000	3,465,000	(좌동)	4,595,000	(좌동)
계속비조서				2,865,000	3,465,000	4,095,000	4,567,000	4,623,000
사 업 비 확보	계		2,482,000 <확 1,100,000>	2,771,100 <확 2,771,100>	3,465,000	4,095,000	4,360,000	4,623,000
	부 지 매입비		665,000 <확 1,100,000>	1,100,000 <확 1,771,100>	1,684,000 (증1,019,000)	1,684,000 ( - )	1,684,000 ( - )	1,684,000 ( - )
	건축비		1,817,000 <확 - >	1,765,000 <확 1,000,000>	1,781,000 (△ 36,000)	2,411,000 (증 630,000)	2,676,000 (증 265,000)	2,939,000 (증 263,000)
		2009대비 증감(%)	-	△ 52,000 (2.86%)	△ 36,000 (1.98%)	증 594,000 (32.6%)	증 859,000 (47.2%)	증 1,122,000 (61.7%)
건 축 연면적			1,100㎡ 기준	1,100㎡ 기준	1,100㎡ 기준	1,230㎡ 기준	1,260.52㎡ 〈설계면적〉	1,339.02㎡ 〈증 78.5㎡〉
사 유			-	부지보상비 증 (가감정액 기준)	부지보상비 증 (실감정액 기준)	3층 ⇒ 4층 증축 및 건축단가 상승	건축비 증가 및 각종 공과금	4층 휴게공간→ 청소년연습실로 증축
관 련 절 차 이 행			•재정투‧융자 심사: 적정(2009. 03.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2009.04.0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보류: 2009. 12.13.(4회추경시 - 6억 미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총액 3,465백만원) 철회: 2010.03.03.(영 제7조제4항 미해당/토지 기준가격)	--토 1,673 -건 1,792	•재정투‧융자 재심사: 적정(2011.03.22) -사업비 50% 이상 증 또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미제출(시설물기준가격 30%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미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2012.04. 30.
비 고				※토지보상완료: 2010. 5.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③(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