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기획감사실 ----------------------------------------------------- - 보 건 소 ----------------------------------------------------- - 의회사무과 -----------------------------------------------------	2면 5면 7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 감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114	72	42	2007년 110건
공 통 사 항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4
	회계정보과	6	3	3
	지 방 세 과	3	3
	민원지적과	2	1	1
	환경위생과	10	7	3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2
	복지서비스과	5	4	1
	문화홍보과	6	4	2
	환경미화과	9	2	7
	평생교육과	3	2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경제교통과	7	4	3
	건설과	9	7	2
	건축주택과	5	1	4
	생명산업과	4	2	2
	재난관리과	4	3	1
보 건 소		4	4	-
의 회 사 무 과		1	-	1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공통사항 : 5건

◦ 현  황

①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

③ 차량관리 철저(차량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④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 처리결과 : 완결

∙ 전 부서 자체 교육 실시후 부서별 교육 실시

∙ 주관부서에서 재발방지 등 해당 지적사항 공문 통보 조치 및

자체 교육실시

※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수시 확인

□ 부서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114건

◦ 추진방법 :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추진계획 수립후 처리

◦ 세부 처리결과 : 별첨

∙ 전체 114건중 완결 48건(42%), 추진중 66건(58%)

◦ 향후계획 : 추진중인 건에 대해 조기 완결 조치

Ⅲ.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보고계획

◦ 보고기간 :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기간중

- 임시회 기간 : 2008. 10. 23～ 10. 31

◦ 보 고 자 : 실․국․소장 (과장 배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114건	72건	33 (29%)	39 (34%)		42건	15 (13%)	27 (24%)
공 통 사 항		5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1	1		3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3	4		4		4
	회계정보과	6	3	2	1		3	1	2
	지방세과	3	3		3		-
	민원지적과	2	1		1		1		1
	환경위생과	10	7	3	4		3	2	1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7		2		2
	복지서비스과	5	4	3	1		1	1
	문화홍보과	6	4	3	1		2		2
	환경미화과	9	2		2		7	5	2
	평생교육과	3	2	1	1		1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2		2		2
	경제교통과	7	4	3	1		3	1	2
	건설과	9	7	1	6		2	2
	건축주택과	5	1	1			4	2	2
	생명산업과	4	2		2		2		2
	재난관리과	4	3	3			1	1
보 건 소		4	4	3	1		-
의 회 사 무 과		1					1		1

기 획 감 사 실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기획 감사실	계		5	1	4
	시정 요구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
	건의 사항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
		의회와의 협력 강화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기 획 감사실	시 정 요 구	①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실 있는 편성 및 집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 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타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집행기준 등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강화 ∙ 사회단체보조금 카드관리 이용 시스템 점검 ․ 기 간 : ‘08. 7. 21~ 25(5일간) ․ 점검내용 -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이용여부 - 보조금 지출시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회의 개최 ․ 일 시 : ‘08. 7. 25. ․ 회의내용 : - ‘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집행 철저 요구 - ‘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접수시 당부사항 전달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지적사항 통보 : ‘08. 8. 7.	추진중
		② 자치법규 사이트 관리 강화 전자법령 열람체계 강화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법규 사이트에는 직제가 개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법규사이트 별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망됨.	◦ 자치법규 사이트 일제 정비 - 기 간 : ‘08. 7. 21~ ’08. 8. 27 - 정비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반영 ․ 별표 부분 메인화면에 배치 ※ 향후 자치법규 개정시 적기 반영	완결
	건의사항	①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우리 구의 경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타 구의 경우 평균 1%정도이나 우리 구의 경우 0. 09%로 너무 적어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여성위원 비율도 24%로 작년 20%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여성위원 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여성관련 예산 확충 협조 ∙ 부서에서 여성정책관련 예산 요구시 적극 검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관련 시책을 검토하여 예산요구토록 협조 공문 발송(‘08. 8. 21)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기 획 감사실	건의사항	②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법 다양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방법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모의 방식을 빌어 각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 수행하는 방법이 검토 되었으면 함.	∙ 보조금의 경비 성격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임. ∙ 따라서 사회단체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비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함. ∙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시(‘08. 7. 29자) 지원 대상사업 유형에 분야별로 구가 필요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공모 효과 발생(’08. 10. 1자 심의회 개최) ∙ 내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검토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하여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하겠음.	추진중
		③ 의회와의 협력 강화(건의)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음.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협조가 중요함.	∙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강화는 필수이며 상호 지속 노력 필요 - 주요업무에 대한 의회보고 : 수시 - 구정 주요시책, 예산현황, 주요 민원사항 등 보고 : 수시 ※ 현안업무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의회와의 공유 협조 공문 발송(‘08. 5. 21, ‘08. 8. 28)	추진중

보  건  소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보건소	계		4	3	1
	시정 요구	직원 복무기강 확립		○
		약품관리 철저		○
		방문간호사업 추진 철저		○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보건소	시 정 요 구	① 직원 복무기강 확립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보면 22건 중 6건이 불친절로 판단됨. 전화응대에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지적사항 13건의 경우 임금대장 등 정비소홀 등 복무와 관계된 것이 많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사기진작도 요구됨.	◦직원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친절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 업무매뉴얼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참고하게 하여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② 약품관리 철저 2006년도에 구입한 인플루엔자 백신 중 1,400명분을 폐기한 것은 문제임. 약국 등을 지도 단속하는 보건소가 약품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006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유효기간 경과로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음. 이는 조달청에서 납기가 지연되어 적기 접종시기를 일실하여 불가항력 적으로 폐기함(첨부 : 인플루엔자 백신 폐기처분, 최종약품확인서) ◦조달계약 시 납기를 명시하여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음	완결
		③ 방문간호사업 추진 철저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2～8명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 사업의 경우 환자와의 신뢰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방문이 꾸준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임. 이직이 최소화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음.	완결
		④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보건소 내부에서의 장애인 이동은 가능하지만 주차장에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혼자서 가기에는 실제 어려우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기 바람.	∘부출입구 자동문설치220만원 ∘정면경사로설치 576만원 ∘기술적인 부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음	추진중

의 회 사 무 과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의 회 사무과	계		1		1
	건의사항	의회 홈페이지 개선	1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의 회 사무과	건의 사항	￭의회홈페이지에 안건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의 자료등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건의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 및 의원홈페이지 개설 건의	￭의회홈페이지에 제4대의회의 구정질문 3건, 서면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8건에 대한 자료등록 완료하였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현황은 2009년 당초예산 확보 후 회의록검색시스템구축으로 검색기능 활용계획임. ￭의회홈페이지 기능개선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능개선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기능개선 작업시 의원홈페이도 개설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 기능제공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