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70,647,803,250	181,312,129,430	171,734,875,860	215,012,730	9,362,240,840
일반회계	소 계	165,471,455,250	172,913,803,480	166,332,695,360	215,012,730	6,366,095,390
	지방세	29,680,000,000	32,600,036,950	30,994,186,920	51,255,940	1,836,061,160
	세외수입	38,576,297,250	43,253,222,800	38,559,431,780	163,756,790	4,530,034,230
	지방교부세	4,545,026,000	4,545,026,000	4,545,026,000
	조정교부금	31,978,480,000	31,978,480,000	31,978,480,000
	보조금	59,821,882,000	59,667,267,730	59,667,267,730
특별회계		5,176,348,000	8,398,325,950	5,402,180,500		2,996,145,450

○ 징수 결정액은 181,312,129,430원 중 171,734,875,860원을 징수하고 215,012,73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9,362,240,8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12,472,000	705,927,530		6,544,470	99.1%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52,706,000	448,207,740		4,498,260
재무활동	250,000	249,280		720
행정운영경비	259,516,000	257,470,510		2,045,49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12,472,000원으로 이 중 705,927,530원을 지출하고, 6,544,4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 결산 부분>

○ 결산서 p.24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임시적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과태료(228-03) 미수납액이 7억103만1,04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10억3,823만4,520원의 67.5%에 해당하는바, 과태료 수입의 내용은 무엇이며,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2배에 이르는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과태료 세입결산 현황 >

회계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다음년도이월액)	비고
2010회계년도	259,018,000	1,038,234,520	337,203,480 (32.48%)	701,031,040
2009회계년도	193,180,000	616,994,030	268,968,510 (43.59%)	348,025,520
2008회계년도	336,148,000	1,343,920,210	579,260,590 (43.10%)	764,659,620	228-04(과태료 및범칙금수입)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