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0(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 별표 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나.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제4조 등)

3. 근거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관외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 시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안 별표 중 제2호 대상자에 대한 1야당 숙박비를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조  부터 제4조까지는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4급 이하 지방공무원 관외 출장 시 숙박비가 1박당 3만원으로 실제 물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화 차원에서 숙박비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타 지자체  에서도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로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그 상한액을 4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