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5(목)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3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사업의 실행주체 및 이용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6조)

3.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의 총칙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을, 안 제2장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업의 실행주체, 이용의 대상, 사업, 사업비 등의 지원, 사업비 등의   환수, 지도․감독을, 안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동은 장래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임에도 현재 사회적 여건으로 충분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절대 빈곤층의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책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정하고 내용면에서도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점 또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