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2014. 9. 30.(화)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4. 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2,940,887,680	32,931,489,290	0	9,398,390	99.9%
세 외 수 입	23,255,680	13,857,290		9,398,390
지방교부세	250,000,000	25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08,039,000	32,408,039,000		0
보 조 금	259,593,000	259,593,000		0

○ 징수결정액 329억4,088만7,680원 중 329억3,148만9,290원을 수납하고, 939만8,3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8,641,992,000	921,382,980	0	7,720,609,020	10.7%
지방행정역량강화	667,849,000	641,157,860		26,691,140
재정운영	102,110,000	100,147,640		1,962,360
긴급재정운영	7,685,547,000	0		7,685,547,000
행정운영경비	186,308,000	179,900,330		6,407,670
재무활동	178,000	177,150		850

○ 예산현액 86억4,199만2,000원 중 9억2,138만2,980원을 지출하고, 77억2,060만9,0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25 (연구용역비 관련)

-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012년도에 3,500만원을 편성, 2013년도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고, 2013년 8월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이 완료 되었는 바, 이후 용역 결과에 따른 각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수립내용 등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26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관련)

- 행정혁신, 구정발전 등 다양한 구민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창의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우수 창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2012년도 : 80만원중 잔액 40만원,  2011년도 : 350만원중 잔액 350만원

- 지난 2012년도 결산심의시 주민들에게 시책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미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 9. 30.(화)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총무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4. 7.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5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총무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14,307,260,360	110,185,456,466	35,078,870	4,086,725,024
총 무 과	202,375,040	202,375,040		0	100%
주민참여과	1,194,881,220	1,194,881,220		0	100%
회 계 과	1,349,948,394	1,256,983,450	519,480	92,445,464	93.1%
문화체육과	5,132,229,430	5,132,177,910		51,520	99.9%
도서관과	209,975,910	209,962,240		13,670	99.9%
세 무 과	104,795,108,026	101,470,085,956	34,559,390	3,290,462,680	96.8%
민원지적과	1,422,742,340	718,990,650		703,751,690	50.5%

○ 징수결정액 1,143억726만360원 중 1,101억8,545만6,466원을 수납하고, 3,507만8,870원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0억8,672만5,02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9,062,957,410	60,795,183,689	7,339,193,810	928,579,911
총 무 과	29,644,018,000	29,439,017,904		205,000,096	99.3%
주민참여과	11,950,751,000	8,903,196,788	2,947,767,000	99,787,212	74.5%
회 계 과	7,395,057,880	6,595,750,820	394,035,000	405,272,060	89.2%
문화체육과	16,619,433,530	12,452,206,460	3,997,391,810	169,835,260	74.9%
도서관과	2,106,518,000	2,082,720,527		23,797,473	98.9%
세 무 과	780,135,000	774,757,340		5,377,660	99.3%
민원지적과	567,044,000	547,533,850		19,510,150	96.6%

○ 예산현액690억6,295만7,410원 중 607억9,518만3,689원을 지출하고, 73억3,919만3,81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2,857만9,911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		10,228,000	5,095,355	2,871,024	7,339,193	17,783
명시	3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3,362,000	2,080,278	414,233	2,947,767	0
명시	1	국공유재산관리	450,000	73,141	55,965	394,035	0
명시	1	생태관광포토존 조성	100,000	84,211	6,268	93,732	0
명시	2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241,000	1,214,687	1,185,497	55,503	0
명시	1	상안테니스장 조성	1,570,000	48,383	30,583	1,539,416	1
사고	1	문화유산관리	100,000	82,218	18,400	63,818	17,782
계속비	2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3,405,000	1,512,437	1,160,078	2,244,922	0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등 11건으로 총 102억2,800만원 중 28억7,102만4천원을 지출하고, 73억3,919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778만3천원은 집행잔액임.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0	300,122	300,122	0	300,122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0,117	100,117	0	100,117	정기예금, 보통예금
문화예술진흥기금	0	200,005	200,005	0	200,005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며,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는 사업임.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발생			당해연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484,041		1,484,041				103		103	1,483,938		1,483,938

○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외 1건으로 기간미도래 예산임.

2.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증		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계		2,085,287	536,020,189	25,524	26,859,933	1,643	467,452	2,109,168	562,412,670
행정재산	공공용	1,275,841	457,313,350	23,907	22,997,821	743	238,338	1,299,005	480,072,833
	공 용	775,427	76,514,123	1,617	3,862,112	152	217,466	776,892	80,158,769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6,483	2,102,427			748	11,648	25,735	2,090,779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08만5,287㎡보다 2만3881㎡가 증가한 210만9,168㎡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4. 물품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연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기타	계	매각	관리 전환	기타	계
정수품목	수량	735	68	17	10	95	27	10	24	61	769
	금액	5,794,986	598,399	183,062	33,065	814,526	228,653	33,064	212,181	473,898	6,135,614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735개 57억9,498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정수 물품으로 95개 8억1,452만6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61개 4억7,389만8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769개에 61억3,561만4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02,375,040	202,375,040	0	0	100%
세 외 수 입	128,908,040	128,908,040		0
보 조 금	73,467,000	73,467,000		0

○ 징수결정액 2억237만5,04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9,644,018,000	29,439,017,904	0	205,000,096	99.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496,873,000	3,440,761,024		56,111,976
민방위운영	205,248,000	197,544,570		7,703,430
예비군 육성지원	24,736,000	24,736,000		0
현장행정강화	75,928,000	75,353,680		574,320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1,857,155,000	1,830,858,820		26,296,180
행정운영경비	23,976,809,000	23,862,501,050		114,307,950
재무활동	7,269,000	7,262,760		6,240

○ 예산현액 296억4,401만8,000원 중 294억3,901만7,904원을 지출하고, 2억500만9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발생			당해연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484,041		1,484,041				103		103	1,483,938		1,483,938

○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 14억7,802만8천원, 전화선 예치금이 591만원으로 기간미도래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13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관련)

- 청사 민원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당초예산에 1,605만8천원을 편성하고, 이후 위탁으로 운영방법이 변경되어 1회 추경에 ‘청사방문 민원 안내 대행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회 추경 이후 결산추경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5만8천원 중 집행잔액 934만6천원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46 인력운영비(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집행잔액 관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 4억1,244만7천원을 편성하여, 3억5,619만5천원을 집행하고 5,625만1천원(국 47만원, 시 4,446만4천원, 구 1,131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 기준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참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194,881,220	1,194,881,220	0	0	100%
세 외 수 입	30,371,220	30,371,22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00,000	500,000,000		0
보조금	664,510,000	664,510,000		0

○ 징수결정액 11억9,488만1,22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1,950,751,000	8,903,196,788	2,947,767,000	99,787,212	74.5%
자치행정 역량 강화	1,612,361,000	1,579,553,228		32,807,772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753,843,000	1,745,763,310		8,079,690
교육복지 확충	301,420,000	301,204,270		215,730
평생교육진흥	332,856,000	322,355,450		10,500,550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	3,372,270,000	424,157,860	2,947,767,000	345,140
행정운영경비 (주민참여과)	242,591,000	227,350,510		15,240,490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4,214,099,000	4,182,098,540		32,000,460
재무활동	121,311,000	120,713,620		597,380

○ 예산현액 119억5,075만1,000원 중 89억319만6,788원을 지출하고, 29억4,776만7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9,978만7,21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		3,362,000	2,080,278	414,233	2,947,767	0
명시	3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3,362,000	2,080,278	414,233	2,947,767	0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등 3건으로 총 33억6,200만원 중 4억1,423만3천원을 지출하고, 29억4,776만7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0,117	100,117	0	100,117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함.

□ 검토의견

○ 결산서 p.162 (인건비 -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관련)

-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6,569만6천원을 편성하여, 5,413만6천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133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나, 1,155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시간외 수당은 개인별 실적수당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렵겠으나, 결산추경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삭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회  계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349,948,394	1,256,983,450	519,480	92,445,464	93.1%
세 외 수 입	949,948,394	856,983,450	519,480	92,445,46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0,000,000	400,000,000		0

○ 징수결정액 13억4,994만8,394원 중 12억5,698만3,450원을 수납하고, 51만9,48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244만5,46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395,057,880	6,595,750,820	394,035,000	405,272,060	89.2%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3,996,162,440	3,241,334,530	394,035,000	360,792,910
청사운영	1,913,266,000	1,902,603,320		10,662,680
행정운영경비	153,810,000	153,551,810		258,190
구립목욕시설 건립	1,331,819,440	1,298,261,160		33,558,280

○ 예산현액 73억9,505만7,880원 중 65억9,575만820원을 지출하고, 3억9,403만5천원을 이월했으며, 4억527만2,0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450,000,000	73,141,000	55,965,000	394,035,000	0
명시	1	국공유재산관리	450,000,000	73,141,000	55,965,000	394,035,000	0

○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라 총 45억 중 5,596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9,403만5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기타

1.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증		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계		2,085,287	536,020,189	25,524	26,859,933	1,643	467,452	2,109,168	562,412,670
행정재산	공공용	1,275,841	457,313,350	23,907	22,997,821	743	238,338	1,299,005	480,072,833
	공 용	775,427	76,514,123	1,617	3,862,112	152	217,466	776,892	80,158,769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6,483	2,102,427			748	11,648	25,735	2,090,779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08만5,287㎡보다 2만3881㎡가 증가한 210만9,168㎡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2. 물품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연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기타	계	매각	관리 전환	기타	계
정수품목	수량	735	68	17	10	95	27	10	24	61	769
	금액	5,794,986	598,399	183,062	33,065	814,526	228,653	33,064	212,181	473,898	6,135,614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735개 57억9,498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정수 물품으로 95개 8억1,452만6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61개 4억7,389만8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769개에 61억3,561만4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47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로 6,399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161만5천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4,237만5천원이 감소하였음.      ※ 2012년도 수입 : 6,019만원

- 국유재산임대료는 재산에 대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매년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세원으로, 당초계획 및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와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69 (공공청사 관리 관련)

- 공공청사 관리의 공공운영비 중 ‘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시작하여(2010년 1,800만원, 2011년 1,300만원, 2012년 1억7,700만원) 약 64% 완료 되었는 바,

전기 사용량 및 예산집행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비교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132,229,430	5,132,177,910	0	51,520	99.9%
세외수입	2,453,536,430	2,453,484,910		51,52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0,000,000	1,000,000,000		0
보 조 금	1,678,693,000	1,678,693,000		0

○ 징수결정액 51억3,222만9,430원 중 51억3,217만7,910원을 수납하고, 5만 1,5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6,619,433,530	12,452,206,460	3,997,391,810	169,835,260	74.9%
문화 및 관광 진흥	2,446,620,000	2,340,213,150	93,732,000	12,674,850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502,313,530	418,443,440	63,818,180	20,051,910
생활체육 육성	9,261,638,000	5,401,759,690	3,839,841,630	20,036,680
체육시설물 관리	3,681,645,000	3,570,686,600		110,958,400
행정운영경비	382,759,000	376,989,740		5,769,260
재무활동	344,458,000	344,113,840		344,160

○ 예산현액 166억1,943만3,530원 중 124억5,220만6,460원을 지출하고, 39억9,739만1,81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6,983만5,2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7		6,416,000	2,941,937	2,400,826	3,997,391	17,783
명시	1	생태관광포토존 조성	100,000	84,211	6,268	93,732	0
명시	2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241,000	1,214,687	1,185,497	55,503	0
명시	1	상안테니스장 조성	1,570,000	48,383	30,583	1,539,416	1
사고	1	문화유산관리	100,000	82,218	18,400	63,818	17,782
계속비	2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3,405,000	1,512,438	1,160,078	2,244,922	0

○ 생태관광포토존 조성 등 7건으로 총 64억1,600만원 중 24억82만6천원을 지출하고, 39억9,739만1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778만3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0	200,005	200,005	0	200,005
문화예술진흥기금	0	200,005	200,005	0	200,005	정기예금, 보통예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는 사업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180, 408 (연구개발비 - 달천철장연구용역비 관련)

- 달천철장 연구용역 사업으로 2012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음.

- 당초계획 대비 지연된 사유 및 2014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86 (민간위탁금 - 청사청소용역 집행잔액 관련)

- 청사 청소용역비로(문예회관, 오토벨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6억720만 3천원을 편성하여, 5억2,970만4천원을 집행하고 7,749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용역계약이 매년 연초에 이루어진 시기를 감안할 때 추경시 삭감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