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2호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규제개혁 개선대상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문구의 수정 및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재차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에 맞지 아니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

나.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나면서 상위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의 삭제(안 제12조, 안 제13조)

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6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5조의4, 제16조의2, 제16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과 규제개혁 개선대상의,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10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 법령의 조항을 그대로 재기재한 조항(제12~13조)을 삭제하였으며,

-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정비(제16~17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므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일이며,

- 규제개혁 개선대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