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18. 10. 17.(수)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8.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수납율)
계	46,994,210,230	46,972,963,290	0	21,246,940	99.9%
세 외 수 입	190,684,230	169,437,290	0	21,246,940
조정교부금	46,778,281,000	46,778,281,000	0	0
보조금	25,245,000	25,245,000	0	0

○ 징수결정액 469억 9,421만 230원 중 469억 7,296만 3,290원을 수납하고,

2,124만 6,9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8,864,260,000	1,369,764,630	80,000,000	7,414,495,370	15.5%
지방행정역량강화	1,072,540,000	985,284,738	80,000,000	7,255,262
규제개혁추진	9,400,000	8,761,300	0	638,700
건전재정운영	159,595,000	152,937,712	0	6,657,288
긴급재정 운용	7,399,023,000	0	0	7,399,023,000
행정운영경비	223,644,000	222,724,310	0	919,690
재무활동	58,000	56,570	0	1,430

○ 예산현액 88억 6,426만원 중 13억 6,976만 4,630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이월,

74억 1,449만 5,3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107,600	27,600	27,600	80,000	0
명시	1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107,600	27,600	27,600	80,000	0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55(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의 하나임. 우리구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획홍보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징수결정액 2,174만 6천원 중 50만원을 수납하고 2,124만 6천원이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18. 10. 17.(수)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8.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707,552,790	5,706,945,060	0	607,730	99.9%
세 외 수 입	618,309,790	617,702,060	0	607,730
보 조 금	5,089,243,000	5,089,243,000	0	0

○ 징수결정액 57억 755만 2,790원 중 57억 694만 5,060원은 수납하고, 60만

7,7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798,742,000	10,416,027,470	0	382,714,530	96.5%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802,244,000	7,446,094,290	0	356,149,710
행정운영경비	2,873,453,000	2,846,896,150	0	26,556,850
재무활동	123,045,000	123,037,030	0	7,970

○ 예산현액 107억 9,874만 2,000원 중 104억 1,602만 7,470원을 지출하고,

3억 8,271만 4,5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5,000,000	5,000,000
보 건 소	보건의료 (1건)	324,227,000	5,000,000	5,000,000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 발생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1,570,888,000	1,570,888,000
보건소	보건의료 (3건)	1,570,888,000	1,570,888,000		2017. 6. 30. 조직개편
사회복지과				1,570,88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431(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307-01)는 당초예산에 2,400만원, 1회 추경에 2,600만원, 3회 추경에 6,400만원을 총 3회에 걸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중 1억 357만 1천원을 지출하고 1,04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2018. 10. 17.(수) / 소회의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8.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1,780	81,780	0	0	100%
세외수입	81,780	81,780	0	0

○ 징수결정액 8만 1,78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487,309,000	1,484,003,607	0	3,305,393	99.8%
지방의회 운영 지원	673,916,000	671,306,550	0	2,609,450
행정운영경비	813,393,000	812,697,057	0	695,943

○ 예산현액 14억 8,730만 9,000원 중 14억 8,400만 3,607원을 지출하고, 330만

5,39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5,075,000	5,075,000
의회사무과	기타 (1건)	770,457,000	5,075,000	5,075,000	인건비 부족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의회사무과는 내실있는 의회 운영비와 의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각 사업별 집행 잔액이 미비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24		제출연월일 : 2018. 9.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경비를 위하여 지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 : 2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43,38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2건		43,380,000	43,380,000	0	0
일반 회계	AI 긴급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17. 6. 23.	18,180,000	18,180,000	0	0	일 반 예비비
	AI 긴급방역을 위하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17. 11. 24.	25,200,000	25,200,000	0	0	“

○ 세부 지출내역 : ‘붙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AI 긴급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8,180,000	18,180,000	0
농수산과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가축방역강화 및 동물보호	가축질병 예방	206-01 (재료비)	1,010,000	1,010,000	0
				301-11 (기타보상금)	17,170,000	17,17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36,360,000	0	18,180,000	18,180,000
기타	가축질병 예방 1식	∙AI방역 대책 물품 구입 : 2,020천원 ∙수매 1,212수 : 34,340천원	36,360,000	0	18,180,000	18,18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100수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의 가금류 1,212수를 수매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36,360천원(시비50%, 구비50%) 중 구비 부담분에 대하여 일반예비비를 지출.

○ 근  거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5,200,000	25,200,000	0
농수산과	축산원예 경쟁력 강화	가축방역강화 및 동물보호	가축질병 예방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200,000	25,200,000	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5,200,000	0	0	25,200,000
기타	가축질병 예방 1식	∙거점장소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 100천원×1개소×2명×3교대×42일	25,200,000	0	0	25,20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전남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판정됨에 따라 ‘17. 11. 19.자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일반예비비를 지출.

○ 근  거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