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번호 제52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10. 검토보고서 -----------------------------------------------------	2면 8면 10면 12면 15면 26면 29면 32면 34면 38면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	제출연월일 : 2007. 4. 19.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우리 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수당을 도입하여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타 지자체에 비해 금액이 적어 수당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선진지로서의 자부심이 위축되고 있어 장수수당의 지급액 인상을 통해 선진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연령이 만 90세 이상인 사람(현행유지)

○ 지 급 액 : 월 2만원 ⇒ 월 3만원(안 제5조)

○ 대상자 관리방법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작성․비치

⇒ 전산자료로 갈음 가능(안 제7조 단서조항)

3.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추경 시 예산 추가 확보액 7,700천원(10,000원×110명×7월)

※ 現 장수수당 예산액 : 26,400천원(20,000원×110명×12월)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3. 19. ～ 4. 9.(22일간)

○ 기타사항 : 관련자료

• 장수수당 지급 확대 방안 검토 보고(복지서비스과-942호 / 2007. 1. 1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을 ““장수노인”이란 연령이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수당”이라 함은”을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매 다음달”을 “다음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2만원”을 “3만원”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 매월 15일 이전에 수당을 신청한 수급권자에게는 신청한 달에 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16일 이후에 수당을 신청한 수급권자에게는 신청한 달 다음달에 지급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위 기타”를 “속임수나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를 “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수당 지급대상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관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7조 중 “장수수당”을 각각 “수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정의는 ---------.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의 신청) 장수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 ------------------------------- --------------------------------- ------------------------------- ------------------------------- -----------------------------. 제2조(정의) -------------------- 뜻은 ---------. 1. “장수노인”이란 연령이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 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 제3조(지급대상) 수당 --------------- --------------------------------- -------------------------------- ------------------------. 제4조(수당의 신청) 수당----------- ------------------------------- ---------------- 수당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다음달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실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5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 제4조에 따른 --------------------- -------------------------------- -------------------------------- --3만원- 수당-------------------- ------- 제6조에 따른 -------------- ----------------------------------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 매월 15일 이전에 수당을 신청한 수급권자에게는 신청한 달에 수당을 지급하며 매월 16일 이후에 수당을 신청한 수급권자에게는 신청한 달 다음달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속임수나 그 밖의 ---------------- -------------------------------- ---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로 ------------------------- ------ 수당 ---------------------- ---------------------. 다만, 전산자료로 수당 지급대상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관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9

울산광역시북구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 우리 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수당을 도입하여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타 지자체에 비해 금액이 적어 수당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선진지로서의 자부심이 위축되고 있어 장수수당의 지급액 인상을 통해 선진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대상 : 연령이 만 90세 이상인 사람(현행유지)

○ 지 급 액 : 월 2만원 ⇒ 월 3만원(안 제5조)

○ 대상자 관리방법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작성․비치

⇒ 전산자료로 갈음 가능(안 제7조 단서조항)

3.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조

4. 검토의견

○ 「노인복지법」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행정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 2004년도에 사회복지분야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제주도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두 번째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 2005년도부터 주민등록상 만9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게 월 2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 현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월지급액은 평균 2~3만원 정도이며

○ 우리 울산은 남구가 2006년부터 만90이상 99세까지는 월 2만원만 100세 이상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울주군은 만85세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중구와

동구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급 연령 하향 조정 및 지급액 인상건의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집행부의 검토한 결과를 보면

○ 대상을 만85세로 하향 조정할시 지급대상이 100명에서 400여명으로 증가하고 매년 평균 수명 연령도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 연령은 기존 만90세로 하고 지급금액만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0	제출연월일 : 2007. 4. 19.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의 단서조항ꡒ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ꡓ가 개정(신설)되어 조례에서 정한 탄력세율 또한 당해연도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ꡒ1,000분의 2ꡓ에서 기존납세자와 신규 납세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ꡒ1천분의 2ꡓ로 하고자 함.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7조,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3. 21. ～ 4. 10.(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1장제1절의 제목 “제 1 절  통    칙”을 “제1절 통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방세법령의 적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구세”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로, “지방세법령”을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제 2 절  납세자권리보호”를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로 한다.

제6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가”로 한다.

제1장제3절의 제목 “제 3 절  부과징수”를 “제3절 부과와 징수”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으로, “50만원이하”를 “50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 2 장  보  통  세”를 “제2장 보통세”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제 1 절  면  허  세”를 “제1절 면허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 4만5천원

2. 제2종: 3만6천원

3. 제3종: 2만7천원

4. 제4종: 1만8천원

5. 제5종: 1만2천원

제2장제2절의 제목 “제 2 절  재  산  세”를 “제2절 재산세”로 한다.

제24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ꡒ1,000분의 2ꡓ를ꡒ1천분의 2ꡓ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년월일”을 “건축연월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조년월일”을 “건조연월일”로, “발생년월일”을 “발생연월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조년월일”을 “건조연월일”로, “발생년월일”을 “발생연월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 3 장  목  적  세”를 “제3장 목적세”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제 1 절  사  업  소  세”를 “제1절 사업소세”로 한다.

제52조제3호 중 “변경년월일”을 “변경연월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절 납세자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 -.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 -------------------------------- ---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 (생 략) ③ (생 략)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 략) ③～⑥ (생 략) 제 3 절 부과징수 제10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2.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가--------------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5.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3절 부과와 징수 제10조(세무공무원의 수납) 법 시행령 -- --------------------------------- ----------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 ---------------------- 50만원 이하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생 략)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2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면 허 세 제18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 1 종 : 45,000원 2. 제 2 종 : 36,000원 3. 제 3 종 : 27,000원 4. 제 4 종 : 18,000원 5. 제 5 종 : 12,000원	제11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6 개월---------------------------- ----. ③ ------------------------------- --------------------------------- --------------------------------- --------------------------------- --------------------------------- --------------------------------- ---------------------- 6개월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 등의 제한) --------------- --------------------------------- ------------------------ 각 호------ --------------------------------- --------------------------------- --------. 1.～4. (현행과 같음) 제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 제18조(세율) ----------------- 각 호 -----------. 1. 제1종: 4만5천원 2. 제2종: 3만6천원 3. 제3종: 2만7천원 4. 제4종: 1만8천원 5. 제5종: 1만2천원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 략) 제 2 절 재 산 세 제22조(납세의무자)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6. (생 략) ③ (생 략) 제24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5조(세율)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② (생 략)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 -------- 각 호------------------- --------------------------------- --------------. 1.～3. (현행과 같음) 제2절 재산세 제22조(납세의무자)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중과세대상지역) --------------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 ------------------. 제25조(세율) ① -------------------- ----------------------------------- ----------------------------------- --------------------- 1천분의 2----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 략) ②․③ (생 략) 제2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생 략)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 (생 략) ③ (생 략)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생 략)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의2(세율적용) --------------- --------- 각 호-----------------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1.～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 --------------------------------- --------------------------------- --------------------------------- ------------------- 각 호--------- --------------------------------- ------------------------. 1.～8. (현행과 같음)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 략)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건조년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사 업 소 세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각 호의 어느 하나-------- ------------ 건축연월일-------------- ------------------------------------ ------------------------------------ -----------------------. 1.～7. (현행과 같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각 호 의 어느 하나---------------------- -------------건조연월일----------- --------------------------------- ----- 발생연월일------------------ --------------------------------- --------------------------------- ----. 1.～5. (현행과 같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 각 호의 어느 하나-------------------- ---------------------건조연월일--- --------------------------------- -------------- 발생연월일--------- --------------------------------- --------------------------------- ----------. 1.～5. (현행과 같음) 제3장 목적세 제1절 사업소세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생 략)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제4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51조(신고의무)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7. (생 략)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생 략) 1.․2. (생 략)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6. (생 략)	제47조(납세의무자) ----------------- --------------------------------- ---------------------------------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제48조(과세표준) -------------------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제49조(세율) ①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 1.～7. (현행과 같음)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변경연월일--------------------- ------------------------- 4.～6.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50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개정(신설)되어 조례에서 정한 탄력세율 또한 당해연도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기존납세자와 신규 납세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1천분의 2로 하고자 함.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7조, 제9조

4. 검토의견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정세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된      세율은 변경 전까지는 계속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 2006. 9. 1자 같은 법 조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가

감조정한 탄력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2004년부터 부과한 대한항공기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액은 1,000분의3을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탄력세율을 적용      1,000분의2로 적용 부과하여 왔으며

○ 세수증대 차원에서 2006년도 아시아나 항공사를 방문 세율이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홍보로 아시아나 항공기

1대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2007년부터는 2대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 자치단체별 항공기 적용세율을 보면

구분	표 준 세 율	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							비고
		서 울 강서구	부 산 강서구	인 천 중 구	울 산 북 구	대 구 동 구	광 주 광산구	제주시
2006년	1,000분 의3	2.5	2.5	2.5	2	2	2	1.8
2007년		2.5	2.5	2.5	2	2	2	1.8
대 수		150	20	57	2	3	4	12

※ 2007년도 1,000분의2로 적용 부과예상액 : 60,739천원

∙ 대한 항공 : 22,613천원

- 재산세 18,844천원 + 교육세 3,769천원,

∙ 아시아나 항공 : 38,126천원

- 재산세 31,772천원 + 교육세 6,354천원

○ 현재 항공기 재산세 부과 조건은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서

부과 할 수 있으므로

○ 지방의 여건이 비슷한 대구, 광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시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를 이전 변경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2007년도에는 대구, 광주와 같은 세율인 1,000분의2로 부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아시아나 항공사와도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2006. 9. 1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이제는 매년 조례를 개정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탄력세율로 조정 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으므로

○ 서울, 부산, 인천보다 0.5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으니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대구, 광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1	제출연월일 : 2007. 4. 19.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으로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함. (안 제5조의l)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함.

(안 제21조의1)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 제21조의2)

2.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소유하는 주택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안 제5조의l)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안 제21조의1)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21조의2)

3.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3. 21. ～ 4. 10.(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한다.

제3조 중 “85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장의 제목 “제 3 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제 4 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같은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7조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1,000분의 1.5”를 “1천분의 1.5”로 한다.

제21조의1과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의2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면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의 제목 “제 5 장  보    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은 200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 설> 제 3 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 85제곱미터 이하-------------------- -------------------------------- -. 제5조의1(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 략) 1.～4. (생 략)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생 략)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 략) 3.「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생 략) 제 4 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 6. 「도서관법」-------------------- ---- 7.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 2. (현행과 같음) 3. ----------------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같은 법 시행령 ----------- ------------------------------ ------------------------------------------------------------------ ---------. 1.～3. (현행과 같음) ② ------------------------------ ---------------------------------- ---------------------------------- ---------------------------------- ----- 같은 법 시행령 -------------- ---------------------------------- ----------------------------------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지방세법」 ----------------------------------- ----------------------------------- ----------------------------------- ---------------------.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제 5 장 보 칙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같은 법 시행령 ----------------- ----------------------------------- ----------------------------------- ----------------------------------- ----------------------------------- ----------------------------------- ----------------------------------- 1천분의 1.5---------. 제21조의1(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의2(울산항만공사에 대한 면제)「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보칙

의안 번호	51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 주택을 소유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으로 설정된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함. (안 제5조의l)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21조의1)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 제21조의2)

2.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소유하는 주택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안 제5조의l)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안 제21조의1)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21조의2)

3.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4. 검토의견

○ 2007. 4. 11.자 대통령령 제20002호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항만공사법」일부개정 내용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개정 내용으로

○ 이에 따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추가 신설

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소유       주택 연면적이 85㎡(25평)이하이면서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저당권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100분의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하여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며

•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대하여

-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 후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주택은 있으나 연간 소득이      적어 빈곤하게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복지대      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담보 연금대출을 받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로 사망할시 주택은       금융기관으로 귀속되는 제도로 재산세 25% 경감과

○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항만공사

지방 이전 시 일정기간 재산제 면제 및 경감 조치를 한다는

내용임으로

지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	제출연월일 : 2007. 4. 19.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하한연령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의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3. 19. ～ 4. 9.(22일간)

○ 기타사항 : 관련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20세”를 “19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 ------------------------------- ----- 19세 --------------------- ------------.

의안 번호	52

울산광역시북구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하한연령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의 감사 청구권자의 하한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함.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4. 검토보고서

○ 「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 이상을 연서를 받아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시․도지사      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제도로서

○ 종전에는 연서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 주민으로 하였      으나 「지방자치법」개정 법률 제7846호(2006.1.11)에 의하여

주민 연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한조정 법률이 확정됨에      따라서

○ 본 조례안도 법령에 맞게 연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53	제출년월일 : 2007. 4. 19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1. 제안이유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조언

○ 새로운 정책발굴 및 대안 제시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방법(안 제7조)

라.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없음.

- 예고기간 : 2007. 1. 15 ～ 2.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

2.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3. 기타 구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기획자치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정수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안건 발생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새로운 중요정책 입안 등 제2조와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전체회의에 대한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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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주민생활 및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조언

○ 새로운 정책 발굴 및 대안 제시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안 제3조, 제4조)

다. 협의회의 회의 운영방법(안 제7조)

라.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소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구민들의 소리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의견,

조언, 권고, 건의 등을 수렴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하여 주요정책 수립에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는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북구 행정을 펼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 지난 해 제94회 2차 정례회시 제출된 조례 안으로 그 당시         구성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는 내용으로 심의를 한 바 있으나

○ 협의회 위원수 과다로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니 위원수 축소에 따른 수정동의안 발의와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표결       처리로 부결된 조례 안입니다

○ 이번에 재상정하면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위원수를 30명 이내        를 20명 이내로 축소하였고 분과위원회도 3개의 분과위원회에

분과별 인원을 9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위원회 명칭도       기획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나, 문화복지위원회를 교육복지위원회로 수정 상정된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