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17회-본회의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229	제의연월일 : 2024. 4. 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4. 4. 18. ~ 5. 2.(15일간)

○ 처리안건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의  사  일  정  안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4. 4. 18. ~ 5. 2.(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18.(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박재완 의원, 강진희 의원, 김상태 의원)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229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0호) 3.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31호)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 - 제 안 설 명(구청장)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232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33호) 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42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4.19.(금) ~ 5. 1.(수) [13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및 사업현장)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 ∘ 조례안 등 심사 ∘ 현장방문활동 ※ 붙임 일정 참조	본회의 휴회
5. 2.(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기획예산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기획예산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기획예산실) 4.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8호, 경제문화국)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경제문화국)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40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행정지원국)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계속> 9.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230	제출연월일 : 2024. 4. 1. 발 의 자 : 김상태 의원 찬 성 의 원 : 김상태․조문경 의원(2명)

1. 주    문

○ 제21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4. 4. 18. ∼ 5. 2.(15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실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31	제의연월일 : 2024. 4. 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232	제의연월일 : 2024. 4. 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성기간 : 제217회 임시회 회기 내(2024. 4. 18. ~ 5. 2.)

○ 구성인원 : 7명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233	제의연월일 : 2024. 4. 1.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임기간 : 2024. 4. 18. ~ 5. 2.(15일간)

○ 위원명단 : 7명

※ 명단은 붙임과 같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정당	비고
1	박정환	국민의힘
2	박재완	무소속
3	조문경	국민의힘
4	김상태	무소속
5	강진희	진보당
6	손옥선	국민의힘
7	임채오	무소속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	발의연월일 : 2024. 4. 15. 발 의 자 : 임채오·김정희·이선경 박재완·김상태(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돌봄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나.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다. 정부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인권 보호 대책 등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함. 라. 울산광역시와 북구는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지속되는 처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 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돌봄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2022년보다 46만여 명이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으며, 17개 시도 중 8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5,709명으로 전체 110만 3,661명 중 15.9%가 노인 인구에 해당되며, 북구도 23,347명으로 전체 216,477명 중 10.8%가 노인 인구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이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은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법인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복지 법인시설에 한해 처우개선비만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인건비 지급 비율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비 지원 또한 법인시설만 지원되어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처우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안성시도 매월 5만 원, 충북 음성군과 전남 강진군은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한해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법인과 비법인 모두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한해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 입소 등급을 부여받은 어르신에 한 해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다. 비법인 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국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악화로 이어져 노인들의 요양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인권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현재 법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비법인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지급하여 장기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종사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라.

2024. 4. 1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