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98호) - 생활지원국 검토보고서 ------------------------------------------- - 서면자료(중산문화센터 건립, 계속비사업조서) (엑샐로 저장돼 있음)	2면

의안 번호	198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생활지원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803,777	36,431,682	△-627,905	△1.7
생활지원과	6,963,425	7,504,088	△-540,663	△7.2
사회복지과	24,920,341	24,663,665	256,676	1.0
문화홍보과	2,430,256	2,855,814	△-425,558	△14.9
환경미화과	1,427,655	1,346,015	81,640	6.1
평생교육과	62,100	62,100	-	-

○ 세입예산은 35,80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432백만원 보다

1.7%가 감소한 62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특별교부금) ---------------- 500,00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국․시비) --------------- 135,28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국․시비) ------------------------------ △623,873천원

- 장애인복지사업(국․시비) --------------------------------- △217,760천원

- 아동복지사업(국․시비) ------------------------------------ △153,836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국고보조금) ------------------------------ △477,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51,111,119	50,474,214	636,905	1.3
	생 활 지 원 과	8,428,467	8,405,071	23,396	0.3
	사 회 복 지 과	28,842,982	28,601,395	241,587	0.8
	문화홍보과	6,435,912	6,114,516	321,396	5.3
	환경미화과	6,228,601	6,141,415	87,186	1.4
	평 생 교 육 과	1,175,157	1,211,817	△-36,660	△3.0

○ 세출예산은 51,11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474백만원보다

1.3%가 증가한 63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 517,000천원

-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임차료 지원(국․시비) ------------- 100,000천원

-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특별교부금) ----------------- 500,000천원

- 중산문화센터 건립 --------------------------------------------- 949,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 생계급여(국․시비) ------------------------------------------ △637,066천원

-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국․시비) ---------------------- △163,044천원

- 아동급식지원(국․시비) ------------------------------------ △187,74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시비보조금) ---------------------- △119,151천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 △271,76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국․시비) -------------------------------- △477,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63,425	7,504,088	△-540,663	△7.2
국고보조금	5,674,162	6,217,196	△-543,034	△8.7
시도비보조금	1,288,063	1,285,692	2,371	0.2
세외수입	1,200	1,200	-	-

○ 세입예산은 6,96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504백만원보다

7.2%가 감소한 54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공공기관 인턴제 및 공공근로사업(국․시비) ----------- 79,14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국․시비) ----------------------------- △623,873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428,467	8,405,071	23,396	0.3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305,337	1,306,240	△-903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 실 운 영	6,129,707	6,754,262	△-624,555	△9.2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	8,180	-	-
고용 촉진 및 안정	833,059	184,205	648,854	352.2
행정운영경비	132,184	132,184	-	-
재 무 활 동	20,000	20,000	-	-

○ 세출예산은 8,42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405백만원보다

0.3%가 증가한 2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 517,000천원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구입비(국․시비) -------------------- 42,574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생계급여(국․시비) ------------------------------------------ △637,066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38(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비 : 42,574천원)

-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양곡 구입비 지원에 있어, 2009년도 당초예산에 7,426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42,574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39(공공기관 인턴제 사업 : 94,149천원)

-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 준비자에게 공공기관 경력과 체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 투입된 행정 인턴 대부분은 허드렛일이나 잔심부름을 하는 데 그치고 있고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기지 못하므로 예전의 도우미와 다를 바 없어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는데,

- 우리 구의 경우 이번 추경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94,149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현재 몇 명을 채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인턴근무가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3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517,000천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대청소, 소공원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체납세 징수, 등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평생교육도우미 등을 위한 94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 517,0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인력선발과 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체납세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세금 징수는 단체장이 위임한 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을 편성요구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920,341	24,663,665	256,676	1.0
세외수입	2,000	2,000	-	-
국고보조금	11,688,134	11,659,099	29,035	0.2
시․도비보조금	12,730,207	13,002,566	△-272,359	△2.1
조정교부금	500,000	-	500,000	100

○ 세입예산은 24,92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4,664백만원 보다

1.0%가 증액된 25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특별교부금) ------------------- 500,0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국․시비) ---------------- 135,28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복지사업(국․시비) -------------------------------- △217,760천원

- 아동복지사업(국․시비) ----------------------------------- △153,836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842,982	28,601,395	241,587	0.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854,928	8,776,589	78,339	0.9
여성아동복지사업	636,678	633,328	3,350	0.5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11,435,131	11,764,239	△-329,108	△2.8
장애인 복지증진	7,806,263	7,317,257	489,006	6.7
행정운영경비	109,982	109,982	0	0
재무활동			0	0

○ 세출예산은 28,84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601백만원보다

0.8%가 증액된 24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어울림작업활동시설 임차료 지원(국․시비) ---------- 100,000천원

-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 ----------------------------------- 5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다문화가정무상보육료(국․시비) ---------------------- △163,044천원

- 아동급식지원(국․시비) ---------------------------------- △187,74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시비보조금) ------------------ △119,151천원

이 각각 감액 편성 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52(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 △163,044천원)

-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에 있어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와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53(아동급식 지원 : △187,74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에 526,250천원을 편성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187,740천원을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삭감편성한 사유와 사업비가 줄어듬으로써 아동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55(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 18,340천원)

- 영상전화기, 보청기기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에 있어,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인데, 지원대상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58(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 : 500,000천원)

-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태연학원 체육장 조성사업에 있어 체육장 규모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30,256	2,855,814	△-425,558	△14.9
세외수입	333,100	342,858	△-9,758	△2.8
국고보조금	250,402	697,402	△-447,000	△64
시도비보조금	1,846,754	1,815,554	31,200	1.7

○ 세입예산은 2,43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56백만원 보다

14.9%가 감소한 42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 30,000천원

- 강동해변영화축제 --------------------------------------------------- 3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달천운동장 조성 ------------------------------------------------ △477,000천원

을 감액 편성 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435,912	6,114,516	321,396	5.3
구정홍보 강화	116,084	116,084	-	-
문화활동 활성화	2,390,280	1,301,280	1,089,000	83.7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60,606	60,606	-	-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3,379,140	4,124,160	△-745,020	△18.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2,434	306,298	△-23,864	△7.8
행정운영경비	207,368	206,088	1,280	0.6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6,43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115백만원보다

5.3%가 증가한 32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내역은

- 서머페스티벌 ---------------------------------------------------- 80,000천원

- 중산문화센터 건립 ------------------------------------------- 933,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민체육센타 건립 ---------------------------------------- △271,76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국․시비) ------------------------------ △477,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 p167(서머 페스티벌 : 80,000천원)

-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서머페스티벌 경비 80,0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요구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68(국민체육센터 건립 : △271,760천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지금 한창 건립중인 가운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 올 10월에 준공계획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69(달천운동장 조성 : △477,00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에 있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 총 사업비가 5,800,000천원으로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비만으로 추진이 힘들고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477,000천원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예산확보대책이 있는지와 시비(1,500,000천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27,655	1,346,015	81,640	6.1
세외수입	1,295,595	1,295,595	-	-
보 조 금	132,060	50,420	81,640	161.9

○ 세입예산은 1,42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46백만원보다

6.1%가 증가한 8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국․시비) ------------ 68,88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28,601	6,141,415	87,186	1.4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318,743	3,231,557	87,186	2.7
행정운영경비	2,909,858	2,909,858	-	-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6,22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141백만원보다

1.4%가 증가한 8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국․시비) ---------- 95,79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180(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 95,790천원)

- 이번 추경예산안중 생활지원과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및 재활용 분리수거거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예산(구비) 2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환경미화과에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국․시․구비 95,790천원을 별도로 추가편성 요구하였는바 2개과의 사업이 유사한 것으로 환경미화과에 일괄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개과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것인지와 노임단가, 선발기준등 운용방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 환경미화과에서 편성요구한 예산으로는 소요인력이 부족하여 생활지원과에 추가 요청하여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100	62,100	-	-
세외수입	12,100	12,100	-	-
보 조 금	50,000	50,000	-	-

(단위 : 천원)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2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 정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75,157	1,211,817	△-36,660	△3.0
평생교육진흥	241,442	241,442	-	-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759,434	786,924	△-27,490	△3.5
행정운영경비	174,281	183,451	△-9,170	△5.0
재 무 활 동	-	-	-	-

○ 세출예산은 1,17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12백만원보다

3.0%가 감소한 3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세 출 】

○p187(사무관리비 : △2,860천원)

○p187(사무실이전비품 구입 : △6,310천원)

- 평생교육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평생교육과를 중앙도서관에서 본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및 사무실이전비품 구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편성 요구하였는데 본청으로 사무실 이전이 불가하여 삭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