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제121회 임시회-본회의 제7차부록)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3		제출년월일 : 2010. 7.
번호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20~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후 재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의견청취 내용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4. 정비계획(안) : 별첨

북구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북구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북구B-02(양정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북구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60,38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정비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380	-	60,3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380	감) 42,160	18,220	3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2,160	42,160	69.8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계		60,380	100.0	-
택지용지		31,272	51.8	-
	공동주택용지	28,172	46.7	-
	존치시설	3,100	5.1	울산동해유치원, 울산동해교회, 염포성당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29,108	48.2	-
	소 공 원	1,725	2.9	-
	녹 지	1,308	2.2	경관녹지, 완충녹지
	도 로	8,875	14.7	-
	공공공지	730	1.2	-
	학 교	16,470	27.2	존치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보조 간선 도로	7,741	3호광장	12호광장	일반 도로	4호광장 (염포로)	-	95.10.30 경고230호
변경	대로	2	1	30~33	보조 간선 도로	7,741	3호광장	12호광장	일반 도로	4호광장 (염포로)	-	폭원변경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70	대2-1	양정동 478-3	일반도로	-	-	노선신설
기정	소로	1	3	6	국지 도로	207	대2-1	소3-34	일반 도로	-	94.3.21 울고40호	-
변경	소로	1	3	6	국지 도로	207	대2-1	소1-A	일반 도로	-	-	종점변경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912	소2-4	소2-14	일반 도로	-	87.7.25 경고160호	04.12.4 울고187호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87	소2-4	중3-A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90	양정동 480-80	소2-14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24	대2-1	소3-34	일반 도로	-	94.3.21 울고40호	노선폐지
변경	중로	1	A	20~26	집산 도로	224	대2-1	소1-A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6	대2-1	소2-10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34	6	국지 도로	412	소1-3	소2-11	일반 도로	-	87.7.5 경고40호	노선폐지
신설	소로	1	A	6	국지 도로	315	소1-3	중1-A	일반 도로	-	-	노폭신설
폐지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1	소2-10	소3-34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71	소2-14	소3-35	일반 도로	-	87.7.5 경고40호	02.9.26 울(북)고35호
변경	소로	3	36	6	국지 도로	80	소2-14	양정동 480-35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1	대로2-1	일부구간 폭원변경 (폭원 : 30 → 33m)	• 정비구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부구간 노폭확장
-	중로3-A	노선신설	• 양정초등학교 진입로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소로1-3	소로1-3	종점변경 ( 소3-34 → 소1-A)	• 소로3-34호선의 노폭확장으로 인한 종점변경
소로2-10	소로2-10	노선축소 (연장 : 912 → 587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10호선 중 사업지내 도로구간을 폐지함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A	노선신설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2-10호선 중 사업지내 도로구간을 폐지함에 따른 노선신설
소2-11	중1-A	노선신설 (폭원 : 8 → 20~26m)	• 향후 하천정비기반계획에 양전천의 자연하천 복원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소로2-12	-	노선폐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34	소로1-A	노선신설 (폭원 : 6 → 10m)	• 주택재개발사업의 미개설된 소로3-34호선을 4m 노폭 확폭하여 신설
소로3-35	-	노선폐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36	소로3-36	노선축소 (연장 : 171 → 80m)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3-36호선 중 사업지내 도로구간을 폐지함에 따른 노선축소

나.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양정동 480-2일대	-	증)1,725	1,725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소공원	소공원 신설 (면적 1,725㎡)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의 주민은 물론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공원 신설

②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3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양정동 475번지 일대	330	감)52	278	04.12.4 울고187호	-
신설	A	녹지	완충 녹지	북구 양정동 479-4번지 일대	-	증)1,030	1,030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83	녹지	경관녹지축소	• 공부상 면적을 반영한 면적 정정
A	녹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1,030㎡)	• 대로2-1호선와 공동주택지 사이의 완충녹지 신설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를 위함

③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공공지	북구 양정동 480-63번지 일대	-	증)730	73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공공공지	완충녹지신설 (면적 : 730㎡)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의 주민은 물론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6	양정초교	초등 학교	북구 양정동 470번지 일대	16,725	감)255	16,470	78.4.19 경고91호	03.7.31 울(북)고254호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96	양정초교	면적감소 (면적:16,725㎡→16,470㎡)	• 소로1-A호선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높이(m)/

층수(층)

건폐율

(%)

용적률

(%)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북  구

B-02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60,380

Ⅰ-1

28,172

양정동 484-5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층(80m)이하

50%이하

235%이하

Ⅰ-2

1,166

양정동 480-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이하

200%이하

Ⅰ-3

1,482

양정동 484-1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이하

200%이하

Ⅰ-4

452

양정동 480-28번지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이하

200%이하

Ⅰ-5

16,470

양정동 470번지 일원

학교

5층(30m)이하

60%이하

20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기반시설 제공시 인센티브 적용 산식

=	계획용적률 +	계획용적률 × 1.6 × 공공시설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

계획용적률	확보된 공공시설	확보된 공공시설내 국․공유지	폐지되는 도시계획 시설중 국․공유지
200%	29,108㎡	21,160㎡	3,425㎡

- 공공시설 제공면적 = 확보된 공공시설 - 확보된 공공시설내 국․공유지

- 폐지되는 도시계획 시설중 국․공유지

= 29,108㎡ - 21,160㎡ - 3,425㎡ = 4,523㎡

-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 = 구역면적 - 기개설 기반시설면적

= 60,380㎡ - 20,373㎡ = 40,007㎡

- 개발가능용적률

=	200 +	200 × 1.6 × 4,523	= 236.18%
		40.007

- 개발가능용적률 : 235%이하

6. 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계획	• 대상지는 기 시가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자생하는 식생의 분포는 없으나, 양정동 475번지 일원의 소나무는 수려한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되 있음 • 정비사업 시행시 기존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정지계획의 수립으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단지 내 조경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환경보전계획반영
재난방지계획	• 사업시행시 인접지역의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 설치 • 우기시 공사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 • 단지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으로 우수유출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재난방지계획반영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 사업시행시 등․하교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로에 안전요원배치, 학교주변 과속방지턱, 반사경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함 • 비산먼지 및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운영함 •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Ⅰ.	기본현황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 모자보건사업
	◦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 건강도시프로젝트추진
	◦ 신규시책
	∙ 취약시설 유문등 설치
	∙ 치매노인 관리사업
	∙ 아기사랑 첫돌맞이 축하카드 슝슝
	∙ 정신보건사업

보 건 소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표

							보 건 소 장
			과장														관리의사
보건행정					예방의약					가족보건						진료				건강도시

※ 보건진료소 : 2개소

□ 정․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6	별정7
정원	36	1	2	5	10	12	1	3	1	1
현원	37	1	2	5	13	10	1	3	1	1

※ 육아휴직 : 1명(7급)

□ 분장사무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보건행정	∘보안 및 청사관리 ∘회계 및 예산총괄 ∘진료소운영 및 직원복무전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통합평가 ∘제증명발급 및 민원실운영
예방의약	∘방역 및 전염병 관리 ∘의료 및 약사관련 총괄 ∘의료용 마약의 수급 조절 ∘HIV/AIDS 감염자 관리
진 료	∘진료 및 가정방문사업 ∘희귀난치성질환관리 ∘장애인재활사업, 한방보건사업∘각종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가족보건	∘임산부, 영․유아 관리 ∘불임부부 및 출산지원사업 ∘암 관리 사업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사업
건강도시	∘건강도시 업무 ∘금연․절주사업,정신보건사업 ∘신체활동에 관한업무 ∘식생활 및 비만업무

□ 일반현황

○ 의료장비 현황                             (단위 : 종/대수)

계	X-Ray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PACS)	물리치료 장 비	병리검사 장 비	일반진료 장 비	기 타
150/209	4/4	1/1	32/40	32/39	30/66	51/59

○ 방역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방역 차량 (대)	방역소독장비(대)						초미량 연무기 (ULV)	비고
		연막소독		분무소독		연막․분무겸용
		차량용	휴대용	차량용	휴대용	차량용	휴대용
35	1	2	-	1	10	-	20	1	방역차에 연막, 분무소독기 (1대씩)부착

○ 의료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부속 의원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안경점	치 과 기공소	안 마 시술소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업소수	159	6	1	55	41	29	21	4	1	1
병상수	692	499	-	193	-	-	-	-	-	-

○ 약업소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제조업	도매상		약 국	약업소	한약업사	매약상	의료기기 판 매 업	비 고
		양약	한약
57	1	1	-	37	-	1	-	17	-

○ 의료인력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의 사	치 과 의 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임 상 병리사	방 사 선 사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치 과 기공사	치 과 위생사	의 무 기록사	약 사
804	93	51	30	1	140	300	17	24	40	-	10	45	5	48

○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 고
3	1	-	2

○ 구급차 보유현황                                    (단위 : 대)

합계	의 료 기 관						119 구급대	보건소	북구청	한국공항공단
	계	지 역 응 급 의 료 기 관				병ㆍ의원
		소계	센터	지정	종합
17	11	4	-	4	-	7	3	1	1	1

○ 병원 현황                                   (단위 : 개소)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성 명	개설일자	전화번호
1	세 나 병 원	호계동 257-8	최 명 률	’98. 7. 6	290-2000
2	21세기좋은병원	호계동 218-7	정 영 환	’02. 9. 2	290-2100
3	울산시티병원	연암동 1261-6	김 용 구	’04. 7. 12	280-9000
4	울산아동병원	신천동 312-1	배 강 열	‘08. 5. 6	282-7171
5	현대요양병원	연암동 367	도 복 태	’05. 6. 23	289-5577
6	라이프요양병원	구유동 364-2	전 창 린	‘07. 1. 25	298-1155

○ 부속의원 현황                               (단위 : 개소)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성 명	개설일자	전화번호
1	현대자동차(주) 부속의원	양정동 700	양 승 석	’89. 8. 12	280-4847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5,331,483
	정책사업			3,287,211
	행정운영경비			2,044,272
보건				3,287,211
	보건의료			3,287,21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287,211
			보건소 운영	10,957	∙ 보건의료사업(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 마을건강원 교육
			전염병관리	294,547	∙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 방역 및 횟촌주민 전염병예방사업, 검사실 운영 ∙ 한센병관리 및 국가결핵예방
			가족보건사업	946,948	∙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관리 ∙ 풍진및기형아검사,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난청조기진단 ∙ 영유아 건강검진 및 미숙아 영양관리 ∙ 출산지원사업 및 아기사랑 첫돌맞이 축하카드 발송
			건강증진사업	558,326	∙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 영양플러스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 건강도시프로젝트 추진 ∙ 금연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677,146	∙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만성질환관리	199,782	∙ 희귀난치성질환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 ∙ 고혈압ㆍ당뇨병ㆍ이상지질혈증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	311,480	∙ 방문보건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사업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260,245	∙ 국가암관리 사업 및 건강검진 사업
			진료사업	27,780	∙ 진료실운영 및 한방보건사업
기타				2,044,272
	기타			2,044,272
		행정운영경비(보건소)		2,044,272
			인력운영비	1,750,869	∙ 직원 인건비(기본급, 각종수당, 시간외 등) ∙ 업무추진비(기관,정원,부서운영)
			기본경비	293,403	∙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 구현 ○ 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 건강증진 도모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형성

	추 진 방 향
○ 질병감시체계운영 및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확산방지 ○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추진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 고령화, 저출산문제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책사업 적극 추진

	주 요 시 책
○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정화조 유충조사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치매노인관리사업 ○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암관리사업,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저소득시민건강검진 ○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사업 및 출산 ․ 양육 지원사업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친환경 방역 실시, 에이즈 및 성병 검사 실시로 전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

□ 추진개요

○ 기    간 : ‘10. 1 ～ 12월

○ 대    상 :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 내    용

∙ 감시체계 강화 및 전염병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 보균검사 등

※ 소요예산 : 280,389천원(국13,388, 시17,483, 구249,518)

□ 추진상황

○ 항바이러스제 수불관리 및 회수 : 37개소/19회

○ 신종인플루엔자 및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 9개소

○ 하절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97개소/2,846건

○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정화조 유충조사

∙ 취약지 방역소독 475회, 모기유충조사  4,070개소, 방충망 교체 279개소

○ 한센병환자 이동진료 및 행사 지원 : 72명/4회/14,372천원

○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 및 보건교육 : 7명/87건/10,146천원

○ 정자동 횟촌지역 종사자 및 환경검체 수거 검사 : 226건

○ 전염병예방 주민홍보 강화로 지역사회 확산방지

∙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전염병 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 : 10회/51회

□ 향후계획

○ 신종출현 전염병 및 방역체계 강화로 전염병 확산방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구민의 건강요구도에 맞춘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0. 1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부과 하위 50%

○ 내    용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및 결혼이민자 가정 등록 ․관리

∙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및 저소득층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

※ 소요예산 : 339,908천원(국100,752, 시93,376, 구145,780)

□ 추진상황

○ 방문보건대상자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3,258가구/3,569건

○ 만성질환자 등록 및 예방교육 : 7,137건

○ 장애인재활서비스 및 재활교육 : 7,571건

○ 경로당 무료 한방순회진료 : 15회/337명

○ 결혼이민자 가정 등록관리 : 78건

○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 등록․관리 : 164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 하는데 힘쓰도록 할 계획임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추진개요

○ 지원대상자

∙ 132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 근육병외 4종 질환

○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외 4종질환의 보장구 구입의 본인부담금과 호흡보조기 대여료

∙ 간병비는 근육병외 4종질환자로써 지체장애 1급 및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 소요예산 : 122,000천원(국61,000, 시30,500, 구30,500)

□ 추진상황

○ 주민 홍보

∙ 홈페이지 및 홍보지 게재  각 1회

∙ 의료기관 및 동 주민센터 공문서 발송 각 1회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 : 70명

∙ 신규 및 전입자 등록

∙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대여 )

∙ 소득ㆍ재산 상반기 조사 민원접수 및 상담

○ 예탁금 관리 : 2회

□ 향후계획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탁금 관리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저소득주민의 건강검진으로 암 및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주민

○ 검진종목 :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외 17종

○ 지원암종 :  5대암 및 폐암, 의료급여 및 소아․아동암

○ 내    용 : 암조기검진, 암치료비지원, 생애전환기 및 저소득시민건강검진

※ 소요예산 : 260,245천원(기106,197 시77,024, 구77,024)

□ 추진상황

○ 저소득 주민건강검진사업 : 6,953건

∙ 저소득 : 1,836, 암검진 : 5,105, 생애전환기 : 12

○ 암 의료비 지원사업 : 50건(성인44, 소아6)

∙ 지원범위 : 급여분과 비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소아․ 아동암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0만원(18세 미만)

- 성인암 : 연간 최대 200만원(3년간 지원)

- 폐 암 : 정액 100만원(3년간 지원)

□ 향후계획

○ 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상담을 지속 추진

모자보건사업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임산부 및 영유아, 학생, 65세이상 노인, 고위험군 등

○ 내    용

∙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검진, 건강교실운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필수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 독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 소요예산 : 841,403천원(국 201,632, 시 136,735, 구 503,036)

□ 추진상황

○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 886명

∙ 풍진 및 기형아검사 : 556명

∙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 45회/711명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등록 및 관리 : 1,075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952명

∙ 영유아 건강교실운영 : 34회/532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관리 등록 및 의료비 지원 : 56명/31명

○ 예방접종사업

∙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 Td  16,058명

∙유료 및 성인 : 장티푸스, 독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B형간염  1,203명

□ 향후계획

○ 모자보건사업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 발굴 확대시행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상자 : 저소득 난임(불임) 가정 및 임산부, 출생아 가정

○ 주요내용

∙ 난임(불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2자녀 이후 출산 및 양육비 지원

※ 소요예산 : 728,203천원(기 271,858 시 212,672 구 243,673)

□ 추진상황

○ 난임(불임)부부지원 : 210건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160명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3,020건

○ 출산 및 양육수당 지원 : 586명

∙ 2자녀 지원 : 503명(가구당 10만원, 구비)

∙ 3자녀 이후 : 77명(가구당 70만원, 시비 50, 구비 20)

∙장애인 : 6명(가구당 100만원, 시비)

□ 향후계획

○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 누락방지 주력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위생에 대한 구민들이 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보급 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 예방 ․관리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교육․보충식품 제공

※ 소요예산 : 450,046천원(국218,023, 시116,011, 구116,012)

□ 추진상황

○ 초등 건강배움터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3개교

○ 청소년 건강배움터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5개교

○ 성인 근육up 체지방 down 생활체조교실 운영 : 2개소 1,615명

○ 산업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3개 산업장

○ 취약계층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3개소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 1,056명

○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 1,073개소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불소용액양치 : 2개교/1,132명, 5개교 9개 공부방/1,296명

○ 치아 홈 메우기 사업 : 262명 740개 치아

○ 노인불소도포 및 의치보철사업 : 241명, 47명/76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관리 : 346명 222가구

□ 향후계획

○ 생활 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지속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개선하며 구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의 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국내․외 건강도시 협력․교류 및 역량강화

○ 건강도시 기반구축사업

○ 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 소요예산 : 66,4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국내․외 건강도시 협력․교류 및 역량강화 : 연중

○ 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 ‘10. 3월~

∙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10. 2월

∙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간담회 및 협약서 체결 : ‘10. 4월

∙ 건강마을 주민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진료 : ‘10. 4월~

○ 건강도시 기반 구축

∙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지원 계획 구정발전협의회 발표 : ‘10. 3월

∙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 ‘10. 3월

□ 향후계획

○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 상황점검 및 모니터링 : 2 ~ 9월

○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평가 및 건강마을 조성 평가 : 10월

○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및 운영위원회 개최 : 11월

신 규 시 책

취약시설 유문등 설치

주민들의 다수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에 친환경 방제법인 유문등을 설치 ․ 지원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개요

○설치시기 : ‘10. 6월

○설치대상 : 125개소(경로당 109, 공중화장실 16)

○설치방법 : 보건소 기동방역반 직접 설치

○내    용 :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위생해충 포집용 장치 설치

※ 소요예산 : 10,500천원(구비)

□ 추진상황

○‘10. 3월 : 취약시설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10. 3월 :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10. 3월 : 유문등 구입

○‘10. 6월 : 유문등 설치 완료 125대(경로당 109, 공중화장실 16)

□ 향후계획

○‘10. 10월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후 확대설치 검토

신 규 시 책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추진개요

○ 대    상

∙ 관내 60세 이상 노인

○ 내    용

∙ 치매환자 DB등록 및 관리

∙ 치매상담 및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진단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및 치매약제비지원

※ 소요예산 : 30,272천원(기12,636 , 시 11,318 , 구6,318)

□ 추진상황

구 분		계획	실적	비고
치매조기 검진	치매선별검사	500명	635명
	치매진단 및 감별진단	50명	25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치료약제비지원	78명	20명
	치매예방교육 홍보	12회	16회

□ 향후계획

○ 치매예방 및 홍보에 주력

신 규 시 책

아기사랑 첫 돌맞이 축하카드 슝슝!!

출생 신고한 첫 돌맞이 유아를 대상으로, 축하카드와 함께 건강검진안내 등 유익한 정보를 발송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0. 1월 ~ 12월

○ 대    상 : 북구 관내 첫돌 유아(‘09. 1. 1일 이후 출생자)

○ 방    법 : 각 동 주민센터 연계 추진

○ 내    용 : 출생 축하 및 유아검진 안내 등 건강정보 제공

※ 소요예산 : 6,9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축하카드 발송 대상 자료 수집 및 협조 공문 발송

∙ 수집일정 및 기간 : 반기 1회(년 2회 공문 발송)

∙ 협조부서 : 8개 동 주민센터

○ 첫 돌맞이 아기 축하카드 발송

∙ 발송일자 : 첫 돌맞이 일주일 전(첫 돌맞이 2~3일전 도착)

∙ 단가계약 체결 : 우체국

○ 계획 및 실적 : 2,300명/1,103명

□ 향후계획

○ 하반기 중 1,040건 발송 예정

신 규 시 책

정신보건사업

보건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

□ 추진개요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자 사례관리

○ 정신질환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홍보활동

※ 소요예산 : 8,98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 36명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관리 : 22명

○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 49명

○ 인터넷 사용습관 조절 교육 : 초등학교 1개교

○ 청소년․성인 알코올 유해성 교육 : 10회 9,800명

○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 5회

□ 향후계획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알코올 유해성 보건교육 지속추진

○ 학부모 인터넷 사용습관 조절교육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

Ⅰ.	기본현황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 제5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
	◦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
	◦ 방송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의회 운영
	◦ 쾌적하고 편리한 의회환경 조성
	◦ 민원상담실 운영 등 민원 적극해결
	◦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활성화
	◦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활동
	◦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활동 추진
	◦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	별첨 자료
	【별첨1】2010년도 의사일정(안)
	【별첨2】국회 의원․직원 연수일정

의회사무과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의 장
			부 의 장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 의원정수 : 7명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사무 보조	속기사	운전원
정 원	13	8	2	2	2	1	1	5	2	2	1
현 원	13	8	2	2	3	1	0	5	2	2	1

□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의 사 과	◦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 의정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 정례회․임시회 및 특별위원회의 소집운영 ◦ 의사진행 보좌

□ 일반현황

○ 의사당 시설현황 ----------------- 북구청 5층 1,174,55㎡

◦ 본  회  의  장 ------------------------------ 211.23㎡

◦ 방  청  객  실 ------------------------------  60.23㎡

◦ 소  회  의  실 ------------------------------ 108.00㎡

◦ 의    장    실 ------------------------------  70.47㎡

◦ 부  의  장  실 ------------------------------  60.70㎡

◦ 의   원   실(3) ------------------------------ 129.05㎡

◦ 다  목  적  실 ------------------------------ 129.00㎡

◦ 의 정 자 료 실 ------------------------------  72.00㎡

◦ 의 회 사 무 과 ----------------------- ------ 102.85㎡

◦ 전 문 위 원 실 ------------------------------  51.43㎡

◦ 방송실 등 6 실 ------------------------------ 179.59㎡

○ 주요 장비 현황

◦ 관용차량

차량번호	차 종	배기량	최초등록일	취득가액 (천원)	용 도	비고
09마3166	대형승용 (그랜져)	2656cc (5인승)	‘06.10.02	37,008	의전용	구입
74구2259	중형승합 (그랜드스타렉스)	2497cc (11인승)	‘09.01.09	25,753	관내출장용	구입
울산70거2281	중형승합 (에어로타운)	7545cc (19인승)	‘00.07.13	55,740	관외출장용	구입

◦ 전자 복사기

구 분	기 종	취득일자	취득가액(천원)	비 고
사 무 과	XEROX DC 450IG	‘08.01.02	2,280(연간)	임 차
부 속 실	XEROX DC 450IG	‘09.01.02	2,280(연간)	임 차
전문위원실	CANON IR 5000	‘10.01.04	2,040(연간)	임 차

◦ 방송시스템

구 분	품 목	취득일자	취득가액(천원)	비 고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1식	‘01.09.12	51,471	관리전환
소회의실	방송시스템 1식	‘01.09.12	18,255	관리전환
의정자료실	방송시스템 1식	‘01.09.12	8,327	관리전환
다목적실	방송시스템 1식	‘09.05.25	9,890	구 입

※ 본회의장, 소회의실 CCTV시스템 교체 :‘10.02.10

◦ 기타 장비 : 28대(텔레비전10, 문서세단기9, 냉장고6, 모사전송기3)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236,217
	정책사업비			609,490
	행정운영경비			626,727
일반공공행정				609,490
	입법 및 선거관리			609,490
		지방의회운영지원		609,490
			내실있는 의회 운영	204,318	•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 의정소식지 발간 • CCTV 시스템 개선공사 • 5대 전반기 의회 현황 등 정비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의정활동 활성화	405,172	• 의정비 • 국내․외 연수비 등
기타				626,727
	기타			626,727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과)		626,727
			인력운영비	566,043	• 인건비 • 부서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60,684	• 일반운영비, 여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통한 구민복리 증진

	추 진 방 향
○ 공백없는 회기운영으로 주민 복리 증진 제고 ○ 제5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을 통한 내실있는 의정 운영 ○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주 요 시 책
○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 제5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 ○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 ○ 방송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의회 운영 ○ 쾌적하고 편리한 의회환경 조성 ○ 민원상담실 운영 등 민원 적극해결 ○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활성화 ○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 ○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 ○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연간 회기일수를 신축적으로 균분 운영함으로써 각종 의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 정립

□ 연간 회기일수 : 110일 이내

□ 연간 회기운영 계획

○ 정례회 : 연 2회

연번	정례회	회 기	일수	주 요 안 건	비고
1	제123회	9.29(수)~10.18(월)	20	• 결산안 승인 • 부의안건 심의․의결 • 행정사무감사
2	제124회	11.22(월)~12.21(화)	30	• 당초예산안 심의․의결 • 부의안건 심의․의결

○ 임시회 : 연 5회

연번	임시회	회 기	일수	주 요 안 건	비고
1	제118회	2.18(목)~3. 4(목)	15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부의안건 심의․의결
2	제119회	4.16(금)~4.26(월)	11	•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 결산위원 선임
3	제120회	7. 1(목)	1	• 제5대 개원식
4	제121회	7.15(목)~7.23(금)	9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부의안건 심의․의결
5	제122회	9. 8(수)~9.17(금)	10	•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제5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

제5대 의회 출범에 따른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업무연찬회 개최 등으로 제5대 원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계획 및 상황

○ 제5대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8조

• 선출일자 : 7. 1(총선 후 첫 임시회)

• 선출정수 : 2명(의장 1, 부의장 1)

• 임    기 : 2년

○ 제5대 북구의회 개원 일정

•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선거(의원정수 7명) : 6. 2(수)

• 당선의원 등록 안내 및 등록 접수 : 6. 7 ~ 6. 9(3일간)

•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 6. 22(화)

•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개최 및 개원식 : 7. 1(목)

• 의원 업무연찬회(의원 특별연수) : 7. 5 ~ 7. 7(3일간), 국회

○ 개원에 따른 준비

• 의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 개편 : 6. 30(수) 계약, 개편작업 중

• 의원 명패, 배지, 의원 현황 등 제작 : 7. 14(수) 완료

• 의석 재배치(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 7. 1(목)

• 의회 현황판 등 정비 : 7. 13(화) 완료

※ 소요예산 : 11,042천원(구비)

□ 향후계획

○ 의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 개편 완료 : 8월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 습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타시도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제고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

□ 추진계획

○ 국회주관 의원연수

• 시    기 : 하반기 2회

• 방    법

- 합동연수 : 하반기 중 1회

- 개별연수 : 개별 1회(연중)

○  공무국외 연수

• 시    기 : 10월경

• 대 상 국 : 의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결정

○ 타시도 비교견학

• 시    기 : 상․하반기 2회

• 대 상 지 : 의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결정

※ 합동연수 2회 실시로 타시도 비교견학은 4 → 2회 축소시행

○ 의원․직원 합동연수 실시

• 시    기 :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 제4대 의원

- 하반기 : 제5대 의원

• 방    법 : 의원 간담회를 통한 연수주제 선정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 실시

○ 직원연수

• 교육기관 : 국회 및 전문연수기관

• 방    법 : 직원 1회 3~5명 정도(1인별 1교육 실시)

※ 소요예산 : 68,188천원(구비)

□ 추진상황

○ 국회주관 의원연수 : 7. 5 ~ 7. 7(3일간)

○ 상반기 타시도 비교견학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 의원․ 직원 합동연수 : 1. 25 ~ 1. 27(3일간), 제주도

○ 직원연수 : 2회

• 의회개원준비관련 교육 : 3. 24 ~ 3. 26(3일간)

• 국회 속기실무교육 : 4. 28 ~ 4. 30(3일간)

□ 향후계획

○ 국회주관 의원 개별연수 실시 : 9, 11월중 2회

○ 공무국외연수 실시 : 10월중

○ 타시도 비교견학 실시 : 8월 또는 10월중

○ 의원․직원 합동연수 실시 : 9월중

○ 직원연수 실시 : 연중 수시

방송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 의회 운영

본회의장 CCTV 등 방송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선명한 화질을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과 의정에 관심도 제고

□ 추진계획

○ 설치개요

• CCTV : 총 5대(본회의장 3, 소회의실 2)

※ 기존 화질대비 4배 이상 증가로 고화질 성능향상

• T   V : 총 9대(의원실 4, 사무실 등 5)

○ 추진일정

• CCTV 시스템 개선공사 : 1 ~ 2월중

• TV 구입․설치 : 1 ~ 2월중

□ 추진상황

○ 본회의장, 소회의실 CCTV 시스템 개선공사 : 2. 10(수) 완료

○ TV 구입․설치 : 2. 2(화) 완료

※ 소요예산 : 25,200천원(구비)

□ 향후계획

○ 정례회, 임시회 등 회의시 선명한 화질의 회의장면 구민 제공

쾌적하고 편리한 의회환경 조성

다목적실 냉․난방기 설치 등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회의환경 조성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 추진계획

연번	구 분	장 소	수량	일 정	비 고
1	냉․난방기 (천장매립형)	다목적실	1	3월중	전기분전함 설치포함
2	출입문방염필름	의원실 4 과, 전문위원실 등 3	7	1월중
3	디지털도어록	의원실	4	1월중
4	행사예정표 등	의원실 4 사무실 등 3	7	6월중

□ 추진상황

○ 다목적실 냉․난방기 구입․설치 : 3. 25(목) 완료

○ 출입문방염필름 부착 : 1. 8(금) 완료

○ 디지털도어록 구입․설치 : 1. 8(금) 완료

○ 행사예정표 구입 : 7. 9(금) 완료

※ 소요예산 : 8,960천원(구비)

□ 향후계획

○ 각종 간담회 및 주민 의회견학 시 쾌적한 회의환경 제공

민원상담실 운영 등 민원 적극해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일별 의원 근무제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의원 근무제 실시 : 1명 윤번제 근무(월~금요일)

※ 근무당번일 사정으로 인해 미근무시 의원간 사전 대직 및 의장, 부의장

대리근무 실시

• 의정모니터 적극 활용 의견수렴(인터넷, 방문, 간담회 등)

○ 처리절차

접 수		분류․해당부서통보		처리결과 회신		민원인 통보		의원간담회 개최		종 결
해당의원 (사무실/현장)		전문위원실		해당부서		전문위원실		해결방안 논의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민원상담실 운영실적 : 2건 접수, 처리중

○ 민원상담실 운영 안내판 교체 : 7. 13(화) 완료

○ 제5대 의원 근무제 실시 : 7. 12(월)부터 실시

□ 향후계획

○ 요일별 의원 근무제 지속 실시

○ 민원해결을 위한 의원 간담회 지속 실시 : 월 1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급제에 따른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정립

□ 추진계획

○ 조례 제․개정을 위한 사전준비

• 의원에 대한 조례 제․개정방법 설명

•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 운영현황 조사

•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선별

• 선별한 조례에 대한 주민 및 집행부 의견수렴

○ 조례 제․개정

•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후 내용 보완

• 조례안에 대한 의원간 최종 협의 : 조례입법연구회 활용

※ 조례입법연구회 : 월1～2회 월요일 탄력적 운영

• 조례안 상정→조례안 의결→조례안 공포

○ 조례 제․개정 목표

⇒ 울산지역 구․군 의회 중에서 의원정수대비 최다 발의건수 유지

※ 2009년 구․군 의원 발의건수 현황

- 북구 : 10건, 중구 : 10건, 남구 : 9건, 동구 : 2건, 울주군 : 9건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조례입법연구회 개최 : 3회

○ 조례 제․개정 : 6건

□ 향후계획

○ 조례입법연구회 지속 개최 : 월 1 ~ 2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고 의회의 위상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 의정홍보 동영상 방영

• 의회를 방문하는 타 의회와 관내 주민․학생의 시청각 자료

○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자료 지속적 업그레이드

•「의정소식」,「의회안내」발간 후 홈페이지에 e-book 서비스 제공

○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적극홍보

• 주요 의정활동 주 1건 이상 (연간 50건 이상)

• 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사진 적극적 제공

○ 의정홍보판 의정활동사진 지속적 업그레이드

• 최근의 의정활동 사진 게시로 의원들의 활동사항 홍보

• 분기별 1회 이상 교체 게재로 지속적 관리

○「의정소식」지 발간

• 연 2회 발간(상, 하반기), A4 칼라 40페이지 분량

• 주요 의정활동 사항,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등 수록

• 제작부수 : 7,000부(18,200천원)

※「홍보물 거치대」활용 적극적 홍보 배부

- 설치위치 : 당직실 앞(민원실 입구)

- 비치책자 : 의정소식․의회안내, 월 30권정도 배부(구청방문민원)

○ 의원수첩 제작

•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 제작부수 : 100부(2,500천원)

○ 의회안내(제10호) 발간

• 의회연혁, 의회역할, 의회권한 등을 수록한 한글․영문 혼용

• 제작부수 : 500부(3,750천원)

○ 어린이용 리플릿 제작

• 어린이들이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한 리플릿 제작

• 제작부수 : 1,000부(1,000천원)

○ 의정백서(제7집) 발간

• 제4대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사항을 수록한 의정백서 발간

• 제작부수 : 100부(7,000천원)

※ 소요예산 : 32,45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의정홍보 동영상 방영 : 2회(의회 내방객)

○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 의정소식․포토갤러리 등 80여건 자료게재

○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 언론보도자료 및 사진 50여건

○ 의정홍보판 의정활동사진 관리 : 3회, 5장 교체

○ 의정소식지 발간 : 제5호(2010년 상반기 의정활동) 3,000부

○ 의원수첩 제작 : 7월중 완료, 100부

□ 향후계획

○ 제5대 의회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 7월 ~ ‘11. 2월

○ 의정소식지 발간(2010년 하반기 의정활동) : ‘11. 2월중

○ 의회안내(제10호) 발간 : 10월중

○ 어린이용 리플릿 제작 : 10월중

○ 의정백서(제7집) 발간 : ‘11. 2월중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 활성화

의회․의원 홈페이지와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 확립

□ 추진계획

○ 의회 및 의원개별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관리

• 의회 홈페이지

- 일    일 : 의회일정, 보도자료

- 상    시 : 공지사항, 의회소식, 포토갤러리(의정활동사진)

- 홍보책자 : 의정소식, 의회안내, 의정백서 발간 시 e-book 기능

• 의원 홈페이지

- 일    일 : 의원동정

- 상    시 : 포토갤러리(의정활동사진), 의원발의, 구정질문

○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및 의원개별 홈페이지 개편

• 추진일정 : 6 ~ 8월중

○ 회의록 검색시스템

• 기존 회의록 자료 관리 및 신규 회의록 데이터 조속 게재

• 연도별, 회기별, 조건별 검색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각종 사안에 대해 회의록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소요예산 : 11,232천원(구비)

□ 추진상황

○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관리 : 포토갤러리․       의원동정 등 80여건 지속적 관리

○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개편 : 6. 30(수) 계약체결, 개편작업 중

○ 의회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보수 : 7월 ~ 12월

○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검색시스템 활성화 : 상반기 접속건수 16,876건

□ 향후계획

○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개편 : 8월중

○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 지속적 업데이트 및 관리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

의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구․군 의원 친선 체육대회

• 일시/장소 : 미정(울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시 결정)

○ 의원․직원 단합대회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방    법 : 상반기 등반대회, 하반기 체육대회

○ 의원, 직원생일 축하

• 시    기 : 생일달 1회

• 방    법 : 축하케이크 등 생일 축하자리 마련

○ 임기만료 의원 및 전보직원 감사패 제작․전달

• 시    기 : 임기만료 및 전보시

• 내    용 : 감사패 전달 및 노고격려

※ 소요예산 : 8,284천원(구비)

□ 추진상황

○ 상반기 의원․직원 단합대회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 의원, 직원생일 축하 : 10회

○ 임기만료 의원 기념패 제작 : 6. 24(목) 완료

□ 향후계획

○ 구․군 의원 친선 체육대회 실시 : 일정 미정

○ 의원․직원단합대회 실시 : 10 ~ 11월중

○ 의원, 직원생일 축하 : 7 ~ 12월중(7명)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

분기별 테마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대상지를 선정, 자원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복리 증진 도모

□ 추진계획

○ 개    요

• 시    기 : 분기 1회(4회)

• 대 상 지 : 의원 간담회시 결정

• 주요내용 : 현장체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봉사활동

• 현장 체험 봉사활동

ex)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어촌체험, 환경정화활동, 수해현장

봉사활동 등

• 시기별 테마가 있는 봉사활동

ex) 5월 가정의 달  : 소년소녀가장세대 자원봉사

7~8월 휴가철   : 쓰레기무단투기단속체험 등

10월 노인의 달 : 독거노인세대, 노인요양시설 등 봉사활동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1/4분기 자원봉사활동 실시 : 2. 9(화), 태연학교

○ 2/4분기 자원봉사활동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 향후계획

○ 자원봉사활동 실시 : 8, 10월중 2회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

구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구민의 여과 없는 여론수렴을 통해 의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의회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자생단체 및 주민 의회 견학

• 시    기 : 분기 1회 정도

• 대    상 : 각종 자생단체, 관내 주민 등

• 내    용 : 본회의 방청, 의회시설 견학 및 의원과의 간담회 등

○ 학생 의정 체험교실 운영

• 시    기 : 수시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내    용 : 의정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의사당 견학, 모의 의회 체험 등

○ 불우시설 방문

• 시    기 : 설․추석(2회)

• 대    상 : 관내 복지시설

• 내    용 : 위문품 전달, 복지시설 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소요예산 : 2,8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의회방청, 견학, 간담회 등 : 87명

○ 불우시설 방문 : 2. 9(화), 2개소(울산명성전문요양원,태연학교)

□ 향후계획

○ 자생단체 및 주민 의회 견학 지속 추진 : 연중

○ 학생 의정체험 교실 지속 운영 : 연중

○ 불우시설 방문 : 9월중(추석)

【별첨 1】

2010년도 의사일정(안)

월별	추 진 시 기	업 무 명	세 부 추 진 내 용	담 당
1	12. 31(목)~1.1(금)	2010 정자 해맞이행사	◦ 의원참석 및 숙소배정 안내 등	사무과
	1.4(월)	1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신년 상견례 및 연간 의사일정 협의	사무과 전문위원실
	1. 25 ~ 1. 29	상반기 의원․직원 합동 연수 (2박3일)	◦ 제주도	사무과
	1.29(금)	의원 병역사항 변동신고(1.29일한)	◦ 직계비속(손, 외손 포함)	사무과
	1.29(금)	공직자 재산관리 신고 접수(1.29일한)	◦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서 제출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PEIT)	사무과
2	2. 5(금)	의정활동 소식지(제4호) 발간	◦ 2009년 하반기 의정활동 게재	사무과
	2. 9(화)	불우시설 방문	◦ 2개소(울산명성전문요양원, 태연학교) ※ 2.13~2.15설연휴	사무과
	2. 9(화)	1/4분기 자원봉사활동	◦ 태연학교	사무과
	2.18(목)	2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2.18(목)~3. 4(목) (15일간)	제118회 임시회	◦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 등	전문위원실
	2.26(금)	공직자 재산관리 심사요청 (2.26일한)	◦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및 심사요청 ◦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류이송	사무과
3	3.22(월)	3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월중	상반기 선진시설 비교견학 (2박3일)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사무과
4	4.16(금)	4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4.16(금)~4.26(월) (11일간)	제119회 임시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결산검사 위원선임(의원1, 회계사 2) ◦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 등	전문위원실
	월중	상반기 의원․직원 단합대회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사무과
	월중	2/4분기 자원봉사활동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사무과
5	5.20(목)	5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미추진	사무과 전문위원실

월별	추 진 시 기	업 무 명	세 부 추 진 내 용	담 당
6	6.1(화)~6.20(일) (20일간)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실시	◦ 결산검사위원 3명(의원 1, 회계사 2)	전문위원실
	6.2(수)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 제5대 북구의회 의원 선거(7명)
	6. 7 ~ 6. 9	당선의원 등록	◦ 당선의원 등록안내 및 등록 접수	사무과
	6. 17(목)	의정활동 소식지(제5호) 발간	◦ 2010년 상반기 의정활동 게재	사무과
	6. 22(화)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의원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사무과
	6~8월중	의회홈페이지 개편	◦ 제5대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개편	사무과
7	7.1(목)	제5대 의회 개원식	◦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 의회 개원식	사무과 전문위원실
	7. 15(목)	7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7.15(목)~7.23(금) (9일간)	제121회 임시회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심의 등	전문위원실
	월중	의원 수첩제작	◦ 북구의원 현황 및 간부공무원 수록 등	사무과
8	8.20(금)	8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 2011. 의회 당초예산 편성관련 등	사무과 전문위원실
	월중	3/4분기 자원봉사활동	◦ 미정(추후 협의결정)	사무과
	월중 (또는 10월)	하반기 선진시설 비교견학 (2박3일)	◦ 미정(추후 협의결정)	사무과
9	9.8(수)~9.17(금) (10일간)	제122회 임시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전문위원실
	9.17(금)	9월중 의원 간담회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9.29(수)~10.18(월) (20일간)	제123회 제1차 정례회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7일간) ◦ 2009결산승인, 기금승인, 예비비승인 ◦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 등	전문위원실
	월중	불우시설 방문	◦ 9.16 ~ 9.17기간중 ※ 9.21 ~ 9.23추석연휴	사무과
	월중	하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 (2박3일)	◦ 의정활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사무과

월별	추 진 시 기	업 무 명	세 부 추 진 내 용	담 당 자
10	10.18(월)	10월중 의원 간담회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월중 (또는 11월)	하반기 의원,직원 단합대회	◦ 체육대회 ◦ 미정(추후 협의결정)	사무과
	월중	4/4분기 자원봉사활동	◦ 미정(추후 협의결정)	사무과
	월중	공무국외여행	◦ 미정(추후 협의결정)	사무과
	월중	의회안내(제10호)발간	◦ 의회연혁, 역할 등을 수록한 한글․ 영문 혼용	사무과
11	11.22(월)	11월중 의원 간담회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11.22(월)~12.21(화) (30일간)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안심의 ◦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 조례안 등 기타부의안건 심의 등	전문위원실
12	12.21(화)	12월중 의원 간담회 개최	◦ 당면 업무 협의 ◦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보고	사무과 전문위원실
	연말	의회 종무식 및 송년회	◦ 의원7, 직원13	사무과
	미정	구군 선출직 친선 축구대회 (제6회)	일시/장소 미정(구군의장협의회시 결정) ※ 2009년 : 11.5(목) 종하체육관 실시	사무과
	미정	구군 의원합동연수	일시/장소 미정(구군의장협의회시 결정) ※ 2009년 : 8.19(수) 울산교육수련원 실시	사무과

▶ 매주 1회 조례입법연구회 개최

▶ 매월 1회 의원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전개

▶ 연2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실시

▶ 연2회 선진시설 비교견학 실시

▶ 설․추석 명절 불우시설 방문

▶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현안사항 및 의장님 필요시 간담회개최 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국회 의원․직원 연수 일정

과정별	구 분	실시시기	장 소	비고
의원연수(1차)	일반	7.5 ～ 7.7	국회 또는 지방
의원연수(2차)	전문Ⅰ(조례안․ 결산심사)	9.1 ～ 9.3	〃
의원연수(3차)	전문Ⅱ(예산안심사)	11.3 ～ 11.5	〃

□ 의원연수

□ 전문위원 연수

과정별	대상	실시시기	장소	비고
전문위원과정(1차)	지방의회 전문위원	2.24 ～ 2.26	국회
전문위원과정(2차)	지방의회 전문위원	4.14 ～ 4.16	국회
전문위원과정(3차)	지방의회 전문위원	5.26 ～ 5.28	국회
전문위원과정(4차)	지방의회 전문위원	10.6 ～ 10.8	국회

과정별	대상	실시시기	장소	비고
의회실무과정(1차)	지방의회 직원	3.17 ～ 3.19	국회
속기실무과정	지방의회 속기사	4.28 ～ 4.30	국회
의회실무과정(2차)	지방의회 직원	6.16 ～ 6.18	국회
의회실무과정(3차)	지방의회 직원	8.25 ～ 8.27	국회
의회실무과정(4차)	지방의회 직원	10.20 ～ 10.22	국회

□ 직원연수

의        견        서

- 양정동 B-0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 -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부지내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이 존치되는 사항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러한 시설은 노후화된 시설물로서 도시미관에 극히 저해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존치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으로 얻게되는 특혜의 소지가 많으며, 향후 재개발 후 민원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존치되는 시설물도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기입주한 인근 공동주택 및 주택지역에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가 폐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전한 통학로 개설은 물론 안전요원 배치, 학교주변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 재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최근 공동주택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등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이 낮다고 보여지며, 우리 북구지역은 주택보급률이 107%에 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도 공동주택 미분양으로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관내 불량주택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이러한 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주택 개발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사업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근본적인 도시미관 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서 현대자동차라는 북구 이미지에 부합되는 관광성이 있고 친근감이 있는 친서민적인 단독주택 형식으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본 사업의 위치지역이 인근 공단의 소음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 후 주거환경이 침해될 소지가 높으므로 계획되어 있는 소공원, 차단녹지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키 높은 나무 식재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업부지내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바라며, 인근 거주민과의 도로 통행 등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민원발생 억제대책 또한 강구하기 바람.

본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으며, 심의 당일 세부계획을 보고한 사항은 매우 유감임. 특히 본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존치하는 종교시설의 대표자 등과의 적극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동의하지 않은 주민도 최종적으로 전원 동의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이러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타 지역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 수립하도록 적극 검토바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