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2015. 7. 14.(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부서별 검토

도서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52,361,620	152,361,620	0	0	100%
세외수입	12,361,620	12,361,620		0
보 조 금	140,000,000	140,000,000		0

○ 징수결정액 1억 5,236만 1,620원 100% 수납함.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4,309,378,000	3,834,842,670	463,001,800	11,533,530	89.0%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089,595,000	3,616,256,730	463,001,800	10,336,470
행정운영경비	219,783,000	218,585,940		1,197,060

○ 예산현액 43억 937만 8천원 중 38억 3,484만 2,670원을 지출하고, 4억 6,300만 1,800원은 이월하였으며, 1,153만 3,5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속비	1	매곡도서관 건립	2,400,000	1,936,998	1,936,998	463,002	0

○ 매곡도서관 건립으로 총 24억 중 19억 3,699만 8천원을 지출하고, 4억 6,300만 2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216, p.218, p.220 (민간위탁금 – 청소 용역 관련)

-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각 도서관 별로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연초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 삭감하였음에도,

- 중앙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의 청소용역비 중 일부가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99,334,205,108	96,358,572,998	39,590,920	2,936,041,190	97.0%
지방세수입	57,828,149,610	54,852,517,500	39,590,920	2,936,041,190
세 외 수 입	5,376,175,288	5,376,175,288		0
지방교부세	4,000,329,000	4,000,329,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52,300,000	952,300,000		0
보 조 금	50,000,000	50,00000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127,251,210	31,127,251,210		0

○ 징수결정액 993억 3,420만 5,108원 중 963억 5,857만 2,998원을 수납하고, 3,959만 92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9억 3,604만 1,1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818,087,000	805,388,440	0	12,698,560	98.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75,364,000	563,476,010		11,887,990
행정운영경비	242,437,000	241,626,770		810,230
재 무 활 동	286,000	285,660		340

○ 예산현액 8억 1,808만 7천원 중 8억 538만 8,440원을 지출하고, 1,269만8,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75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관련)

-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상당한 차이가 남.

- 이는 2014. 1. 1.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목 간 세원 이동으로 보여 지는데, 세법 개정에 따라 세원변동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액 및 실제 수납액》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실제 수납액	차 액	비 고
지방세
	주민세	1,230,000	18,544,139	17,314,139
	지방소득세	21,000,000	2,661,048	△18,338,952

○ 결산서 p.75 (재산세 체납 관련)

-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임에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6억 7,918만 9,520원 중 재산세 체납액이 6억 5,552만 9,520원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함.

- 따라서, 재산세 체납액이 타 세목에 비하여 많은 사유와,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등의 징 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75 (증지수입 관련)

- 증지수입으로 당초예산에 3억 2,18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52만 3천원이 징수되었음. 예산액 대비 실제수입이 적은 사유와 추경시 감액 편성하지 않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95,353,345	731,165,465	0	764,187,880	48.9%
세외수입	1,400,773,345	636,585,465		764,187,880
지방교부세	10,000,000	10,000,000		0
보 조 금	84,580,000	84,580,000		0

○ 징수결정액 14억 9,535만 3,345원 중 7억 3,116만 5,465원을 수납하고, 7억6,418만 7,8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12,213,000	497,510,790	0	14,702,210	97.1%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23,465,000	120,381,960		3,083,040
지적행정관리	216,889,,000	211,298,580		5,590,420
행정운영경비	170,776,000	164,747,940		6,028,060
재무활동	1,083,000	1,082,310		690

○ 예산현액 5억 1,221만 3천원 중 4억 9,751만 790원을 지출하고, 1,470만2,2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81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이익환수금 등의 일반부담금,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등의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총 11억 1,573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억 5,154만 4천원이 수납되고, 7억 6,418만 7천원이 체납되었음.

- 그 중,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된 1,945만원은 실제수납액 없이 전액 체납되어 이월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대책 등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33 (사무관리비 – 지적행정 관리 관련)

- 지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적 제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 지적민원신청서 인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에 970만 3천원을 편성하여 802만 8천원을 집행하고, 167만 4,6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