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부록)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2,008,409,270	1,810,377,940	4,374,000	193,657,330	90.1%
세외수입	388,560,270	190,528,940	4,374,000	193,657,330
보 조 금	1,619,849,000	1,619,849,000		0

○ 징수결정액 20억 840만 9,270원 중 18억 1,037만 7,940원을 징수하고, 437만 4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9,365만 7,3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581,863,000	2,344,819,110	0	237,043,890	90.8%
건축행정건실화	2,289,098,000	2,055,940,280		233,157,720
도시경관 개선	124,592,000	121,788,130		2,803,870
행정운영경비	167,631,000	166,548,830		1,082,170
재무활동	542,000	541,870		130

○ 예산현액 25억 8,186만 3천원 중 23억 4,481만 9,110원을 지출하고, 2억 3,70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707,269	47,390	47,390
건축주택과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707,269	47,390		주거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수선유지급여사업 소요예산이 87,390천원으로 증가하여 집행잔액 대비 부족분 47,390천원 전용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47,390

○ 주거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전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78,500	378,500
건축주택과	지역및도시 (4건)	378,500	378,500		사고이월에 따른 세부사업 이체, 행정운영경비
도시행정과				378,500

○ 사고이월에 따른 세부사업 이체,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495,246	135,641	630,887	0	630,887
옥외광고정비 기금	495,246	135,641	630,887		630,887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5억 800만원, 보통예금으로 1억 2,289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381쪽 (일반보상금 관련)

-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주거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은, 당초예산에 17억 726만 3천원을 편성하여 2회 추경에 4,642만 6천원을 삭감하였다가, 3회 추경에 5,70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4,739만원을 전용하였음에도, 2억 2,608만 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 결산서 첨부서류  583쪽 (과태료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3) 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577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780만 5천원을 수납하고 797만 4천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는바,

-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