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9. 2.(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21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 주요 증감사업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1)

❍ 시도비보조금등
	-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성립전】	:	5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5~p.336)

❍ 주요사업
	-	이화화정 아름다리 조성공사(추가)	:	80,000천원(증액)
	-	이화천 안전보행길 조성공사(추가)	:	90,000천원(증액)
	-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	110,000천원(증액)
	-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	:	240,000천원(증액)
	-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성립전】포함)	:	1,000,000천원(증액)
	-	전기요금(매곡천 조형물, 창평 어울마당, 연암천 산책로, 효문공단 등)	:	2,544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41)

❍ 시·도비보조금등
	-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	15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5~p.346)

❍ 주요사업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40,000천원(증액)
	-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21,600천원(증액)
	-	시설물 수리 및 보수	:	20,000천원(증액)
	-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	150,000천원(증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1)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2023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인센티브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13,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7,00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	15,000천원(증액)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2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전년도이월금)
	-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	112,380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5~p.356)

❍ 주요사업
	-	건축 및 도시 분야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	30,000천원(증액)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7,000천원(증액)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	15,000천원(증액)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보수(상판보강 등)	:	20,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113,671천원(증액)

□ 검토의견

<도시과>

【세출】

○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 : 110,000천원(307-12 / p.335)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 : 240,000천원(401-01/ p.335)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반영하고, 금회 추경예산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비 1억 1천만원,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 1,000,000천원(401-01 / p.335)

-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비를 성립전 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 150,000천원(401-01 / p.345)

-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입】

○ 2023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인센티브 : 200,000천원(411-02 / p.351)

- 2023년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인센티브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건축 및 도시 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 : 30,000천원(202-04 / p.355)

- 건축 및 도시 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벤치마킹 장소, 참여인원, 기간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86,107	2,901,310	1,284,797	44.3
세외수입	1,523,000	1,523,000	0
보 조 금	101,710	78,310	23,4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61,397	1,300,000	1,261,397

▸ 세입예산은 41억 8,61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131만원 보다   44.3% 증가한 12억 8,47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86,107	2,901,310	1,284,797	44.3
선진 교통문화 구현	3,987,657	2,732,042	1,255,615
재무활동	29,182	0	29,182
행정운영경비	169,268	169,268	0

▸ 세출예산은 41억 8,61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131만원 보다   44.3% 증가한 12억 8,47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65~p.466)

❍ 시·도비보조금등
	-	내 집 주차장 설치	:	8,400천원(증액)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10,000천원(증액)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	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1,233,321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8,076천원(감액)

2) 세출예산(p.469~p.472)

❍ 주요사업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	7,590천원(증액)
	-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	4,217천원(감액)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	12,000천원(증액)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20,000천원(증액)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	10,000천원(증액)
	-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	197,000천원(증액)
		예비비	:	12,848천원(증액)
	-	재난예비비	:	1,000,394천원(증액)
	-	시비보조금반환금(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사업 집행잔액 등)	:	29,182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 197,000천원(401-01 / p.471)

-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증액한 1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편성사유와 본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273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9. 2.(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3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9.  2.(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1,121,289	841,667	63,700	98,980	9,462,445	251,287	403,210	11,121,289	1,588,258	70,000	9,439,009	24,022
문화진흥기 금	1,076,353	0	0	0	1,044,939	31,414	0	1,076,353	25,000	0	1,051,35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0	0	0	232,556	7,844	0	240,400	0	0	240,400	0
공유재산관리기금	4,380,776	0	0	0	4,130,126	90,650	160,000	4,380,776	280	0	4,380,496	0
고향사랑기 금	176,634	0	0	0	73,624	3,010	100,000	176,634	0	0	176,634	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재난관리기 금	2,981,557	841,667	0	0	2,077,549	62,341	0	2,981,557	1,330,000	0	1,651,5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928,186	0	56,200	0	753,106	18,880	100,000	928,186	169,120	0	757,400	1,666
식품진흥기 금	374,061	0	7,500	0	315,176	9,175	42,210	374,061	38,158	0	313,547	22,356

❍ 202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11억 2,128만 9천원임.

❍ 수입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6,37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4억 6,244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128만 7천원, 기타수입이 4억 321만원임.

❍ 지출은 111억 2,128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8,82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4억 3,900만 9천원,

기타지출 2,402만 2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462,445	1,658,844	1,682,280	9,439,009	△23,436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	250,650	280	4,380,496	250,370
고향사랑기금	73,624	103,010	0	176,634	103,010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재난관리기금	2,077,549	904,008	1,330,000	1,651,557	△425,992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	175,080	170,786	757,400	4,294
식품진흥기금	315,176	58,885	60,514	313,547	△1,629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94억 6,244만 5천원으로,

2024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6억 5,884만 4천원, 지출 16억 8,228만원,

2024년도 말 94억 3,900만 9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3,106	175,080	170,786	4,294	757,400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28,186	883,186	45,000	5.0
보조금	56,200	11,200	45,000	401.7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3,106	753,106	0	0
이자수입	18,880	18,880	0	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보다 5.0% 4,500만원 증액된         9억 2,818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국고보조금등)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15,000천원(증액)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928,186	883,186	45,000	5.0
비융자성사업비	169,120	124,120	45,000	36.2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57,400	757,400	0	0
기타지출	1,666	1,666	0	0

❍ 지출은 기정액 8억 8,318만 6천원보다 5.0% 4,500만원 증액된         9억 2,818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증액)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15,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지출】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30,000천원(401-01 / p.27)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3,000만원(국비)을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에  제1회 추경에 2,200만원(시비)과 제2회 추경에 1,500만원(시비)을 각각 편성하였는 바, 이와 연계하여 정치·정당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