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제224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363	제출연월일 : 202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해촉(‘24. 11.)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박지연	‘83. 7. 14.	□前 삼성정밀화학 인사팀('08. 8. ~ '10. 3.) □前 서울남부/대구/울산지방검찰청 검사('15. 2. ~ '22. 7.) □現 법무법인 PK 변호사('22. 8. ~ 현재)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3. 추진현황

공개모집	⇒	면접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의회 동의	⇒	위 촉
‘24. 12. 26. ~ ’25. 1. 9.		‘25. 1. 15.		‘25. 2. 14. ~ ’25. 2. 28. (제224회 임시회)		‘25. 3월 중

4.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1		울산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

명 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운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19. 12. 12. -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 5. 14. - 위원 1명(행정) 위촉·운영 : ‘20. 8. 3. ~ ’22. 8. 2. - 북구 옴부즈만 추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1. 3. 24. - 위원 2명(토목·건축) 추가위촉 : ’21. 7. 9. ~ ’23. 7. 8. - 위원 1명(행정) 재위촉운영 : ’22. 8. 3. ~ ’24. 8. 2. - 위원 2명(토목·건축) 재위촉·운영 : ’23. 7. 10. ~ 현재 - 위원 1명(행정) 위촉·운영 : ’24. 10. 16. ~ ’24. 11. 26. ◦ 주요임무 -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방법 : 비상근 독임제
위 원 현 황(총 2명)
직 위	분 야		성 명	성 별	현직 및 주요경력	임 기
위원	토목		강흥모	남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09.07.~’13.12.) □前 북구 건설과장(‘15.01.~’17.06.)	‘23.7.10.~’25.7.9. (연임)
위원	건축		주 학	남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98.01.~’01.07.) □前 북구 건축과장(‘01.07.~’06.07.)	‘23.7.10.~’25.7.9. (연임)

붙임 2		관련 법령 및 조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의 안 번 호	363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2. 17.(월)

2.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해촉(‘24. 11.)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박지연	‘83. 7. 14.	□前 삼성정밀화학 인사팀('08. 8. ~ '10. 3.) □前 서울남부/대구/울산지방검찰청 검사('15. 2. ~ '22. 7.) □現 법무법인 PK 변호사('22. 8. ~ 현재)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4.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을 구성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토목·건축 분야에 각각 1명씩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석인 행정분야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음.

○ 선정된 위촉대상자는 같은 조례 제3조제2항각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공개모집, 면접심사 등을 거친 사람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