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9. 10.(목) / 소회의실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9,839,696	86,635,094	3,204,602	3.7
총 무 과	542,626	326,700	215,926	66.1
자치행정과	635,882	559,282	76,600	13.7
문화체육과	6,569,624	6,258,392	311,232	5.0
도서관과	3,698,918	3,698,918	0	-
세 무 과	77,860,634	75,287,144	2,573,490	3.4
민원지적과	532,012	504,658	27,354	5.4

∙ 세입예산은 898억 3,96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6억 3,509만 4천원보다 3.7%가 증가한 32억 4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공용차량 및 물품매각 수입 ------------------------------------ 79,195천원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50,000천원

-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성립전) ---------------------350,000천원

-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성립전)---------------------------- 40,000천원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 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9,173,678	68,444,012	729,666	1.07
총 무 과	35,160,691	35,056,321	104,370	0.3
자치행정과	9,334,254	9,170,556	163,698	1.8
문화체육과	16,630,548	16,214,706	415,842	2.6
도서관과	6,536,220	6,536,220	0	-
세 무 과	881,168	841,168	40,000	4.8
민원지적과	630,797	625,041	5,756	0.9

∙ 세출예산은 691억 7,3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84억 4,401만 2천원보다 1.07%가 증가한 7억 2,96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농소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 20,000천원

- 농소1동 주민센터 창고 증축공사 ---------------------------- 20,000천원

- 달천동(만석골) 주민쉼터 조성 -------------------------------- 20,000천원

-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탐방 ------------------------ 16,800천원

-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 50,000천원

- 해외 선진지 견학 ------------------------------------------------- 27,500천원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특별교부세] ------------------- 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도서관과>

【세출】

○ 예산과목 변경 편성 : 30,000천원 (307-04→201-03/119쪽)

-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 3,000만원 전액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에서 행사운영비(201-03)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과>

【세출】

○ 해외선진지 견학 : 27,500천원 (202-04/129쪽)

- 지방세정 운영평가 시상금 4,000만원 중 2,750만원을 국제화 여비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선진지 견학대상자 및 선정방법 등 견학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민원지적과>

【세출】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 5,000천원 (401-01/139쪽)

- 지난해에 이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하였음.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은 큰 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대부분 설치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500만원으로 추진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5. 9. 10.(목)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124,358	35,068,358	56,000	0.2

∙ 세입예산액은 351억 2,435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50억 6,835만 8천원 보다 0.2%가 증가한 5,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76,125	3,884,659	791,466	20.4
지방행정역량 강화	685,659	685,659	0	-
재 정 운 영	153,198	155,275	△2,077	1.3
긴급재정운영	3,634,104	2,840,561	793,543	28.0
행정운영경비	203,043	203,043	0	-
재 무 활 동	121	121	0	-

∙ 세출예산액은 46억 7,612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8억 8,465만 9천원 보다 20.4%가 증가한 7억 9,146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793,543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입부분의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와, 세출부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 등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