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17. 8. 29.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안 제1조 ~ 제3조)

나. 상담의 범위, 상담대상 등, 법률상담관 등(안 제4조 ~ 제6조)

다.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방법 등, 상담처리, 기록유지(안 제7조 ~ 제10조)

라.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8. 29. ~ 2017. 9. 4.(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설치한다. 다만, 상담 여건에 따라 일정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직접 수행하는 나홀로 소송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구청장은 구 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지정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담당이 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할 시 법률상담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화·방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연중 실시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방법을 변경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상담처리) ① 법률상담관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전화·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 즉시 답변을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 상담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 상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료법률 상담 신청대장

연번	상담인		상담분야	법률상담관
	성명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무료법률 상담일지
상담일시			상담분야
상담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법률상담관
상담요지
상담의견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 「법률구조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재원발생 요인

○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등 지급 (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11조(수당 등)에 따라 법률상담관에게 지급하는 상담료 등은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 가능

- 상담료 : 1건당 10만원, 연 평균 200건 2,000만원(예상)

4.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이영주(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