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3호) ○ 지방세과 검토보고서 -------------------------------------------- ○ 민원지적과 검토보고서 ------------------------------------------ ○ 환경위생과 검토보고서 ------------------------------------------	2면 4면 7면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지 방 세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지방세과	29,174,353	25,811,547	3,362,806	13.0

○ 세입예산은 29,174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5,811백만원 보다

13.0%가 증가한 3,36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면허세------------------------------------------- 230,000천원

- 재산세 --------------------------------------- 8,000,000천원

- 사업소세 ----------------------------------- 12,200,000천원

- 수입증지 수입 ------------------------------- 227,235천원

- 시․도세 징수교부금 -------------------- 3,180,39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93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3,300,000천원

- 지방교부세 --------------------------------------876,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389,510	312,106	77,404	24.8
	세정관리	389,510	312,106	77,404	24.8

○ 세출예산은 389,510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12,106천원보다

24.8%가 증가한 77,4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세전산종합시스템 용역보수유지비----- 22,800천원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대행관리 ----------------11,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165(지난년도 수입액 : 98,000천원)

- 2006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825,000천원인데

2007년도 과년도체납액 징수목표를 1% 정도인 98,000천원을 정한데

있어 비록 11, 12월 징수실적은 제외 되었지만 징수 목표로 낮게 측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 p176(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 57,150천원)

-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에 있어 P179와 이중 등재 되어 있으며 소계의 금액이 각각 상이하며

-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민원지적과	386,851	411,420	△24,569	△6.0

○ 세입예산은 386,851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411,420천원보다 6%가 감소한 24,56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증지수입 판매수입 ----------------------------------- 300,912천원

- 개발이익 환수금----------------------------------------- 10,000천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6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274,868	168,177	106,691	63.4
	민원관리	131,187	71,817	59,370	82.7
	지적관리	54,540	40,774	13,766	33.8
	토지관리	89,141	55,586	33,555	60.4

○ 세출예산은 274,86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8,177천원보다

63.4%가 증가한 106,69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0천원

-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1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 60,907천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에 있어 관련

규정과 부과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되며

【 세 출 】

○ p195(시설장비유지비 : 23,869천원)

2006년 당초예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9,031천원 편성하였는데

금년도는 264%가 증액된  23,86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p202(지적도 근점 신설 및 복구표지 매설 : 1,100천원)

지적도 근점이라면 측량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을 한다고   하니 몇 곳을 신설하며 또한 신설은 건설교통부의 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증감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됨.

○ p206(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 20,000천원)

개발비용산출 내역 확인의뢰 작업은 개발이익금을 적정하게 환수

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의안 번호	3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환경위생과	269,310	228,844	40,466	17.7

○ 세입예산은 269,310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28,844천원보다

17.7%가 증가한 40,46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 20,000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216,000천원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03,917	301,499	102,418	34.0
	위생관리	12,600	8,250	4,350	52.7
	환경관리	176,123	111,839	64,284	57.5
	환경지도	215,194	181,410	33,784	18.6

○ 세출예산은 403,917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에산 301,499천원보다

18.6%가 증가한 33,78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 50,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민간위탁------- 90,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3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216(음식문화개선사업 : 3,980천원)

-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운동” 추진을 위한 종이봉투 지원 및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판단되는데

- 자기가 먹던 남은 음식물을 눈치안보고 부담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종이봉투를 잘 보이는 곳이나 입구 등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 p223(시설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 50,000천원)

- 간이 상수도가 44개소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중에도 상수도가 마을에 들어오는데도 계속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은 음용수로서 더 적합한 점도 있지만 상수도 설치비용 과다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 매년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언젠가는 상수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p231(자산 및 물품취득비 : 4,500천원)

- 현재 소음측정기 보유 현황 및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