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주언의원 발의,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호「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주언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4조 ~ 제6조)

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

(안 제7조 ~ 제11조)

라.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주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

(안 제4조 ~ 제8조)

-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9조 ~ 제11조)

-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등(안 제12조 ~ 제14조)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