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09월25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3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3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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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     견청취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서가 채택되어야 하므로 의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어제 마쳤으나 꼭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과 함께 간단한 질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의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 염포동 북구 편입 문제는 제가 내무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행정구역개편 시에 5개 안이 나와서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염포동이 동구로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그 안을 제출할 때 소수의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행정구역개편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언질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전에 조승수 초대의원이 청원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좋겠다해서 그 청원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염포동이 다시 북구 편입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면서도,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자치시대라 이야기 하지만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질문 과정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됐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현장에 가서도 동장님으로부터도 1차, 2차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제가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약 60%가 북구로 편입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 저의 첫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80년도까지는 염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염포1동, 2동에서 양정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염포, 양정은 떨어질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이 되면서 북구로 가든, 동구로 가든, 같이 가야 될 입장이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 역시 북구로 편입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행정의 구역 경계라는 것은 과거에는 산이나 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상황이 달라져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갈라지고 만약에 염포가 산등성을 해서 북구로 편입된다면 경계조정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고, 또 편입을 찬성하는 쪽은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만약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이 된다면 세수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투자 부분도 많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도 있는데, 투자부분은 사실 북구가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의 재정 제공으로써 중단이 돼야할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면을 볼 때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에서 문서로 온 것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과거에는 중구에 포함이 돼서 염포, 양정이 같은 중구이기 때문에 자기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갈라져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과 우리가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염포, 양정은 편입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 당시 경상남도에서 행정구역안을 빨리 제출하라는 시급성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의회의견 수렴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런 큰 문제를 제기 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큰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북구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면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성내부락의 1,227명, 이 분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설득과 화합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하나의 전제를 붙이고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원 염포동의 북구편입 문제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북구 전체 면적의 약 5%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인구로 봤을 때는 약 10%정도 북구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염포동 지역이 갖고 있는 사업체 부분은 지역의 이기 차원이 아니고, 첫째는 주민들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전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염포동의 3분의 2에 해당 됩니다.

전체 1만1,000명 주민 중에서 신전마을 주민들이 7,163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당시 투표할 때 이주관계로 상당수 주민들이 투표참여에 못했습니다.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가 됐더라면 이보다 더 높은 북구편입의 투표율이 올라왔다는 가중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염포동 지역을 봤을 때 우리 북구가 앞으로 세출 부분을 볼 때, 소모성의 세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노동력과 젊은 계층들이 거기 밀집돼 있고,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은 울산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염포동의 세수결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우리 북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구 편입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이병우의원 앞서 두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동구에서 9대 6이라는 의견청취의, 우리 의원들의 여론이 나왔고, 어차피 광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니까 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도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찬반을 논하지 않고 우리 북구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포동 북구편입은 인구와 세수증대, 그리고 염포동 주민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북구편입을 찬성한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결과 60대 40대의 수치는 과반수가 넘었으나 동구 잔류를 희망하는 소수의견도 있으므로 성내부락 주민 해당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의 이해 갈등을 해소토록 노력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낭독한 대로 채택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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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인)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불참의원(3인)

김성보          정석수         이상원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총 무 과 장                    유병태

○참고인

자치행정계장                   한상길

기 획 계 장                    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