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222회-복건위제1차부록)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02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95조

3. 보고 및 처리절차

○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등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정례회 또는 임시회)	⇨	해제 권고(90일 이내)	⇨	해제결정(1년 이내) 불해제(6개월 이내 소명)
구청장 → 지방의회		지방의회 → 구청장		구청장

4. 주요내용

○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1,449개소, 7,840,847㎡임.

구 분				시설 수	면 적 (㎡)	비 고
계				1,449	7,840,847
도로	소 계			1,070	2,091,330
	중 로		소 계	169	805,424
			2 류	90	537,993
			3 류	79	267,431
	소 로		소 계	901	1,285,906
			1 류	120	321,636
			2 류	457	699,947
			3 류	324	264,323
기타시설	소 계			379	5,749,517
	주 차 장			85	138,484
	공원	소 계		104	3,080,995
		어린이공원		47	112,347
		소공원		23	88,492
		근린공원		27	2,392,794
		역사공원		3	56,922
		문화공원		1	100,000
		수변공원		2	279,744
		조례로 정하는 공원		1	50,696
	공 공 공 지			34	109,088
	시 장			1	32,917
	수도공급설비			16	65,065
	전기공급설비			3	185,864
	공 공 청 사			14	110,564
	학 교			51	696,129
	문 화 시 설			4	22,111
	체 육 시 설			9	953,234
	사회복지시설			5	42,861
	청소년수련시설			1	59,174
	하 천			18	176,332
	유 수 지			29	67,062
	하 수 도			5	9,637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부 분 집 행		미 집 행
			시설 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계			101	23,791	285,424	3,650	34,425	20,141	250,999
도 로	소 계		95	23,791	186,957	3,650	34,425	20,141	152,532
	중 로	소 계	5	2,180	31,713	146	2,628	2,034	29,085
		2 류	4	1,380	22,113	146	2,628	1,234	19,485
		3 류	1	800	9,600	-	-	800	9,600
	소 로	소 계	90	21,611	155,244	3,504	31,797	18,107	123,447
		1 류	4	2,981	29,951	2,408	24,221	573	5,730
		2 류	32	6,110	48,880	470	3,760	5,640	45,120
		3 류	54	12,520	76,413	626	3,816	11,894	72,597
면 적 시 설	소 계		6	-	98,467	-	-	-	98,467
	체육시설		1	-	82,930	-	-	-	82,930
	소공원		1	-	3,754	-	-	-	3,754
	공공공지		1	-	100	-	-	-	100
	학 교		1	-	9,510	-	-	-	9,510
	주차장		2	-	2,173	-	-	-	2,173

○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계		101	285,424	7	126,947	94	158,477	-	-
도 로	소 계	95	186,957	6	44,017	89	142,940	-	-
	중 로	5	31,713	0	0	5	31,713	-	-
	소 로	90	155,244	6	44,017	84	111,227	-	-
면적 시설	소 계	6	98,467	1	82,930	5	15,537	-	-
	공 원	1	3,754	0	0	1	3,754	-	-
	공공공지	1	100	0	0	1	100	-	-
	학 교	1	9,510	0	0	1	9,510	-	-
	체육시설	1	82,930	1	82,930	0	0	-	-
	주차장	2	2,173	0	0	2	2,173	-	-
						장기미집행 시설(94개소)

○ 미집행시설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이후
합계	개소 수	101	6			-		95
	구성비(%)	100	6			-		94
	연장(m)	23,791	5,085			-		18,706
	면적(㎡)	285,424	125,074			-		160,350
	사업비(백만원)	789,504	6,713	4,779	8,873	-	-	769,139
도로	개소 수	95	5			-		90
	연장(m)	23,791	5,085			-		18,706
	면적(㎡)	185,405	42,144			-		143,261
	사업비(백만원)	621,764	6,713	-	8,873	-	-	606,178
면적 시설	개소 수	6	1			-		5
	면적(㎡)	98,467	82,930			-		15,537
	사업비(백만원)	167,740	-	4,779	-	-	-	162,961

5. 행정사항

○ 지방의회 : 해제권고 등 심의·의결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송부

○ 구 청 장 :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6개월 이내 소명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별책

【붙 임】

근 거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	제출연월일 : 2024. 9. 11. 발 의 자 : 조문경ㆍ김상태ㆍ박재완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6조 ~ 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9. 5. ~ 2024. 9. 10.(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진숙(241-7632)

의 안 번 호	286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1.(수)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제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안 제4조 ~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6조 ~ 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4. 관계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등의 지원사업 추진과 필요경비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8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5년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별누리, 스위첸, 지웰푸르지오, 행복, 송정하우스디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현황

별누리 어린이집	위 치	북구 중산로 45, 일동미라주더스타3단지 관리동(중산동)
	규모/ 주요시설	365.26㎡(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29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3명(원장 1, 담임교사 5, 연장․보육교사 4, 보조교사 2, 조리사1)
	보조금	338,138천원(인건비 313,039, 운영비 25,099) ※ 2024 총 운영예산 535,114천원 대비 63.2%
스위첸 어린이집	위 치	북구 산하중앙1로 6, 블루마시티kcc스위첸 관리동(산하동)
	규모/ 주요시설	181.17㎡(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26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0명(원장 1, 담임교사 6, 연장․보육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사1)
	보조금	271,524천원(인건비 260,504, 운영비 11,020) ※ 2024 총 운영예산 470,808천원 대비 57.7%
지웰 푸르지오 어린이집	위 치	북구 박상진 4로 72, 송정지웰푸르지오 관리동(화봉동)
	규모/ 주요시설	186.86㎡(지상1층)/ 보육실3,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30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1명(원장 1, 담임교사 5, 연장․보육교사 2, 보조교사 1, 대체교사1, 조리사1)
	보조금	286,841천원(인건비 265,642, 운영비 21,199) ※ 2024 총 운영예산 487,956천원 대비 58.8%
행복 어린이집	위 치	북구 박상진4로 56, 송정엘에이치1단지 관리동(화봉동)
	규모/ 주요시설	393.9㎡(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41명(정원 59명)
	인력현황	11명(원장 1, 담임교사 6, 연장․보육교사 1, 보조교사 2, 조리사1)
	보조금	296,774천원(인건비 270,530, 운영비 26,244) ※ 2024 총 운영예산 553,290천원 대비 53.6%
송정 하우스디 어린이집	위 치	북구 화산로140, 송정하우스디 관리동(송정동)
	규모/ 주요시설	245.07㎡(지상1층)/ 보육실3,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28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0명(원장 1, 담임교사 6, 보조교사 2, 조리사1)
	보조금	260,491천원(인건비 250,531, 운영비 9,960) ※ 2024 총 운영예산 468,070천원 대비 55.7%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별누리외 3개소 : 2025. 3. 1. ~ 2030. 2. 28.(5년)

- 송정하우스디 : 2025. 9. 1. ~ 2030. 8. 31.(5년)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1,501,374천원 ※ 2025년 기준 추정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운영 대비 행정비용의 절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누리 어린이집
스위첸 어린이집
지웰푸르지오 어린이집
행복 어린이집
송정하우스디 어린이집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등의 개별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며,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지원은 인건비를 포함 운영 전반이 정부지원되므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가능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보육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대부분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져 보육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됨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인력 관리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큼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보육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 가능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라 한국진흥원에서 3년마다 어린이집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 측정 가능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공시 등)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정보, 예산현황 등 주요사항 정보공시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민간에는 해당사무를 전문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개인)이 다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사무와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보육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 조성 가능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의 안 번 호	298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2025년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별누리, 스위첸, 지웰푸르지오, 행복, 송정하우스디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별누리 어린이집	위 치	북구 중산로 45, 일동미라주더스타3단지 관리동(중산동)
	규모/ 주요시설	365.26㎡(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29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3명(원장 1, 담임교사 5, 연장․보육교사 4, 보조교사 2, 조리사1)
	보조금	338,138천원(인건비 313,039, 운영비 25,099) ※ 2024 총 운영예산 535,114천원 대비 63.2%
스위첸 어린이집	위 치	북구 산하중앙1로 6, 블루마시티kcc스위첸 관리동(산하동)
	규모/ 주요시설	181.17㎡(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26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0명(원장 1, 담임교사 6, 연장․보육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사1)
	보조금	271,524천원(인건비 260,504, 운영비 11,020) ※ 2024 총 운영예산 470,808천원 대비 57.7%
지웰 푸르지오 어린이집	위 치	북구 박상진 4로 72, 송정지웰푸르지오 관리동(화봉동)
	규모/ 주요시설	186.86㎡(지상1층)/ 보육실3,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30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1명(원장 1, 담임교사 5, 연장․보육교사 2, 보조교사 1, 대체교사1, 조리사1)
	보조금	286,841천원(인건비 265,642, 운영비 21,199) ※ 2024 총 운영예산 487,956천원 대비 58.8%
행복 어린이집	위 치	북구 박상진4로 56, 송정엘에이치1단지 관리동(화봉동)
	규모/ 주요시설	393.9㎡(지상1층)/ 보육실4,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41명(정원 59명)
	인력현황	11명(원장 1, 담임교사 6, 연장․보육교사 1, 보조교사 2, 조리사1)
	보조금	296,774천원(인건비 270,530, 운영비 26,244) ※ 2024 총 운영예산 553,290천원 대비 53.6%
송정 하우스디 어린이집	위 치	북구 화산로140, 송정하우스디 관리동(송정동)
	규모/ 주요시설	245.07㎡(지상1층)/ 보육실3, 사무실1, 교사실1, 조리실1
	보육현황	현원 28명(정원 30명)
	인력현황	10명(원장 1, 담임교사 6, 보조교사 2, 조리사1)
	보조금	260,491천원(인건비 250,531, 운영비 9,960) ※ 2024 총 운영예산 468,070천원 대비 55.7%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별누리외 3개소 : 2025. 3. 1. ~ 2030. 2. 28.(5년)

- 송정하우스디 : 2025. 9. 1. ~ 2030. 8. 31.(5년)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1,501,374천원 ※ 2025년 기준 추정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025년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

- 별누리어린이집외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구에서 정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9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학습활동 및 음악, 미술, 체육 등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 실시 및 시설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 규    모 : 부지 465㎡, 연면적 50㎡(지상 1층) ※울산북구가족센터 내

○ 주요시설 : 활동실 1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운영비 : 90,432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관리·평가·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식 및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북구 동대5길 31 (호계동))
외부전경	현판
센터 출입구	활동실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의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시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함 ◦ 보조사업, 사용 수익 허가 등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관련법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가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등 공공성이 요구됨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용이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초등돌봄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다양한 민원에 적절한 응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초등 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민원에 대해 응대가 익숙한 기존에 활동 중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비용 등의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초등 돌봄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율성 제고 도모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적절한 사업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매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확인을 통한 성과 파악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보조금 운용 및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익적 사업 운영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의 안 번 호	299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 규    모 : 부지 465㎡, 연면적 50㎡(지상 1층) ※울산북구가족센터 내

∙ 주요시설 : 활동실 1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출결 및 간식 제공 등 기본 프로그램 운영

-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공통 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수탁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운영비 : 90,432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4. 12. 31.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재위탁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9,043만 2천원임.

○ 검토결과,

-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1. 5.,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0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북구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산북구가족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등 가족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북구가족센터 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

○ 건강가정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 규    모 : 부지 465㎡, 연면적 781㎡(지상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언어발달실, 교류소통공간, 상담실, 강당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

○ 위탁운영비 : 6,592,46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울산북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등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관리·평가·감독 등을 수행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 확보 및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지식 및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부.

3. 근거법령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북구 동대5길 31 (호계동))
외부전경	교육장
교류소통실	강 당

붙임 2	민간위탁 추진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의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수탁자 선정 시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함 ◦ 보조사업, 사용수익 허가 등의 경우 지속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관련법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가 민간위탁 사무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 등 공공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확보 용이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제공하고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어 직접 운영 대비 행정비용 등의 절감 가능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 대응, 사업운영의 효율성 도모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이용자 수, 만족도 등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통해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운용 및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돌봄서비스는 주민들의 다양한 가족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적정

붙임 3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한국문화, 사회적 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생활 교육에 관한 사업

4. 아동 보육과 교육 사업

5.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 안 번 호	300	【 울산북구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울산북구가족센터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 규    모 : 부지 465㎡, 연면적 781㎡(지상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언어발달실, 교류소통공간, 상담실, 강당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위탁사무 내용

- 북구가족센터 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

- 건강가정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수탁대상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

∙ 위탁운영비 : 6,592,46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및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4. 12. 31.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재위탁 추진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

- 울산북구가족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65억 9,246만원임.

○ 검토결과,

-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북구가족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1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 필요성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역사·미래기술·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 청소년활동 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을 선정, 민간 위탁하여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전문성 도모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분관 포함) 관리·운영 전반

○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리 및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과후아카데미 관리 및 학생 자치사업 운영

○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현황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

○ 규    모 : 1,585.67㎡(지하 1층/지상 4층)

○ 주요시설 : 지하공연장, 북카페, 댄스연습실, 미디어방송실 등

<꿈에마루(천곡분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21(천곡문화센터)

○ 규    모 : 253㎡(지상 4층)

○ 주요시설 : 도서실, 상담실, 댄스실, 동아리실, 플레이존 등

<몽글몽글(강동분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639

○ 규    모 : 97.6㎡(지상 2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북카페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

○ 위탁운영비 : 1,244,35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활동 사업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청소년법인(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3. 참고사항

가.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1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붙임 1	위탁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꿈에마루(천곡분관)>

<몽글몽글(강동분관)>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구분	검토기준	검토 결과	적정 여부
공 공 성 (3)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속·안정·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함. ◦ 주요 사무는 청소년 진로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보조 사업, 대행 등의 경우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역사·미래기술·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서비스를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하여 청소년의 휴식처 제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	적정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인정된 청소년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청소년 정책 발굴과 청소년의 참여 활동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 가능	적정
효 율 성 (5)	④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채용으로 인한 정원증원 및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민간기관과 네트워크하여 외부 서비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적정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 청소년활동 사업이 주목적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에 따라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한 사무 수행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적정
	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추진실적, 시설 이용자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련시설 종합 평가결과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적정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사전승인 검토,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회계 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정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울산 청소년 단체는 17개로 서비스 공급은 부족하지 않음. 민간의 청소년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로 서비스 확대·다변화 및 맞춤형 연계 지원이 가능	적정

붙임 3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의 안 번 호	301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제안이유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

∙ 규    모 : 1,585.67㎡(지하 1층 ~ 지상 4층)

∙ 주요시설 : 지하공연장, 북카페, 댄스연습실, 미디어방송실 등

<꿈에마루(천곡분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21(천곡문화센터 4층)

∙ 규    모 : 253㎡

∙  주요시설 : 도서실, 상담실, 댄스실, 동아리실, 플레이존 등

<몽글몽글(강동분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639(공원관리사무소 2층)

∙ 규    모 : 97.6㎡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북카페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위탁사무 내용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분관 포함) 관리·운영 전반

-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리 및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방과후아카데미 관리 및 학생 자치사업 운영

-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대상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

∙ 위탁운영비 : 1,244,35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운영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4. 12. 31.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재위탁 추진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분관 포함) 관리·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등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12억 4,435만원임.

○ 검토결과,

-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청소년시설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시행 ‘24.11.23.)에 따라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

나. 보건소 진료범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진료비의 산정 및 징수(안 제3조~제4조)

다.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안 제5조~제6조)

라. 납부, 반환, 추가징수(안 제7조~제9조)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마.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8. 22. ~ 9.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①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증명 발급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원)	비 고 (별도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1,0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4. 특별진단서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1통	2,0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	-
6.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
7. 1통 초과발급	1통	500	-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수수료 (원)	비고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면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면제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제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제
6.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7.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장기·인체조직등 기증희망자는 진료비에 한해 전액 감면
8.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65세 이상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료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진료건당 30일 이내 처방받은 환자에 한해 투약 1일 진료수가 적용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보건소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한방과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행정6급 석인순(241-8111)

의 안 번 호	303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시행 ‘24. 11. 23.)에       따라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

○ 보건소 진료범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진료비의 산정 및 징수(안 제3조 ~ 제4조)

○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안 제5조 ~ 제6조)

○ 납부, 반환, 추가징수(안 제7조 ~ 제9조)

4.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25조(수수료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진료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보건소 업무범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시행 ‘24. 11. 23.)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로 진료비와 수수료의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진료비 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수수료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역보건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진료비 산정기준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제출연월일 : 2024. 9.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시행 ‘23.6.22.)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신설(안 제6조)

다.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신설(안 제8조~제12조)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맞춰 띄어쓰기 정비

3. 관계법령

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제4조의6, 제4조의8

나.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8. 8. ~ 8.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가없이”을 “대가 없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관련 사업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보건ㆍ의료ㆍ행정 전문가, 민간 단체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

3. 헌혈 등 지역 건강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

④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권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대가 없이------------------------------------------------------.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관련 사업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보건ㆍ의료ㆍ행정 전문가, 민간 단체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 3. 헌혈 등 지역 건강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
<신 설>	④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5. 9.>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의료기술6급 박은숙(241-8935)

의 안 번 호	304	【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4. 9. 1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19.(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9. 30.(월)

2.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시행 ‘23. 6. 22.)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       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헌혈자에 대한 지원사항 신설(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신설(안 제8조~제12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맞춰 띄어쓰기 정비

4.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의3, 제4조의6, 제4조의8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3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6조제3항, 제4항에서는 북구 거주 헌혈자에 대하여 마지막 헌혈 후 1년간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 조례의 경우 제1조 목적규정에 위임 자치법규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9조제3항의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