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호) ○ 복지환경국(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5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05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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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290페이지, 보육료 및 영유아 양육수당 예산의 감소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사업은 만 0세∼5세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 신설된 사업으로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시비 매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적 현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영·유아 지원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0∼2세 보육료는 2020년 4,800명, 2021년 40명 감소하여 4,760명, 2022년도에는 2020년 대비 900명이 감소하여 3,900명에게 지원 중이며 3∼5세 보육료는 2020년 2,947명, 2021년 138명이 감소하여 2,809명, 2022년도에는 2020년 대비 347명이 감소하여 2,600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20년 4,842명, 2021년 72명이 감소하여 4,770명, 2022년도에는 영아수당 신설로 기존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영아수당이 지급되어 2020년 대비 1,942명이 대폭 감소하여 2,9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수당은 올해 출산율 저하로 당초 지원 대상자 수가 1,770명에서 60명 감소하여 1,710명에게 지원 중입니다.

매년 영·유아 수의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당초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9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등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구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예산은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구비로 편성되지만 순수 구비 예산은 아니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카드로 지원됩니다.

증액 사유는 결식아동 신청자 1,000명에서 1,400명의 증가분과 1식 단가 7,000원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으며 2021년 단가는 5,500원이었습니다.

대상아동은 지정된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자율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드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 식당과 잔액 조회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5p∼283p, 세출예산안 287p∼3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95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집행 잔액에서 약 1억2,500만 원이나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구비에도 남은 것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김정희위원 저번 달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간담회를 했었는데 원장님들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다른 구하고도 너무 차이 난다고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처우 문제나 이런 요구사항들은 저희 쪽에 전달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 중에 있는데 구 예산이 열악하긴 하지만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닫은 곳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북구 같은 경우 5개 구·군중에서도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처우개선이 잘 되는 구 같은 경우는 남구, 울주군 정도이고요. 예산이 많은 구·군에서는 지원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가장 열악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고 중구나 동구가 좀 더 열악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보육교직원의 처우에 관해서는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잔액이 남으니까 국고를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부분의 통계목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의 처우개선 항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를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인원 7명이 감소했거든요. 실제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을 겸직하는 부분의 통계목 부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기에 있어서 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시비나 국비가 반환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구 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잘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국비나 시비를 보면 몇백억 가량의 지원금이 많이 반환되는 실정인데요.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 등을 보면 아동학대가 갈수록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니면 TF팀이 구성돼 있는지 ….

전에 영·유아 학대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9,10월에 발표, 토론회가 있다고 적혀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공식 명칭이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접수가 들어오면 직접 조사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또 활동하고 사례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이후에 아동을 관리하는 부분에도 전담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토론회가 예정돼 있고요. 매년 아동학대 부분은 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를 줄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상반기에 민간협력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협력을 맺어서,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노조 교육을 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지난번에 새일센터 직원들도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2,000만 원이면 프로그램 하나는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인데요.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저희가 새일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시 출장가는 부분이 감소하거나 작년에 상담사가 한시적으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결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결원은 없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방범물품 지원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구에 여성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우리 구에 여성 1인 가구가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세대가 있는지 데이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성 1인 가구 취약계층 이런 부분은 최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여성 1인 가구의 위험요소, 취약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방범물품은 약 20가구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여성 1인 가구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북부경찰서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방범물품을 구입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그리고 북부경찰서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북부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여성 1인 가구 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틀 전 뉴스에 여성을 결박해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성 1인 가구 ‘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 가구와 유사한 세대, 과장님께서는 20세대 정도에 물품을 지원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청에서 파악한 1인 가구를 물어본 이유는 680만 원 나누기 20 하면 1인 가구당 금액이 나오죠?

한 가구당 나눈 금액이 제3자가 봤을 때 혼자 있는 가구에 보호장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청에서 1인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등’이라는 유사한 세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1명이 사는데 엄마와 5살짜리 애기가 1명 있을 때 이런 가구도 1인 가구로 볼 것인지의 얘기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 1인 가구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경찰서에 위탁해서 20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부경찰서와 의논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진짜 보호장비가 되겠구나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먼저 세출안 318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굼바우항은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어항으로 월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2022년5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명동 270-7번지 일원에 2021년 고시한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방파제 길이가 128m 높이가 20m인데 128m에 대한 숭고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TTP를 보강하고 월파 방지 및 항내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8월에 착공하고 2023년에 준공 예정으로 어민들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318페이지, 어선유류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해 적정유가로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선 유류비 일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시비 신규사업으로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북구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은 면세유 구매 금액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연근해 어선 213척 중 근해어선 26척에 대한 최대 지원 한도는 600만 원, 연안어선 187척에 대한 최대 지원은 4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어업용 면세유 사용액의 6∼10% 정도를 지원하며 9월경 사업 신청을 접수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원활한 어업 활동에 따른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북구 어선어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농수산과에서 육지, 바다 관련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올해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10% 정도 지원인데 기준은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주는 가격에서 오른 만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10%라는 것은 어업인 전체가 1년에 사용하는 유류대의 약 10% 정도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태위원 전체 금액을 보고 지원하는 ….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청년농업인을 위한 홍보나 프로그램 같은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매년 북구는 3,4명 정도 선정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문 컨설팅을 하는 분이 10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매월 주기적으로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늘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80, 90, 100만 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전문 컨설팅을 하는 분은 전문농업인입니다. 그분들이 늘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어업 관련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31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카드를 발행하는데 20만 원 정도 문화, 서점, 영화, 미용실 기타 등에 쓸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꾸준히 정착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내년에 시에서 농업 기본수당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한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시비 지원 여부는 시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한 농민수당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면 아마 한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농민수당을 1인당 5만 원 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면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보태서 지원사업이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사업으로 자동으로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보통 시비를 편성하면서 구비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바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16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해마다 여름 같은 경우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등 가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꼭 사고가 터지면 활동을 하는데, 신고를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 농수산과에서 점검하는 반이 있거나 특별히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시겠지만 주로 소,돼지 가축인데 울산축산농협과 공동방제단, 예찰단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축산농협과 연계가 잘 돼서 지역에 질병 발생 사례가 있으면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울산축산농협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울산축산농협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수의사는 상시적으로 대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수의사는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수의사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래 티오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명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지난번 인사에 요구했는데 아마 다음번 인사에 보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김상태위원이 너무 열정이 가득하셨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p∼309p, 세출예산안 313p∼32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풀베기라든지 건설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농수산과에서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설명할 때도 직원들이 굼바우항이나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초선위원으로 정말 설명을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축산, 원예 민간보조금 예산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과 비료가격 안정 지원,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어선 유류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314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있어서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100명이면 100명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가장 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예쪽 특히 부추, 딸기, 단감 농가 등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20년 이상 이어온 사업입니다. 업무의 우선순위가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중복지원과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으면 1차적으로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농가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까지 사업대상자를 받고 있고, 사업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 사람이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합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부당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이로 인한 민원이나 불합리한 점은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도 보조사업 선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전부 다 나가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예산이 투입될 가치가 있는지 사업 타당성, 성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삭감되는 예산이 있던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원을 하려고 해도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담당주무관의 얘기로는 청년농업인의 서류를 받는 것이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한테 국가에라도 행정의 불편함을 건의해서 북구청에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14가지 정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청서가 있고 두 번째는 영농계획서, 나머지 12가지 정도는 자격증 여부 예를 들어서 농업계통의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농지 원부가 있는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저도 실무를 봤는데 작성할 때 정 모르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시농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공영도시텃밭 장비임차료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물론 이게 손익이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공영도시텃밭 이런 것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쟁력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 한번 방법을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5p, 세출예산안 329p∼3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물가인상, 금리인상 등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주민들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위생 등을 현실적으로 보면「환경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무것도 아닌 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생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북구 관내 식당에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질의 드릴 것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 여름철에 보니까 식중독이 항상 이슈화되고 있고, 두 번째 어린이들 급식소 문제도 생기고 코로나19다 보니까 소비 형태가 직접 가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는 것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전에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라고 해서 구비, 시비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관내 20개 정도 업소 지도·점검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때보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코로나19가 갈수록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방학도 거의 끝나는데 운영실태 그리고 관련 방안에 대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방금 어린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주변에 보면 식품안전구역이라고 학교 경계구역 내에서 200m까지 지정해서 분기에 1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약 200개의 문구점이나 매점에 가서 필요하면 위생지도나 홍보도 같이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학교급식소 같은 것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학교 측에 운영매뉴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협력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모들이 직접 점검을 같이 하는 등 환경위생과와 연계되는 것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은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요. 저희는 시와 필요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그게 시작된 게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홍보를 하거나 가입이 증가했다거나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038세대, 2020년도는 6,265세대, 작년 같은 경우 6,693세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린리더 회원들과 저번 주인가 열심히 해보자고 같이 협의했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라도 내년도에 10% 정도 목표를 잡고 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 부분을 좀 ….

현재 동에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린리더나 단체가 8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미약합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은행 이런 곳에 많이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5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4,0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라 매립·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2018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산출방법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해 울산광역시에서 지난해 우리 구의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에 부과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하고 소각열에너지 회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 다음 연도 4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2018년도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소각 열에너지 회수 비율에 따라 6,450만 원을 감면받아 4억9,842만2,000원을 납부하였고 2020년은 3억7,859만4000원, 2021년은 2억5,866만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2021년(전년도)에 발생한 폐기물 3,496만9,140㎏에 대한 부담금액 4억128만8,000원 중 소각 열에너지 회수 비율 등 1억3,943만9,000원을 감면받아 2억6,184만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매년 산정지수의 변동, 소각열 에너지 회수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감면전 부담금을 다음 해 당초예산으로 확보 후 3월 울산시의 부담금 산정이 끝나고 4월 납부고지에 따라 5월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금을 5월까지 납부해야 함에 따라 시기상 추경예산 확보 후 납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증가 요인도 있어 부득이하게 감면 전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확보 후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5p∼33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오위원.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저울 정기검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13대에 대한 검사 비용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정기검사면 검사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사실 저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19 시기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대면접촉 관련 감염병 예방 차원과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저울 정기검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계속 중지되다가 올해 5월 달에 관련 부서인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당초예산 전에는 공문이 없었고 또 앞에는 중지됐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5월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맞습니다.

올해도 유예될지 정지될지 판단이 안 서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 336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000만 원이 반납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요즘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에 출장을 다소 적게 나가게 됐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장을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앞 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환경미화차량 27대가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차량이 주민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차량 운행 기간이 보통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대부분 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됩니다.

추경에는 27대로 돼 있는데 최근에 1대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래서 26대이고 도로노면 차량 2대를 이번에 구입 요청을 해서 10월쯤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폐기시킨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도로노면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폐차시켰고 대부분 차량 연도가 10년 지난 차량은 7대 정도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재활용 선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재활용 차량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서 재활용 선별 차량 같은 경우는 중간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해서 환경공무직 안전 예방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지난 차량은 7대 정도인데 점차 새 차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참고로 저희가 차에 탑승도 해봤지만 최저 인원 2명으로 이동하면서 쓰레기, 폐기물을 수집하다 보니까 장비 같은 안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잡는 부분이나 뒤에서 압축시킬 때 위험요소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차량유류대 설명을 들었는데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기정액이 약 1억2,400만 원인데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유류비가 금액 대비 56% 증가했어요. 6,7월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50%로 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노면청소차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5대더라고요. 기정액은 2,75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이나 추가됐거든요. 이것은 50%가 훨씬 넘잖아요.

현재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집행 잔액은 거의 다 소진했고요. 유류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항상 요구액만큼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항상 추경 때 상반기나 3,4분기까지 유류비를 써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유류비가 1억4,1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올해는 약 1억2,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부족한 거죠.

○위원장 조문경 아니, 작년 대비 부족한 게 아니죠. 2,000만 원 차이가 나도 추경에 7,000만 원 넣었으니까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가스차 3대를 제외하고 다 경유인데 경유가 1월 초 평균 가격이 1만1,4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유 평균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 갭을 보면 50% 되거든요. 23대가 전부 다 경유로 운영하고 있어요. 휘발유는 이제 1,600원 대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경유는 1,800원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50% 증가한 부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유류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아,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얘기하세요. 저는 위원님 하고 나서 할게요.

○김상태위원 예. 참고로 제가 울산광역시주유소협회장입니다.

유류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나왔는데, 유가가 작년부터 계속 올라서 현재 100달러를 왔다갔다 하는데 경유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점에는 2,000원대가 맞고 지금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50%는 아니고 조금 모자란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가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이 거의 제로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아마 90% 정도는 소진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335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이 부분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공부를 계속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정액에 4억8,128만3,000원이 쓰레기 봉투 제작비인데 제가 당초예산서를 찾아봤어요. 당초예산서 사업 명세서를 찾아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판매수익을 3억8,4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3억8,4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3억8,400만 원이 아니고 38억 원일 겁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대부분이 위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청소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업체가 하는 게 있고 환경공무직들이 직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농소1,2,3동과 강동은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 외의 동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는요. 그 대신 음식물 종량제는 전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료가 대부분 나갑니다.

1년에 위탁료로 60억 원 정도 나가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지금 제작비에 4억8,000만 원이 들었고 판매수익이 38억4,000만 원이잖아요. 약 8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위탁수수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대부분의 수입금은 위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종량제봉투가 5ℓ를 기준으로 하면 160원이거든요. 판매수수료가 약 8% 빠지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세입이 되는 거죠.

8% 정도를 판매처에 수익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조문경 8%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지금 제작비로 5,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잖아요. 이 5,000만 원은 당초예산 세입에는 잡았는데 ….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당초예산 추계할 때 38억 원으로 했고요. 그런데 봉투 제작이 당초 계획은 650만 부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유류비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올해 8월까지 480만 장을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예산에 4억8,000만 원 해서 38억4,000만 원이 세입에 잡혀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그렇죠.

○위원장 조문경 5,000만 원을 종량제봉투 제작한다고 올렸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이것도 세입 예산에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연초에 올해 예산을 다 포함해서 봉투제작 판매수익금을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봉투제작 예산확보를 상반기에 다 못하는데 봉투 제작에 따른 수익을 왜 안 잡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연초에 세입으로 추계해서 다 잡아놨습니다. 38억 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게 세입·세출이 맞습니까? 부기상으로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원래 소요되는 봉투가 650만 장 있는데 650장 분이 38억 원의 세입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면 미리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과다 계상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아니요. 작년 봉투 판매량과 세수를 따져서 추계를 잡거든요.

올해 예상 추계가 38억 원이었습니다.

봉투는 650만 장이고요.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어쨌든 최일선에서 행정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과가 어찌 보면 가기 싫어하는 부서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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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