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第2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08월24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 ｏ 동천初等學校進入路關聯業務推進現況 - 현장확인 ｏ 천곡동畜舍建立關聯業務推進現況 - 현장확인
附議된案件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區廳長 提出) -----------------------------------	1面

(10시40분 개의)

本 會 議 會 議 錄

(제2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24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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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     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천초등학교 진입로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농소 천곡동979-1번지 소재 축사건립관련건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천초등학교 진입로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99년3월 개교 예정이었던 동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9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길이686m 폭15m의 도로개설 및 포장 그리고 교량 2개소와 암거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97년7월 광역시 출범 당시 시가 북구예산에 시비 5억5,500만원을 편성하므로써 ‘97년 말까지 편입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본 공사 시행을 위해 공사비 18억원을 ’98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주도록 ‘97년 말까지 시에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구비를 확보하라는 통보와 함께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장․구청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진정 등에 따라서 시에서는 98년10월16일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므로써 ‘98년12월에 본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우선 480m의 도로개설과 교량설치 1개소만을 추진하여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본 공사 추진과는 별도로 예산 부족분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에 최근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98년 사업시행분을 설계 변경해서 원동현대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의 암거 1개소, 그리고 원동현대아파트와 까르푸 사이의 가도교 1개소를 추가 설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보다 상세한 추진현황과 경과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곡동 축사건립관련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축사 건립과 관련한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구 송정동 이응수씨로부터 천곡동979-1번지외 2필지 상에 축사 및 퇴비사를 건립할 목적으로 금년 2월2일 우리 구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 주무과인 농림수산과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조회와 현지 출장확인 등을 통해서 지난 2월12일날 농지전용허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건축신고 등을 통해서 축사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최근 농허가 부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그동안 교육부 등에 질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에 대한 저촉여부는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상대시설물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곡동 축사건립건은 이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의 회신내용과는 별도로 당초 허가당시 관계 부서 협의와 검토과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또 축사목적으로 허가된 부지의 일부가 동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부에 접수된 진정건과 관련해서 시 관계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민원해소차원에서 마을주민과 피해허가자간의 중재를 통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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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동천초등학교진입로관련업무추진

현황

․천곡동축사건립관련업무추진현황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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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현장확인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현장확인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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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6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 不參議員(2人)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李且鎬

○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建設課長	金永泰
農林水産課長	徐光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