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제출연월일 : 2014. 11.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소하천 점용 취소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소하천 점용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내용 변경(안 제7조)

3.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규제완화)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6. 2. ~ 6. 2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지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 -------------------------------- ----. ② ------------------------------ -------------------------------- --------------------------- 국토교통부장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건설과 시설9급 장다인 241-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