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 규정 (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설립)된 민간단체, 협회 등

∙ 교통안전 선진화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통안전지도․봉사 등

∙ 그 밖에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 주요 내용은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3조~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추진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