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대집행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미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북구 문화예술 융성에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안 제3조제3항)

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구청장 미책임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다.「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용자 미철거 설비 및 홍보물 철거(안 제16조제3항)

라.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안 제20조 등)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나.「국가배상법」제2조 및「민법」제750조

다.「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7. 7 ~ 7.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운영”을 “한 번만 연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 “문화정책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를 “문화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문화예술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 “문화정책위원회” 이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자원봉사자---------------------------------------------- 범위-----------------.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위촉 해제---.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1. ---------------------------------------------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2. ---------------------------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4. -------------------- 사람
제9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9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
제11조(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그 밖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 각 호의 어느 하나---------------------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 그 밖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문화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생 략)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다.	④ ----------------------------------------------------- 문화정책위원회-------------------------------------.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1. -------- 그 밖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와 홍보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 및 홍보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 <후단 삭제>
제2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소란 행위자	1. 감염병 환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생  략)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⑤ (생  략)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12. 29「전염병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임채영  241-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