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13.(금)

(제223회–복지건설위제7차부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43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29.(금)

❍ 심 사 일 : 2024. 12. 5.(목) ~ 12. 9.(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53,166,155	252,970,946	195,209	0.07
복지정책과	3,375,657	3,360,376	15,281	0.4
노인장애인과	133,757,478	131,603,308	2,154,170	1.6
가족정책과	114,487,426	116,464,808	△1,977,382	△0.6
교육청소년과	1,545,594	1,542,454	3,140	0.2

▸ 세입예산은 2,531억 6,6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9억 7,094만 6천원 보다 0.07% 증가한 1억 9,52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87,490,424	288,640,264	△1,149,840	△0.3
복지정책과	6,732,702	6,941,326	△208,624	△3.0
노인장애인과	145,886,619	144,163,430	1,723,189	1.1
가족정책과	129,866,307	132,490,877	△2624,570	△1.9
교육청소년과	5,004,796	5,044,631	△39,835	△0.7

▸ 세출예산은 2,874억 9,04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86억 4,026만 4천원 보다 0.3% 감소한 11억 4,9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9)

❍ 세외수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	15,28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3~p.234)

❍ 주요사업
	-	사회복무요원 봉급	:	253,000천원(감액)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67,2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6,000천원(감액)

【 노인장애인과 】

❍ 세외수입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	110,000천원(증액)
	-	부정이익환수금	:	3,49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963,297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54,790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37,488천원(증액)
	-	장애인연금【성립전】	:	143,656천원(감액)
	-	장애수당(차상위 등)【성립전】	:	32,477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성립전】	:	1,100천원(증액)
	-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25,000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26,500원(감액)
	-	주거급여【성립전】	:	313,400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247,704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3,481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16,065천원(증액)
	-	장애인연금【성립전】	:	61,566천원(증액)
	-	장애수당(차상위 등)【성립전】	:	13,919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성립전】	:	471천원(증액)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성립전】	:	10,714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26,500원(감액)
	-	주거급여【성립전】	:	24,375천원(증액)
	-	경로당시설 운영【성립전】	:	12,600천원(증액)
	-	장애인 장애수당(시비)【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성립전】	:	94,254천원(증액)
	-	대설․한파 대책비【성립전】	:	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	:	2,424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9~p.241)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5~p.252)

❍ 주요사업
	-	기초연금	:	1,376,138천원(증액)
	-	한파 쉼터 경로당 보일러 교체 지원【성립전】	:	5,000천원(증액)
	-	경로당 운영비(1~8등급)【성립전】	:	12,600천원(증액)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	:	3,640천원(감액)
	-	장애인연금【성립전】	:	205,222원(증액)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성립전】	:	46,396원(증액)
	-	중증장애수당【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성립전】	:	94,254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성립전】	:	1,571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78,271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성립전】	:	35,714천원(증액)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53,553천원(증액)
	-	주거급여(임차급여)【성립전】	:	337,775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53,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478,688천원(감액)

【 가족정책과 】

❍ 세외수입
	-	2007년~2009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환수금 및 이자	:	1,569천원(증액)
	-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	16,22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아동발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성립전】	:	45,500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55,557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187,270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318,350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735,338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119,200천원(증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94,009천원(감액)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11,304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아동발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성립전】	:	19,500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12,964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43,696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74,282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43,158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55,627천원(증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43,871천원(감액)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	5,652천원(감액)
	-	가정위탁아동 지원	:	50,400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276,87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618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57~p.259)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3~p.272)

❍ 주요사업
	-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바리스타 교육 장비)	:	17,300천원(감액)
	-	1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120,000천원(감액)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50,400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성립전】	:	65,000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74,076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	276,870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249,693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424,467천원(감액)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1,225,564천원(감액)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	198,667천원(증액)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156,682천원(감액)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	193,500천원(감액)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22,606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8,96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6,484천원(증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77)

❍ 국고보조금등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1,93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1,930천원(감액)
	-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성립전】	:	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81~p.282)

❍ 주요사업
	-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	4,000천원(감액)
	-	평생학습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4,665천원(감액)
	-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성립전】	:	7,000천원(증액)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3,860원(감액)
	-	시간외수당	:	18,79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720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 15,281천원(235-01 / p.229)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1,528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환수금 부과·징수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67,200천원(301-03 / p.233)

-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당초예산액의 약 10.5%인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입】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집행잔액 : 2,424천원(712-01 / p.241)

사업명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기간 : 2020.~2022.

규모 : 부지면적 3,803㎡, 연면적 2,079㎡(지상3층)

내용 : 치매전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총사업비 : 8,500,000천원(국 3,092,544, 시4,107,456, 구1,300,000)

【세출】

○ 2022년 공립치매요양시설 건립공사 집행잔액 : 2,424천원(802-01 / p.252)

○ 공립치매요양시설 추가공사 집행잔액 : 1,534천원(802-01/p.252)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관련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집행잔액’을 세입 예산에 242만 4천원, 세출예산으로 ‘2022년 공립치매요양시설 건립공사 집행잔액’과 ‘추가공사 집행잔액’을 각각 242만 4천원, 153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3회 추경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한 사유와 본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총사업비·집행잔액현황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정산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 편성 현황

○ 2023년 3회 추경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집행잔액 : 국비 268,890원, 시비 32,142,700원

<가족정책과>

【세출】

○ 바리스타 교육 장비 : △ 17,300천원(405-01 / p.264)

-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한 ‘바리스타 교육 장비’ 자산취득 관련, 기정예산액 2,000만원 중 직냉 냉장고만을 구입하고, 1,73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세출】

○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성립전】 : 7,000천원(201-01 / p.281)

-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시비 700만원 성립전 예산 편성관련, 편성사유와 매년 개최되는 평생학습박람회의 우리구 홍보관 중점운영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8,303	260,712	△2,409	△0.9
세외수입	1,000	1,000	0
보 조 금	248,752	251,161	△2,40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51	8,551	0

▸ 세입예산은 2억 5,8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071만 2천원

보다 0.9%가 감소한 24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8,303	260,712	△2,409	△0.9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51,708	254,117	△2,409
재무활동	6,595	6,595	0

▸ 세출예산은 2억 5,8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071만 2천원

보다 0.9%가 감소한 24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23~p.424)

❍ 국고보조금(의료급여사업)	:	1,927천원(감액)
❍ 시비보조금(의료급여사업)	:	482천원(감액)

2) 세출예산(p.427~p.428)

❍ 주요사업
	-	재가의료급여	:	2,409천원(감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이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조정 변경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13.(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43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11. 29.(금)

❍ 심 사 일 : 2024. 12. 13.(목) ~ 12. 17.(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0,945,430	21,102,176	△156,746	△0.7
안전총괄과	504,556	504,556	0	0
건설과	16,939,789	16,995,215	△55,426	△0.3
도시과	1,292,226	1,296,146	△3,920	△0.3
교통행정과	923,299	895,299	28,000	3.1
건축주택과	1,285,560	1,410,960	△125,400	△8.8

▸ 세입예산은 209억 4,5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217만 6천원 보다 0.7% 감소한 1억 5,67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3,571,709	44,103,771	△532,062	△1.2
안전총괄과	5,501,795	5,698,429	△196,634	△3.4
건설과	30,978,817	31,229,560	△250,743	△0.8
도시과	3,419,563	3,433,772	△14,209	△0.4
교통행정과	1,677,000	1,584,502	92,498	5.8
건축주택과	1,994,534	2,157,508	△162,974	△7.5

▸ 세출예산은 435억 7,17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10억 377만 1천원 보다 1.2% 감소한 5억 3,206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89~p.292)

❍ 주요사업
	-	안전한국훈련 운영물품 및 홍보비	:	7,000천원(감액)
	-	안전한국훈련(기초) 용역비	:	13,750천원(감액)
	-	침수흔적도 측량수수료	:	5,000천원(감액)
	-	지진재해 안전관리 플랫폼 통신요금	:	1,800천원(감액)
	-	제설장비 관리유지비	:	2,500원(감액)
	-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및 급식비, 자연재난지원금	:	25,500천원(감액)
	-	자율방재단 비상소집 수당	:	8,081천원(감액)
	-	사회복무요원 상해치료비	:	3,000원(감액)
	-	통합관제센터 CCTV전용회선, 전기 사용료	:	53,064원(감액)
	-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	54,000원(감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97)

❍ 세외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시․구재산 도로 임대료	:	35,400천원(감액)
	-	도로사용료 수입	:	64,000천원(감액)
	-	징수교부금수입(하천․도로사용료)	:	34,52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342,000천원(감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582,500천원(감액)
	-	천곡본동(소1-105호선) 도로개설공사	:	1,00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2,99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01~p.305)

❍ 주요사업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	:	1,000,000천원(증액)
	-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	33,114천원(증액)
	-	가로․보안등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7,000천원(감액)
	-	가로․보안등 공사 시설부대비	:	1,500천원(감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456,000천원(감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776,666천원(감액)
	-	효문, 명촌배수장 고압전기요금	:	20,000천원(감액)
	-	명촌배수장 정기안전점검	:	4,500천원(감액)
	-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안내 우편료(등기)	:	5,798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1,00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14,487천원(증액)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1)

❍ 세외수입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액 수수료	:	1,600천원(감액)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	1,6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5~p.318)

❍ 주요사업
	-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관리계획)	:	1,700천원(감액)
	-	행정대집행	:	3,000천원(감액)
	-	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	8,500천원(감액)
	-	대규모 사업장 긴급 복구 장비 임차	:	3,000천원(감액)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	30,002천원(감액)
	-	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	3,360천원(감액)
	-	국고보조금 반환금	:	95,731천원(증액)
	-	인건비	:	40,58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840천원(감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23)

❍ 시·도비보조금등
	-	시내버스이용 불편지역 지원사업(마실택시)【성립전】	:	8,000천원(증액)
	-	대설․한파 대책비	:	2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27~p.328)

❍ 주요사업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실비보상	:	80,000천원(감액)
	-	마실택시 운영【성립전】	:	8,000천원(증액)
	-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보수	:	6,528천원(감액)
	-	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	:	107,056천원(증액)
	-	온열의자 설치	:	20,000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12,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6,000천원(감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3)

❍ 세외수입
	-	증지수입	:	4,000천원(감액)
	-	학교용지부담금	:	7,500천원(감액)
	-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	18,1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66,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66,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7~p.338)

❍ 주요사업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	10,000천원(감액)
	-	공동주택 직접감사 네크워크 설치	:	600천원(감액)
	-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 수당	:	4,000천원(감액)
	-	공동주택 직접감사장 복합기 임차	:	200천원(감액)
	-	공동주택 직접감사 통신요금	:	150천원(감액)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132,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1,040천원(감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CCTV 전용회선 사용료 : △41,976천원(201-02 / p.291)

CCTV 전기 사용료 : △11,088천원(201-02 / p.291)

-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5,306만 4천원 감액편성 관련하여, 감액편성 사유와 올해 추가설치된 CCTV 및 전용회선 현황 등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중인  전체 CCTV 설치개소수 및 전용회선 관리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 1,000,000천원(401-01 / p.301)

-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공사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는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까지 공사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45,000천원(201-02 / p.302)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500만원 증액관련, 증액 편성사유와 올해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110개) 6,6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5억 2,000만원, 정자동 가로등 설치공사 1억원, 보안등 설치비(80개) 8,888만원을 편성하여 매년 설치수량이 늘고 있는데, 올해 설치현황과 아울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 종류별 총 설치현황(개수)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세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 △30,002천원(207-01 / p.316)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감액편성 관련,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3,000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음. 본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용역으로 2023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도 3,019만 4천원을 감액하였음.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세출】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 20,000천원(401-01 / p.328)

-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 우리구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현황과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출】

○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132,000천원(301-01 / p.338)

-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비 1억 3,200만원 감액 편성관련, 기정예산액 대비 60%를 감액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실적과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94,507	4,186,107	8,400	0.2
세외수입	1,523,000	1,523,000	0
보 조 금	110,110	101,710	8,4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61,397	2,561,397	0

▸ 세입예산은 41억 9,45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8,610만 7천원 보다 0.2% 증가한 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94,507	4,186,107	8,400	0.2
선진 교통문화 구현	3,996,057	3,987,657	8,400
재무활동	29,182	29,182	0
행정운영경비	169,268	169,268	0

▸ 세출예산은 41억 9,45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8,610만 7천원 보다 0.2% 증가한 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33~p.434)

❍ 시·도비보조금등
	-	내 집 주차장 설치	:	8,400천원(증액)

2) 세출예산(p.437~p.439)

❍ 주요사업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	12,000천원(증액)
	-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	22,600천원(감액)
	-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전기요금 등)	:	3,000천원(감액)
	-	시설물 소수리	:	2,000천원(증액)
	-	재난예비비	:	23,916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 12,000천원(402-02 / p.438)

-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추진내용과 현재까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조성된 주차면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