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15.(목)

(제212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회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978,696,000	1,279,446,527	1,252,122,367	0	27,324,160	97.9
세외수입	945,330,000	1,246,080,127	1,218,755,967	0	27,324,160	97.8
보조금	18,500,000	18,500,000	18,5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66,000	14,866,400	14,866,4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2억 7,944만 6,527원 중 12억 5,212만 2,367원을 수납하고, 2,732만 4,1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42,321,000	2,315,936,916	4,500,000	0	21,884,084	98.9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40,681,000	135,057,660	4,500,000	0	1,123,340	96.0
재산관리	2,087,774,000	2,073,786,336	0	0	13,987,664	99.3
행정운영경비	113,466,000	106,693,850	0	0	6,772,150	94.0
재무활동	400,000	399,070	0	0	930	99.8

○ 예산현액 23억 4,232만 1천원 중 23억 1,593만 6,916원을 지출하고, 4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88만 4,08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 12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96,640,000	91,690,000	4,500,000			450,000	1건
회계과	계약관리	96,640,000	91,690,000	0	4,500,000	0	450,000	1건

○ 계약관리 사무관리비 총 9,664만원 중 9,169만원을 지출하고, 4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만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793,542,730	656,796,590	2,450,339,320	0	2,450,339,320
공유재산관리기금	1,793,542,730	656,796,590	2,450,339,320	0	2,450,339,320	정기예금 공공예금

○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18억, 공공예금 6억 5,033만 9,32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67 (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224-07)과 관련하여 총 수납액 3억 740만 9,209원 중 2억 295만 3,029원 징수결정하고, 1억 445만 6,180원을 환급하였는데, 수입내역 및 환급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15(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67,637천원, 영조물배상공제 82,146천원 등 공제회비 149,783천원을 편성 집행하였는데, 공제가입 대상 및 공제배상 사고 접수처리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중 1,453만 8천원을 전년도에서 명시이월하여 추진 완료하였는데,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1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96,003,541,000	99,917,723,570	98,654,343,370	7,187,450	1,256,192,750	98.7
지방세수입	88,275,984,000	91,929,381,250	90,666,001,050	7,187,450	1,256,192,750	98.6
세외수입	6,543,000,000	6,803,785,320	6,803,785,32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1,114,880,000	1,114,880,000	1,114,880,000	0	0	100.0
보 조 금	69,677,000	69,677,000	69,677,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999억 1,772만 3,570원 중 986억 5,434만 3,370원을 수납하고, 718만 7,450원은 불납결손액임. 12억 5,619만 2,7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64,572,000	845,048,470	0	470,180	19,053,350	97.7
지방재정 확충	222,471,000	221,370,460	0	45,810	1,054,730	99.5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546,384,000	529,594,140	0	424,370	16,365,490	96.9
행정운영경비	95,613,000	93,980,890	0	0	1,632,110	98.3
재무활동	104,000	102,980	0	0	1,020	99.0

○ 예산현액 8억 6,457만 2천원 중 8억 4,504만 8,470원을 지출하고, 47만 1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905만 3,3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세무1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75 (재산세)

- 지방세수입 재산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529억 1,851만 9,690원의 약 2.2%인 11억 4,131만 1,4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2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248,623,000	12,031,686,389	2,390,728,582	760,721,930	8,880,235,877	19.9
지방세수입	770,000,000	2,404,661,480	837,894,640	284,351,770	1,282,415,070	34.8
세외수입	1,462,583,000	9,610,984,729	1,536,793,762	476,370,160	7,597,820,807	16.0
보 조 금	16,000,000	16,000,000	16,0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0,000	40,180	40,180	0	0	100.0

○ 징수결정액 120억 3,168만 6,389원 중 23억 9,072만 8,582원을 수납하고, 7억 6,072만 1,930원은 불납결손액임. 또한, 88억 8,023만 5,877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78,254,000	269,769,750	0	0	8,484,250	97.0
지방재정 확충	145,402,000	138,889,600	0	0	6,512,400	95.5
행정운영경비	132,737,000	130,765,810	0	0	1,971,190	98.5
재무활동	115,000	114,340	0	0	660	99.4

○ 예산현액 2억 7,825만 4천원 중 2억 6,976만 9,750원을 지출하고, 848만 4,2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세무2과 세출은 별책[조직 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내역] 기준 작성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71 (지난년도 수입)

- 지방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113-01)은 징수결정액이 24억 466만 1,48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35%인 8억 3,789만 4,640원만 실제수납 처리되었고, 징수결정액의 약 53%인 12억 8,241만 5,07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2억 8,435만 1,770원을 결손처리하였음.

- 2021년 8,846만 5,060원 대비 결손처분액이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225-01)은 징수결정액이 94억 7,404만 4,635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15%인 13억 9,985만 3,668원만 실제수납 처리되었고, 징수결정액의 약 80%인 미수납액 75억 9,782만 807원이 발생하였음.

-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 및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