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6.(월)

(제226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과 ․ 주민자치과 ․ 회계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1.(수) ~ 6. 18.(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8,119,963,000	124,156,404,603	109,606,120,547	525,660,890	14,024,623,166	88.3
총무과	34,000,000	84,596,090	84,496,090	0	100,000	99.9
주민자치과	443,385,000	431,272,731	430,991,411	0	281,320	99.9
회계과	2,619,537,000	2,925,417,770	2,899,848,130	0	25,569,640	99.1
세무1과	72,519,874,000	74,721,059,520	73,289,912,440	606,850	1,430,540,230	98.1
세무2과	31,195,990,000	43,871,868,732	31,578,713,066	525,054,040	11,768,101,626	72.0
민원지적과	1,307,177,000	2,122,189,760	1,322,159,410	0	800,030,350	62.3

○ 징수결정액 1,241억 5,640만 4,603원 중 1,096억 612만 547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5억 2,566만 890원이며, 140억 2,462만 3,166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8,485,736,000	67,797,662,192	0	13,010	688,060,798	99.0
총무과	48,736,450,000	48,204,566,752	0	0	531,883,248	98.9
주민자치과	11,930,759,000	11,828,395,640	0	2,500	102,360,860	99.1
회계과	3,107,424,000	3,078,878,790	0	0	28,545,210	99.1
세무1과	738,941,000	724,610,990	0	5,690	14,324,320	98.1
세무2과	367,439,000	360,972,900	0	0	6,466,100	98.2
민원지적과	3,604,723,000	3,600,237,120	0	4,820	4,481,060	99.9

○ 예산현액 684억 8,573만 6,000원 중 677억 9,766만 2,192원을 지출하고,

1만 3,0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8,806만 79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4,436,307,800	865,032,770	5,301,340,570	0	5,301,340,57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650	7,843,980	240,400,630	0	240,400,630	정기예금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250	714,384,560	4,844,510,810	0	4,844,510,810	정기예금 공공예금
고향사랑기금	73,624,900	142,804,230	216,429,130	0	216,429,130	정기예금 공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3,255만 6,65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784만 3,98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4,040만 630원임.

○ 공유재산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1억 3,012만 6,25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7억 1,438만 4,56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4,451만 810원임.

○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7,362만 4,900원, 당해연도 적립액은 1억4,280만 4,23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1,642만 9,130원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34,000,000	84,596,090	84,496,090	0	100,000	99.9
세 외 수 입	10,000,000	60,596,090	60,496,090	0	100,000	99.8
보 조 금	24,000,000	24,000,000	24,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8,459만 6,090원 중 8,449만 6,090원을 수납하고,

1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48,736,450,000	48,204,566,752	0	0	531,883,248	98.9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142,949,000	4,937,105,992	0	0	205,843,008	96.0
행정운영경비	43,593,501,000	43,267,460,760	0	0	326,040,240	99.3

○ 예산현액 487억 3,645만원 중 482억 456만 6,752원을 지출하고,

5억 3,188만 3,24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1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비 지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은 23억 5,114만 1,584원을 집행하고, 1억 1,513만 4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주요사업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32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총괄))

-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총괄 인력운영비의 경우 26억 5,525만 4,940원을 집행하였고, 3회 추경으로 보수 8천만원, 보험료부담금등 8,384만 3천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총 집행액의 약 9.8%인 2억  5,914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및 잔액 최소화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자치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443,385,000	431,272,731	430,991,411	0	281,320	99.9
세 외 수 입	255,500,000	243387,031	243,105,711	0	281,320	99.9
보 조 금	187,000,000	187,000,000	187,0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5,000	885,700	885,700	0	0	100.0

○ 징수결정액 4억 3,127만 2,731원 중 4억 3,099만 1,411원을 수납하고,

28만 1,3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1,930,759,000	11,828,395,640	0	2,500	102,360,860	99.1
자치행정 역량 강화	959,696,000	944,600,498	0	2,500	15,093,002	98.4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3,020,784,000	3,000,498,977	0	0	20,285,023	99.3
현장행정강화	286,493,000	285,865,350	0	0	627,650	99.8
행정운영경비 (주민자치과)	96,266,000	95,805,320	0	0	460,680	99.5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7,566,601,000	7,500,707,795	0	0	65,893,205	99.1
재무활동 (주민자치과)	919,000	917,700	0	0	1,300	99.9

○ 예산현액 119억 3,075만 9,000원 중 118억 2,839만 5,640원을 지출하고,

2,5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236만 8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32,556,650	7,843,980	240,400,630	0	240,400,63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650	7,843,980	240,400,630	0	240,400,630	정기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4,040만 63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35 (부서성과)

- 주민생활속 불편사항의 신속해결로 생활밀착형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실적은 3,944건으로 성과목표 2,000건 대비 197% 초과달성하였는데, 직전년도인 2023년 가사도움서비스 운영건수와 2024년 성과목표 설정기준 및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유, 운영인력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35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 우리구는 8개동 모두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3억 6,549만 2,300원을 집행하고, 1,140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8개동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회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2,619,537,000	2,925,417,770	2,899,848,130	0	25,569,640	99.1
세외수입	2,170,924,000	2,476,804,770	2,451,235,130	0	25,569,640	99.0
보조금	13,650,000	13,650,000	13,65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4,963,000	434,963,000	434,963,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9억 2,541만 7,770원 중 28억 9,984만 8,130원을 수납하고,

2,556만 9,6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107,424,000	3,078,878,790	0	0	28,545,210	99.1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69,502,000	168,195,680	0	0	1,306,320	99.2
재산관리	2,820,501,000	2,793,278,131	0	0	27,222,869	99.0
행정운영경비	117,416,000	117,400,219	0	0	15,781	99.9
재무활동	5,000	4,760	0	0	240	95.2

○ 예산현액 31억 742만 4,000원 중 30억 7,887만 8,790원을 지출하고,

2,854만 5,2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4,130,126,250	714,384,560	4,844,510,810	0	4,844,510,810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250	714,384,560	4,844,510,810	0	4,844,510,810	정기예금 공공예금

○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높이기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40억원, 공공예금 8억 4,451만 81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91 (변상금)

-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변상금(233-01)과 관련하여 2,556만 9,6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무단점유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실적 및 무단점유 근절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41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3,956만 6천원의 사업비로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