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13. 3. 2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3년 3월 5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는 동 고유사무이며, 동마다 여건의 차이와 자치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조례이므로 조례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전동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일부동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 동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만 규정하고, 각 동의 여건과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3	발의연월일 : 2013. 2. 8.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추가 및 주민자치위원 구성, 연임 규정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지역공동체기능 추가(안 제5조제1항제7호) ○ 위원 구성 및 연임 규정 조정(안 제17조제7항) ○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 및 우선 위촉 규정 신설 (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 ○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나.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2. 8.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체 모임 육성 등 지역공동체기능

제17조제2항제1호 중 “통 대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장 대표,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동장은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은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후”를 “위촉 해제 후”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새로 위원 및 고문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5조(기능)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체 모임 육성 등 지역공동체기능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통장 대표, 위원회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동장은 위원 위촉 시 위촉 기준, 방법 등을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은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위촉 해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위촉 해제 후 -------------- ------------------------------------------------------------------------------------------. ③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