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법률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법률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