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7월24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82호) ○ 종합 심의의결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83호) ○ 종합 심의의결 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3. 구정질문의 건 ○ 울산 북구 구정 주요현안에 대하여(강진희의원) ----------------------	1면 2면 4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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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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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3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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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0일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6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복금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복금의원입니다.

지난 7월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7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 동안 심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결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하여 편성 하였는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으며,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와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585억3,01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4억1,574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534억4,209만 원에 수납액은 2,545억3,825만 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96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0억8,80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7,749만 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2,73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에서 차이가 있는 부서가 일부 있으므로,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를 비롯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임대 및 대부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 세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건에 있어서는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가능 재원을 적극 색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하여 세입 증대방안 등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585억3,01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6억7,533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2,534억4,20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6억7,2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0억8,804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30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중 예측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하여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규모가 과다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 및 대상자 선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수립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에 있어서 안전 분야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쇠부리터 녹지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과, 여성어업인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신장을 통한 여성어업인 육성 등 각 분야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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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2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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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10시1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 북구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구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사능 방재대책,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시는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안’을 원전 반경 최대 30km까지 설정하였으며, 지난 5월1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시의 경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방사능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방호약품 확보 등 종합적인 방사능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으로 울주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시 모든 구·군이 이 범위 안에 포함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까운 월성원전과는 10km 이내로 근접하여 원전에 둘러싸여진 위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타 구·군보다 더 많으니까 발 빠르게 방사능 방재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사능 방호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전담인력과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의 경우 방사능 방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원전에서 발생한 비리 납품과 노후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잦은 고장은 주민들의 공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방사능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주민교육과 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학생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 생활화로 비상시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사능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방사능 방재 교육 자료가 됩니다.

우리 관내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설치되지 않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그 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방사능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비상계획, 울산시와 협의, 월성원전과의 협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자 지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 인구는 17만6,000여명으로 전체 시민의 15.2%로 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울산발전연구원 조사결과 울산 지역에서 향후 10년간 12만 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현재 2014년 기준 873개의 대·중소기업에 4만6,129명(2014. 12월 기준)이 일하고 있어 매년 1,000명 이상의 퇴직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역외 유출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퇴직자지원센터 등 일자리 전문기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청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퇴직자들을 위하여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퇴직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인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는 100세 시대, 5060세대들을 위한 교육, 정보, 일자리, 문화, 공동체를 지원하고자 2013년9월1일 울산 북구청이 공개 입찰을 통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민간위탁사업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위탁 운영해 오면서 인생이모작이음학교 4기 운영, 귀농귀촌학교 2기 운영, 경비&배움터지킴이과정, 남성퇴직자를 위한 요리교실 등 은퇴 후 인생설계 교육을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사회 공헌 활동 지원사업 국제컨퍼런스 등의 정책 사업을 끊임없이 해 왔으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박람회, 일자리&인생이모작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성과 있게 사업을 진행해 왔고 위탁 운영한 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북구청에서 굳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천동 구청장은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전 청장이 해 왔던 일이라도 좋은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잘 이어가겠노라고 공식 석상에서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고 잘 하기 위함이라 믿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인력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퇴직자 지원 사업의 핵심인 교육사업과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고, 울산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달리 울산의 실정에 맞는 ‘울산형 은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개발, 정책개발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수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상태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30세가 넘는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자리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 전담하는 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급식도 구정입니다.

대구, 경남,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도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급식,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교육청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무상급식 구비 절감액이 얼마나 되며, 절감되는 예산만큼 무상급식 확대에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친환경급식센터의 교육·체험인력을 감축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원을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교육·체험사업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서 친환경급식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변동 없이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10일 정례회가 개회되고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500여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창조경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능 방재대책 관련

2. 퇴직자 지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이음센터 운영 관련

3.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 관련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우리 구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7월1일자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올해 11월 울산광역시 신규공무원 채용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인력의 채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대책 관련 예산은 향후 수립되는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검토하여 2016년 당초예산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능교육과 훈련계획 관련입니다.

지난 2015년5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계획구역설정 승인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후속조치 워크숍, 고리원전 방호협의회 및 월성원전 방사능 방재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업무연찬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주민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주민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사능 측정기 관련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 지역에 방사능 측정기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방사능 측정기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및 울산광역시와의 간담회시 환경방사선 측정기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사선 측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방사능사고 대응매뉴얼 수립,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비상계획, 울산광역시 및 월성원전과의 협의 관련입니다.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방사능사고 대응매뉴얼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중으로 방사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방사능 방호약품 11만6,772명분과 2014년에 방호마스크 10만7,400개를 해당 5개 동에 배부 하였으며, 이번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추가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1월20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 및 울산광역시와의 간담회에서는 방사능 보호장비 보관장소 확보,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주민교육 지원, 원전지원금 관계법 개정 검토, 방사능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등 우리 구 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함께 원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의 운영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오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9월부터 직영함에 따라 창조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 행정 6급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인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취업관련 구직 및 면접상담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퇴직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2회에 걸쳐 실시한 퇴직예정자 지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업과 퇴직예정자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과 연계된 노사민정협의체, 산업단지협의회 및 기업체와 상호협약을 통하여 필요인력을 사전 전수 조사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한 구인구직 박람회를 확대하고, 센터 내 면접을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인력도 배치하여 구직상담과 면접방법까지 지원하는 등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취업특강이나 강연 등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들이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모작이음센터 내 일자리사업 관련한 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는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2명과 관리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생이모작 이음학교 등과 같은 우수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공 일자리사업 참여자 3명을 보강하여 기업체 자료수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생이모작이음센터는 우리 구와 기업체, 고용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은퇴 이후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교육청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 구비 절감액 및 절감액의 무상급식 확대사용 여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15년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소요액을 조사하여, 21억8,000만 원을 2015년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1억5,000만 원이 삭감된 20억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3월 20개 초등학교에 전액을 교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5월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60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구 무상급식 예산 중 3,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동과 호계지역 아파트단지에 젊은 연령층의 입주로 초등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3,600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센터 인원보충 및 향후 교육·체험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친환경급식센터 인력은 계약직 3명이었으나 2월에 1명이 계약만료 되었고 연말에 1명이 계약기간 만료됩니다.

향후 급식센터 교육 및 체험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사업을 위해 운영인력 보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생산농가 사정과 전문성을 가진 교육강사 확보상의 문제로 상반기에는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체험 참여농가 및 대상학교 선정이 완료되어 8월부터 10월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무상급식센터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센터 역할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한 바 없으며, 어린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도모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급식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보충질문입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수선 보충질문이 신청됐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방재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정원은 2명으로 증원되었으나 현원이 결원상태로 전담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답변에 11월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설마 신규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백 기간이 그동안 4,5개월이 되는 데 그 공백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업무는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당초예산에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방사능교육과 방재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1월에 있을 방재훈련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재훈련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방사능 방재교육과 9월에 예정된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 방재교육과 관련해서 는 내년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우리 관내 초등 중등 학생들이 방사능 방재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는 고가가 아니라  도 요즘 성능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울산시와 한수원만 바라보지 말고 꼭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답변에서 행정 6급 1명을 배치하고 기간제인 직업상담사 2명을 9월부터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세 번째 답변에서 일자리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2명과 관리지원 인력 1명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2년의 성과 과제 토론회 자리에서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자리 보다 은퇴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인생설계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 맞춤형 퇴직자 인생설계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이런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퇴직자들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사업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공무원들 경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년 위탁운영을 하다가 다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제대로 안 된다고 다시 위탁운영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주고 교육청 지원확대로 초등학교 교장,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우리 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과 호계지역 인구유입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만큼 정책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체험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펼치고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동안 교육을 해 왔던 인력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단 한 번의 교육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체험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 꼭 인력보강을 하여 하반기 사업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보도 되었듯이 불량달걀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어 안전하고 친환경 식품과 친환경 지역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친환경급식센터가 이런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진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많은 대안과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에 대한 몇 가지 부분에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사능방재 전담 인력에 따른 추가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40여명 이상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전체적으로 과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인력을 검토해서 관련되는 인원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원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해서 더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과 관련한 방재훈련, 방재교육과 관련되는 예산도 올해 당장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방사능과 관련해서 방사능 측정기를 울주군에서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비는 거의 국비로 사는 장비로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구매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과 관련한 인력부분도 인력계획은 나중에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와 인생설계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연 이 업무를 위탁 줘서, 또는 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조직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로 봤을 때 우리도 예산은 절감해야 되지만 효과는 두 배로 올라가야 되고 이게 바로 시너지효과입니다.

이런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결코 위탁이나 직영이나, 물론 요즘 회사에서 아웃소싱, 인소싱 해서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그만큼 경비 비용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과 직영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지식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 노력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적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부모님들, 특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친환경무상급식을 해 주고 문제는 부모님들이 하는지 안 한지 모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 인식을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책을 해 놓고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고,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우리 구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교육청에 더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공백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회를 하고 업무가 처지지 않게끔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가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강진희 부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책해 주시고 보내 주신다면 저희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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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이형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