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2월23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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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 농수산과장으로 임명받은 오재환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에 과장님이 구청에 오셔서 처음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6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고 추진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6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인구 가운데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젊은 층이 북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6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업 분야에서 2000년까지는 주로 과소생산, 시설 운영, 유통·생산 사업을 해왔는데 2005년 이후에 귀농·귀촌 그리고 6차 산업혁명 요즘은 융·복합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야가 많이 발전했고 2010년도 이후에는 농촌 관광 쪽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생산·유통·판매를 같이 하는 6차 산업혁명이 발전했습니다. 관내에도 꽤나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대표적인 어휘가 스마트팜이지 않습니까. 젊은 층 외에 정년이 되신 분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노력들을 과에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젊은 층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에 청년창업농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청년창업농 16명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농림부에서 6,7명이 배정돼서 내려왔고요. 매년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년 팀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에 맞게 농업 생산 활동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송정동 앞에 대량으로 소를 사육하는 분들로 인한 악취 문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진척된 게 있는지 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민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사료로 효소를 먹이는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투입되는 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초 단계에서 사료 자체를 효소로 바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민원은 발생하고 해결책은 없는데 간단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사료라도 효소로 바꿔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조만간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16-12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직불금이 나와 있는데 직불금 운영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직불제는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직불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고 농지 규모에 따라서 농가마다 소득이 너무 상이해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가 있는데 농가의 소득을 최소한 균등화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3년차 직불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내 1,163농가로 9억8,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올해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선택직불제도 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현재 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농업인력 중개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촌 문제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농촌의 노동 문제입니다. 크게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골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북구 관내에 약 350여명이 현재 부추, 딸기 농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 농소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력중개센터를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작년에 265농가 정도 사업 혜택을 주었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농가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재작년에 시청에서 근무할 때 파악했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식·비공식적으로 북구에는 3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보통 부추 농가에는 4명에서 5명 정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업 보조인력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전국적으로 그렇고 북구도 그렇다고 예측합니다. 이런 분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온 인원이 얼마이고 비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분들이 얼마인지 파악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공식적으로 자료화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불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80대2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백현조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자 농업에서는 인력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라고 파악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업인의 어려움은 가격 불안정, 자연재해 등이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인부입니다. 그래서 농업 인력의 7,80%를 특히 부추, 딸기 분야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 중에 농가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인력의 문제 ….

○백현조의원 이 부분이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에서 농업인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동인력 중개에 대해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농업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16-21페이지, 안전한 연안조성 및 수자원 관리입니다.

풍력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저에게 왔는데,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와 시의 입장 그리고 구의 입장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과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1월10일에 사업체 SK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 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5호에 따라서 권리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권리자 동의서가 미첨부돼서 3월25일까지 서류 보완을 냈고, 관련법에 대한 해석 부분은 고문변호사 사무실과 어제 오늘 미팅을 해서 정확하게 법 해석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에서 1월10일 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저희 쪽에 연락이 없었고요. 우리 지역 어민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1월10일에 공식적인 관련 민원 서류 접수 이후에는 그들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일체 이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현조의원 예. 해상풍력 설치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과 어민이 없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4페이지에 실내 식물조경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의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의회를 방문하시는 주민분들이 쾌적하고 상쾌한 공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에게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실내식물조경 신규시책이 1건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와 같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사업인데 시비사업이 별도로 1개 있으니까 의회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8대 의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농지와 관련된 부분,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내린 결정들이 어떤 효력을 갖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정확하게는 ….

농지 성토 부분은「농지법」규정에 따라서 많이 하는 편인데, 농촌 지역의 농지 성토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수필의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서 복토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결정해서 내려 보내면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죠?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상 농지 성토 부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근 농지에 대한 영농피해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시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오면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근 농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민원인에게도 충분히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임수필의원 인식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울주군이나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농지 불법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처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많이 나오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법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직접 상대하는 게 훨씬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도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상으로는 성토 부분에 대해서 폭 넓게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

○임수필의원 규정돼 있는 것보다 더 높게 해서 ….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성토해 버리면 밑이 낮아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농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농지 그 부분입니다.

○임수필의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냈고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주변의 농지가 피해를 봐서 원상회복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해주니까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갔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준 관할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형질변경 부분은「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이라고 하고 국회법 상으로 아마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농지법」상 성토 부분은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제32조에서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불법 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토지를 복토하고 싶으면 복토해도 된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현재 법상으로는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임수필의원 주변 땅에 피해를 초래했다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런데「농지법」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왜 불법이 아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에는 농지 외에 사용해야만 불법으로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성토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되지 않거든요.

○임수필의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건데 토지를 50cm 이상 1m, 2m를 성토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농지를 성토해서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를 들어서 농지에 집이나 창고를 짓거나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 행위에 포함되고 만약 주차장을 하거나 확연하게 타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데요. 성토를 해서 옆에 피해가 있다면「농지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근 농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

○임수필의원 이행을 안 하게 되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이행을 안 하면「농지법」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회법 상 다른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농지법」상으로는 농지 불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1년에 50cm는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상에서는 50cm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언제 없어졌죠?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은 수시로 개정되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많이 어긋나는 측면이 있네요. 제가 원하는 답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타 법 같은 경우 정확한 처벌 규정을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농지법」상으로는, 저희도「농지법」농지 성토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늘 건의해도 ….

○임수필의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나중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에게 답변을 받을게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과장께서는「농지법」으로 계속 설명하셨거든요.

「농지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cm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고소·고발하기 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벌어진 것은 행정관청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민원인들끼리 알아서 고소·고발로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희 과에서는「농지법」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타 법 같은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의원님, 나중에 도시과 할 때 ….

○임수필의원 도시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이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과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농지법」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아까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얘기할 때 했는데,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에 저수지가 저 부분입니다. 저렇게 땅을 메우고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술구룸저수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사진상으로는 인근 농지의 연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임수필의원 담당과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가서 현장 확인을 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 아직 현장은 가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직원분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현장을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하고 저기에 투자한 분들과 ….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임수필의원처럼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토의하고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업무보고 외의 민원은 최소화하고 따로 부서와 협의해 주십시오. 만약 민원을 얘기한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받도록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왜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의장 임채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수필의원 저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들 불편하십니까?

○의장 임채오 다음에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이나「농지법」,「도시개발법」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오시라는 겁니다.

업무보고 외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와 미리 얘기해서 정리해서 회의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바쁘면 해당 부서와 사전에 얘기 못할 수도 있죠!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을 왜 의장님이 얘기해요?

○의장 임채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맞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업무보고 외에 지역 민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장 임채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리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수필의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임채오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의장 임채오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16-25페이지 보면 수산자원(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신규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 해수부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44억 원 정도로 문어 양식장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치락의원 다른 곳에서도 문어 양식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치락의원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동구에서 용가자미를 상품화시킨 사례가 있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

○정치락의원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동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구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강동 쪽의 가자미와 대게에요. 강동은 수온 때문에 대게가 많이 잡히고 판매가 많이 돼서 그런 건데 그래도 강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미역하고 가자미 정도인데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동 정자활어직매장 옆에 보면 문어와 일반 잡어를 판매하는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

○정치락의원 강동동 정자활어직매장을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직매장 내에만 해도 충분할 텐데 밖에 장사를 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별도로 말씀 하신다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어민들이나 어촌계원들이 하는 것을 막는 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보면 가자미를 판매하는 분들이 약 6군데 정도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묵인 하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또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지금은 추워서 비린내가 안 나지만 여름 되면 굉장히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찾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다시피 저수지 주변이 정호수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한테는 저 저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100만 톤 가량이 되는 저수지입니다. 저 저수지 하나 만들려면 100억 원 이상이 들 것 같은데 저수지 기능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지금 저런 상태로 개발을 하면 농업용수의 기능은 차츰 사라질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 형상만 보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수필의원 농업용수로서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개발업자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업체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질의와 건의도 있어서 파악한 것이 20농가 정도, 3ha 정도의 몽리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관수에 지장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용도 승인이 내려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3ha 부분에, 절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츰차츰 저 부분이 옛날보다 벼농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 저수지의 기능은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 주민들이 행정과 같이 직접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부역을 하면서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저렇게 저수지를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투자자들이 지역 주민과 농민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허가를 내서 피해는 주민과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가 손실되지 않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개발업자에게 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어쩌면 눈감아줄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막상 저렇게 보니까 참 ….

저희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지역민, 농업인, 영농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16-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대체시설 관련하여 협의문서 수령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기에 개발이 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랑 저렇게 저수지를 압박해 올 때랑 협의 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농민들을 궁지에 몰아서 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패배의식이 생기고 한만 쌓이게 되는 거죠. 행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달천저수지 용량만큼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에 저 부분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용수가 고갈되지 않는지, 물이 오염되지 않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진과 관련해서 임수필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 각종 회기 때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집행부 전임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현 과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같은 답변입니다.

의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을 간편하게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계속 관련 부분을 당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임수필의원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이주언의원 제가 말하고 난 뒤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16-14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해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턱 없이 부족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민원이 상당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거든요. 확충 예산과 관련해서 항상 금액이 해마다 같은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진행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 말하면 짤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민원이 약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3억 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7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30개 민원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주민의 안전 문제 그리고 재해로 인한 농경지 붕괴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우선순위를 내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우선 복구 그리고 농로가 좁아서 주민들이 빠질 수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잡았고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민원인이 오는데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이주언의원 제가 농소1동이나 강동동 통장회의에 들어가면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세고 형평성 문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북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도시이고, 농업인대회에 가면 거의 울주군과 북구에서 농사짓는 분 대부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울주군과 북구에 어떻게 배정되는지, 또 우리 구와 울주군의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비교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시에서 농업 업무를 30년 정도 했는데, 울산 농업이라고 하면 울주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업 집접도 부분에는 북구가 훨씬 앞섭니다. 학교 급식, 원예, 과수 이 부분에서 워낙 앞서기 때문에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시에서 있을 때 북구에 배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언의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북구가 농지와 취락 지구가 함께 형성돼서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농로와 마을 진입로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피력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개발과 관련해서 누가 범인인지 얘기가 많습니다. 덮자는 사람이 범인인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범인인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기를 꺼내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아직 개발 중이고 피해는 주민들과 농민들이 입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개발 허가를 낸 것은 김기현 시장과 박천동 구청장 시절이고요. 현재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송철호 시장과 이동권 구청장님입니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덮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저런 개발 형식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언의원 한 번만 하세요!

○임수필의원 열번이고 더 할 겁니다. 불편하세요? 불편한 사람들이 범인이겠죠! 똥 싼 놈이나 똥 닦아주는 놈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 종합청렴도 1등급 상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된 내용들은 연초에 조금 자제하시고 1차 추경에 들어가면 그때 하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용수로를 쓰고 있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줄어드는 용수만큼 양수장을 보완해서 하겠다 라고 농수산과에서 답변했고 의회에서도 알겠다고 잘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수량이 확보 안 되면 달천저수지에 손을 못 댄다고 답변을 주셔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불편하고 안 불편한 게 아니고 용수로를 쓰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하셨고 의원들 전체가 불편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마무리 안 됐습니다!

보이잖아요.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요.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동의단계가 아니고 부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에서 임수필의원이 목소리를 한 번 더 냈기 때문에 현장을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도시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행락철 피서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해서 강동해변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백현조의원 강동해변에 대한 집중관리는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른 과와 소통이 안 돼서 중복으로 청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와 업무 조율을 통해서 각 자생단체들이 중복해서 특정지역에 계속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로서 관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각 실·과에서 자생단체별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강동에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개선해서 안 겹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특정 지역에 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일이 없도록 환경미화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소중한 인력들이 시간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행정이 미치지 않는 진장명촌 지역에 대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도시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진장동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환경 분야는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초 언론에서 일부 건물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조치했고요.

그 외에도 인도에 나와 있는 쓰레기, 폐기물도 계도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다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는 오늘 없다가 내일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순찰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강동 해안을 배경으로 해야 사진이 잘 찍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장명촌 지역에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곳에 필요한 인력들, 봉사단체를 투입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18-10페이지,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야간에 도로변에 동물사체가 있을 때 운전하는 분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치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불특정한 장소에, 시기에, 시간에 호출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출동할 때 안전에 대한 기본매뉴얼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 2인1조 이상으로 가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험 등 점검했고요.

그리고 나갈 때 경관등을 켜고 필요할 때는 119 또는 경찰을 동원해서 좌우에 신호해서 안전상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밤이라서 안전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 잘 지켜보면서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18-12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 방향제 제작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이 사업은 작년에는 재사용 하는 쪽에 추진했다면 올해는 방향제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추진방법에 여성자원봉사회와 협력한다고 했는데 얘기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얘기는 어느 정도 돼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환경교실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의원 방향제로 만드는 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용기도 커피숍의 일회용 커피잔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의원 일상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체험해서 일부는 가져가고 남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독거노인 등 이런 쪽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임수필의원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방향제로 한다니까 1년 동안 잘 지켜보면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어쨌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환경공무직분들의 안전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노동 강도가 심해지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갈 생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사실 청소차 뒤에 발판이 있었는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현재는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 강도가 전에 비하면 심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릴 때 편하도록 저상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연초 시에 가서 시비 요청도 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에 따른 보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저상용 청소차량을 준비한다면 몇 대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발판을 사용하는 분야가 재활용 분야라서 두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면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한 대가 1억5,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두 대 정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의원 위탁 주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발판을 같이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위탁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은 3년간 유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초 업체 대표자들을 다 모여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교육도 시키고 첫째, 사전 위험요인을 제외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호 장구라든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하니까 바로 착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수필의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전에 유의하게끔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0-10페이지,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학습 기반강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연계 공익활동 동아리 육성 20개 신설, 공익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과정을 다 운영하고 나면 운영을 끝으로 같은 반 수강생이나 배움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배운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 제공을 기본으로 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하게 되면 재료비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평생학습과 연계된 것이어서 평생학습을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공익활동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활동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구성은 1분기 정도 마치는 시점으로 할 계획이고요.

평생학습대학에도 동아리를 구성할 계획인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는 활동들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만들기 과정에 있다면 만든 작품들을 필요한 시설에 보낸다든지 취약계층에 연계해서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요.

동아리 활동 기본은 공간 제공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특별한 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양한 핵심 가치가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과에서 준비해서 20개가 동아리가 중복되지 않고 특화되어서 활동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연계된 공익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그런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19 시대 하에서 공익활동 부분도 들여다보고, 그런 공익활동은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의원 10-12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지원 조례는 울산 최초로제가 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흡연실태 조사는 교육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조사를 할 텐데 이와 관련된 연도별 흡연율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의원 흡연실태가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수치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고, 퍼센티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올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거기에 마실강사 양성을 계획 중에 있어서 그 과정이 끝나면 인성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학교와 의논이 끝나면 교육청과 같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성교육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소년 유해환경해서 유해약물을 찾아보니까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이 새롭게 대두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약물들이 존재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유해약물이나 물 건 등 매번 여성가족부에서 고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판매가 인터넷으로 되고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백현조의원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가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이 고시한 내용들은 과장님께 전달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환각물질에 대해서도 전달됩니까,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의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개념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라나서 북구 미래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주무부서가 이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명심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언의원 평생교육도시, 특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습지원이나 정보제공을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편의성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우리 구에 맞게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하고, 우리 구에 맞는 과정은 예를 들어 다른 구에는 정원이 모자라면 폐강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권이나 우리 구에 맞는 환경, 노동, 문예 이런 부분은 손익을 떠나서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취미나 이런 강의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강좌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원에 상관없이 과정을 별도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손익을 떠나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의는 계속 진행해서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올해 프로그램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북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교육청소년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교육과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고,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 내용들을 모르고 지나가면 또 아쉽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시기적절할 때마다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참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아, 우리 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 좋더라.’라는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만나면 교육청소년과라는 좋은 과가 있는데 뭐라고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대면으로 개별적으로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회를 기본으로 자치위원, 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통정회 임원들한테도 했고, 교육 자료나 홍보 부분은 SNS를 기본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에서 밴드나 카페 등 인원이 조금 있는 곳은 다 확보해서 홍보자료는 기본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밴드도 홍보자료 나갈 때 7,80개 정도 밴드운영자 등 확보돼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쪽으로는 거의 다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블로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각 동마다 마을밴드가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 테두리 안에 있는 주민들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보십시오.

초.중.고등학생을 둔 분들이 그 속에는 나이대로 보면 드물 거예요. 전파력이 없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한테 이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틀에서는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구에 좋은 과가 있어서 합니다.’ 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알려주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라고 합니다.

알만 하신 분들도 ‘그래요?’ 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동이라는 행정, 아니면 동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접근성이 닿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신규아파트는 밴드나 카페가 있어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섭외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모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접 나가서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청소년 사업이 있으면 학교에서 홍보해 달라, 그분들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학교에서 SNS를 바로 보냅니다.

그런 유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학부모나 아이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좋은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사람들이 행정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교육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로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 올해 확보한 밴드 100여개 정도 자료가 나가고 있고, 그 자료에 나간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단체, 새마을, 바르게 등 밴드를 다 확보해서 자료가 나갔고, 아파트의 일반 블로그나 카페에 등재까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쪽에서는 북구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나가고 있고, 혁신교육지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스타트가 마실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은 3월에 교육이 진행될 텐데 그 교육이 완성되면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학부모회와 같이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합니다.

지금 단계가 진행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파악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학교에 가서 하는데 담당과 선생님도 교육청소년과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만약 코로나19가 이 상황까지 안 왔으면 2월에 교육에 바로 들어갔을 텐데, 한 달 정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교육이 마치면 마실강사 분들이 30명 정도 배출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본 페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 쪽으로 각각 운영위원회에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정식으로 나갈 겁니다.

○임수필의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과를 만들었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복지와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체 마치는 시간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미흡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원들에게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 바쁘다고 해서 간략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풍성하게 하십시오.

주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 업무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너무 간소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내용대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과장님의 말씀을 청취할 때 과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안전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를 준비할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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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임채오   이정민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불참의원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