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26

의안 심의 의견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35호)

1. 의 안 명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12. 19(제14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12. 26(제19차 본회의)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1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79,461,164	100.0	167,223,771	100	12,237,393	5,383,834
일 반 회 계		174,126,714	97.03	161,889,491	96.81	12,237,223	5,223,801
특 별 회 계		5,334,450	2.97	5,334,280	3.19	170	160,033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85,570	0.10	185,570	0.11		5,567
	폐기물 처리시설	3,700,178	2.06	3,700,178	2.21	-	111,005
	기 반 시 설	336,121	0.19	336,121	0.20	-	10,084
	주 차 장	1,100,969	0.61	1,100,969	0.66	-	33,0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612	0.01	11,442	0.01	170	348

4. 2011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79,461,164	-	-	-	13,888,262	13,888,262	179,461,164	5,383,834
일 반 회 계		174,126,714	-	-	-	9,471,844	9,471,844	174,126,714	5,223,801
특 별 회 계		5,334,450	-	-	-	4,416,418	4,416,418	5,334,450	160,03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85,570	-	-	-	2,997	2,997	185,570	5,567
	폐 기 물 처리시설	3,700,178	-	-	-	3,700,178	3,700,178	3,700,178	111,005
	기반시설	336,121	-	-	-	336,121	336,121	336,121	10,084
	주차장	1,100,969	-	-	-	376,010	376,010	1,100,969	33,029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612	-	-	-	1,112	1,112	11,612	348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세출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 규모는 1,794억 6,11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1억 2,6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3,445만원임.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2억 3,739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편성 등 법적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서, 심의 결과 특별교부금 5건 25억원외에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 잔액 감액분으로 삭감한 예산은 없음.

○ 다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그간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민간위탁비를 금회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하여 타 사업비로 활용하시기 바람.

○ 금회, 많은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 및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효문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 금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에 있어 성급한 추진보다는 사전에 보다 철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 청사내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은 물론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과 치안 불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시 서면 심의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실제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