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상위법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규정 명시(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

•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7. 26. ~ 8.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6급 장연화  24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