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0월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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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8억582만9,000원 중33억9,661만7,000원이 증액된 총142억2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7,174만7,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6,688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1억486만3,000원입니다.

과별예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예산11억6,022만5,000원으로 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호계공설시장진입로개설공사 편입부지매입비 3억9,8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비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2,768만원을 인건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예산이 75억2,032만9,000원으로 17억4,34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국․시비 5억원, 푸드뱅크냉동차량구입비 국․시비 1,6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사무실임차비 4,000만원, 보육시설신축비 국․시비및구비부담금 포함 1억9,140만원, 경로당개․보수비 1,788만6,000원 등이고, 그 외는 국․시비보조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예산 5억6,844만3,000원으로 2억9,4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간이상수도 특별교부세 3억원, 그 외 신명화장실철거비와 청소용역비,용품지원비, 분뇨 및 정화조청소비, 신명화장실 배관공사비 등에 소요경비를 계상하 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총예산 49억5,324만9,000원으로 9억6,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비에 특별교부금 5억원 포함하여 8억4,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차량 등 장비구입비에 7,500만원, 재활용선별장 주차부지임차 및 주차부지 조성비에 1,800만원을 그리고 전방지휘소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비에 950만원, 쓰레기봉투 추가제작비에 1,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요구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 역 경 제 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진입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한다는데, 얼마나 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호계장이 열리면 수백 개의 노점상에서 판을 펼치는데,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를 만들어서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소방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을 따로 만들어 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시장을 들어오는데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어서 그쪽과 도로망을 연결시킴으로 호계시장 진․출입이 편하고, 다른 곳에서 장을 보러올 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대영의원 구․국도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김대영의원 시장은 뒤쪽 마을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접근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서있는 시장을 한 군데 모으는 계획은 아니고, 기존 국도에서 시장을 보게 되니까 너무 혼잡해서 숨통을 틔워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김대영의원 어떤 면에서 숨통이 틔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뒤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7호선의 통행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감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농소중학교 쪽으로 차들이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학생들 안전문제에 대해 고려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

○류인목의원 시장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차들이 소방도로를 통해서 농소중학교 앞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진․출입은 다방면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등․하교시간과 맞물릴 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그 사항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고려가 되겠지만, 당초에는 주차난도 심하고 또 주․정차도 많이 있었고, 또 별도로 복개예산은 안 되고 해서 …

○류인목의원 호계천을 전체 복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당초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호계천이 복개가 안 되고 정체가 되면 다리로 우회해서 농소중학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성과 대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계획이 됐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차후에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 보는 것은 추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분명하게 농소중학교 등․하교 문제와 맞물려서 호계 농소동에 상당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호계시장을 개설공사의 1차적인 목적은 진입을 원활하게 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1차목표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호계중학교가 있으니까 다소 정체되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것은 차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경제사회국에서 보면 타당한 논리로 봐지는데, 교육부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사전에 조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재경의원 농소1동은 도시계획미완성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옛날부터 살아온 자리가 농소공설시장을 주측으로 농소초등학교, 농소중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 국도7호선이 2차선도로인데 장날이 아닌 때에도 옆에서 약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지삼거리에서 공설시장 정문까지 가려면 약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소중학교 앞에서 공설시장 도로를 내면 여러 각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방도로도 개설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호계천 좌․우측에 둑이 완벽한 도로는 아니라도 자가용은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생김으로써 학생들도 한 길로 다니던 것을 분포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이 되고, 평상시에도 농소1동사무소 뒤로 해서 중학교로 둘러갈 수 있는 길로서 상당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이 1일, 6일, 21일이 장날인데 어제 오후에 늦게까지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9시까지 장이 형성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부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농소1동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실한 입장으로 이 도로는 주민 최고의 숙원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큼은 이번에 꼭 되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곁들어 설명드리면 행정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체증이 안 생기도록 병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소방도로 개통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교량과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혼잡이 생길 것이 분명하고, 또 학교 앞 차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니까 도시교통과와 협조해서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3억9,800만원이 편입보상비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유인물에 보면 진입로개설공사비가 1억7,000만원이고 보상비가 7억5,3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2,5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 돈으로 다 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구비부담을 7,500만원 올렸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6,300만원 올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시장주위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장날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다지만, 실제로 해보면 넓히는 도로에 장이 또 섭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국가에서 재래시장상설화,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남창시장이나 언양시장은 현대식으로 꾸미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호계시장은 사실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돌려보내면 아까우니까 이 돈으로 소방도로를 하나 뚫어도 득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은지 검토해 보니까 사실 보상이 일부 되다가 구비가 모자라서 중단된 사업장이 바로 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파트는 연계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재래시장활성화에는 취지가 맞을지 몰라도 계획서에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행자부에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명분을 붙인 겁니다.

○류재건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교통체증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서 호계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목을 거의 다 점령하고 있던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더 고민스럽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소방도로를 내지만 노점상이 결국은 학교 앞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만약 집단화가 형성됐을 때 구에서 얼마나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원지삼거리에서 코끼리주유소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어떻든 뒤쪽으로 우회도로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대한 보상비를 주고 철거해서 확장하기보다는 상안교에서 빨리 개통시키고 뒤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청장님과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재정으로 볼 때는 국비가 내려왔을 때 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때 교통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북구에 기업체 기피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가상승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경주 쪽에는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사항은 시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회의를 가보면 시장님께서 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구는 광역시가 되면서 아무 곳에나 입지를 지정해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제약이 많이 따르지만, 경주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사업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경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꼭 공무원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원인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곡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단지를  조성하면서 유치시키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을 떠나서 기업이 들어오면 1년간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경주 쪽은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주도 법을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조건은 똑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지지정을 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절차가 광역시 안에는 제도상 까다롭게 돼 있고 경주는 조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류의원님 얘기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연구해 봤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를 지정해서 계속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113페이지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면 시멘트, 리어카 등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자재비는 공공근로사업비 전체 금액에서 30%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어서 올렸는데, 연말에 보니까 재료비에는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더해야 되니까 인건비로 전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복 지 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사회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117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당초예산에 산정이 안 되고 2회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민활동수당이 1～9월까지 특정업무활동수행비로 변경돼서 당초예산에 미편성됐던 부분이고, 또 2명이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이재경의원 119페이지 푸드뱅크냉동차량 및 용기구입이 있는데, 포터 한 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이재경의원 일반포터입니까, 냉동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일반포터입니다.

그래서 7월30일날 냉동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재경의원 새로 구입하면 현재 있는 포 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총무과로 반납하고 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류재건의원 기사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운전면허 있는 공익요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차량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기사도 없는데 차량만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원을 채용해 놓고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5개 구․군에서 푸드뱅크사업을 운행하고 있는데, 냉동차량을 기증 받은 곳도 있고, 자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북구는 자체에서 차를 구입할 여력도 없고 또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지금 잔여음식물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냉동탑차가 없어서 주겠다는 음식을 다 못 가져오니까 입장도 곤란하고 가져오는 사람이 선별해서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재원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한 대 사달라고 요청해서 구비 없이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하는데 그 중에 운전 잘하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업무용과는 다르니까 정식으로 기사를 구해서 운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려면 기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제지원에 운행하는 차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그것은 냉동차량이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푸드뱅크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거의 매일 운행합니다.

○류재건의원 하루종일 순회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동별로 하는데, 특히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사업이 주가 됩니다.

○하인규의원 301-01 장애수당 예산변경 내시가 있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예산변경내시가 있는데, 예산변경내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방침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만약 예산변경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당초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하게  되면 3,000만원이 다 나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국고보조사업비일 경우 국비70% 시비70%가 있고, 시비보조는 1인당 월3만원으로 한다는 방침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하인규의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게 되면 3,000만원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지출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국․시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거의 가내시에 의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정해서 내시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국․시비는 반드시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확정이 되니까 본 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에 쓰기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목 조정을 해서 쓰면 썼지, 우리가 임의편성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인규의원 장애인들이 결국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은데, 유독 여기만 많은 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에서 내려온 내시에 의하지 않고 당초예산 편성했던 대로 집행했을 때 3,000만원이 집행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못합니다.

○김재근의원 노인교통비 1,000만원이 절감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이 부분도 보조금내시변경인데, 인원이 당초 5,200명 편성돼 있었는데 100여명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장애인작업장교부세가 5억원 내려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저희들이 방침결정은 받아놓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부지를 물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모는 단층면적이 110평으로 2층으로 해서 전체 200평 가까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용도는 밑에는 작업장을 만들고 위에는 사무실, 식당 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사업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 부에서 조심해야 될 사안이 장애인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작업장이 밖에서는 좋지 못한 소리로 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억원을 지원단체에 전액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자동차에 업체를 선정해 장애인협회에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설로 끝날 것인지, 잘못하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퇴색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교부세 5억원에 사무실 전세계약금 4,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아닙니다. 현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차료입니다.

○이재경의원 계약은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시에서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재경의원 계약은 북구청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계약된 것은 시장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갑니다.

우리가 따로 얻을 때까지는 못 비켜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경의원 앞에 있던 계약금은 시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다시 4,000만원을 들여서 계약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반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장애인작업장을 새로 지으면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 돈은 우리 구청으로 반납됩니다.

○류재건의원 이 목을 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사실은 임차료로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목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119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광역시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로 실시한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시설에 구비 5,7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입니다.

○이재경의원 무조건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까?

이런 관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예를 들어 구비를 삭감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비용부담은 국비40% 시비30% 구비30%인데, 장애아가 울산 전체 신고된 인원이 1,200명 정도인데 북구관내에 신고된 인원은 84명입니다.

그래서 구․군 별로 나눠 투자해서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북구 같은 경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증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법인은 우리가 로비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로비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신고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부분인데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

○김대영의원 어떤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2001년도에 요청하면서 이미 신청된 사항입니다.

○김대영의원 신청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진영 항상 지적하는 얘기이고 이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원칙도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지역의원들이 당황해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지역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끝나면 항상 하는 지적인데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 의원입니다.

같이 공유해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지역구 의원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124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중 인건비지원이 45％에서 90%로 확대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개인에게 고용돼 있는 교사들의 급여를 증액시켜 주면 그것이 급여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수익으로 들어가는 지를 가르쳐 주시고, 민간24시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됐는데 장소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확대지원방안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원금을 더 주라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아무런 원인 없이 돈을 더 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0원 나가던 부분을 900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구비로 지원이 되면 가령 제가 고용인이라고 했을 때 급여를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열악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서 급여인상으로 올려준 것인지, 아니면 경영전체가 어려우니까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인건비 부분에 지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증액시켜 주는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장에게 들어가는지, 교사에게 들어가는지를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교사에게 갑니다.

○류인목의원 가령 급여를 25만원 지원하다가 위에서 50만원이 더 지원됐는데, 급여가 그대로 25만원이 지급된다면 그것은 원장 손으로 들어간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구청에서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숲속, 은혜, 꿈나무어린이집으로 한 곳은 영아를 전담하고 한 곳은 장애아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전에는 인건비를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으로 나누어서 3명에 대해 지원했는데, 7월부터 국비가 내시되면서 전체 직원으로 늘려주는 관계로 이번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 보육교사에서 평균으로 나누어서 3명에게만 줬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조해 주는 액수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대상이 현실화됐다고 보면 됩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누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으로 다시 말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45% 하던 것을 법률이 개정되면서 90%로 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적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가 확대됐다면 교사를 더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영아나 유아들은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회비를 낮추었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전후로 급여실태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급여인상으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경영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익이 없었으니까 이익으로 돌린다는 것인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법률을 개정하면서 원장이 영아나 장애인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니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플러스되면 경영상 원장에게 득이 되는데, 그 이익으로 서비스를 더 한다든지 교사채용을 더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민간24시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2개소에서 1개소 감소한 원인과 장소는 어디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당초편성에는 2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농소어린이집입니다.

○류재건의원 124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에 1,788만6,000원은 보일러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전반기에 2,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은 화봉경로당을 조금 확장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내경로당 화장실보수, 농소경로당 방수 도색, 그리고 보일러교체는 겨울철에 혹시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장난 곳을 교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 경 위 생 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31페이지 공중화장실 주변 토양보존 관련장비 임차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토양보존은 무엇이며, 132페이지 시설비에 신명화장실 지하수 배관 설치공사와 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기존 있는 신명화장실은 울주군시절에 지은 것인데, 그것과 새로 지은 것 사이가 50m 안 됩니다.

당초에 묻을 때 이 정도면 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묻었는데, 이번 비에 씻겨 내려가서 돌출되어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132페이지 시설비에 포함되는 신명화장실은 새로 지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새로 지은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돈을 1억원씩 들여 화장실을 지었는데, 벌써 관이 노출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당초에 그 정도 묻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수해로 복토 부분이 떨어져 나가 돌출이 되다 보니까 깊이 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신명화장실이 설치된 지역은 전부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이 유실되고 관이 노출되어 보수한다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화장실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까 염려도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지어서 불과 몇 개월 사용했다고 이런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과 안 맞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답변하기 전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전체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윤임지의원 라인은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지하수 관로는 훼손된 부분이 없고 단지 노출된 부분이고, 전기선이 훼손되어 며칠 전에 임시로 선을 다시 깔아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신명화장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관로이설과 이번에 비가 오면서 수로가 바뀌면서 주변이 변형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윤임지의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두 번이나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인만 조금 손보면 원만하게 사용 가능한 화장실인데, 몇 번이나 담당공무원과 이야기해도 태풍이 지나간 지 몇 달이 됐는데 며칠 전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아주 잘못된 문제이고, 만약 추경에 올려서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까지 기다려야 될 입장인데, 여름철에 신명 바닷가에 온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민간 집으로 가서 화장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해도 수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대로 놔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예산 확보가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할 때 당분간은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작업을 해 놨습니다.

○윤임지의원 재해대책비도 있고 청장포괄사업비도 있을 텐데, 충분히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부분을 재해로 볼 것이냐,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임지의원 태풍이 와서 파도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흘렀는데, 그것이 재해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

○의장 김진영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임차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과장님 말씀대로 신명이 아니고 산하화장실입니다.

비가 오니까 화장실 주변의 토양이 자꾸 유실이 됩니다.

여러 번 직원들이 가서 보수를 했는데 도저히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장비를 임차해 주변의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과장님은 신명화장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산하화장실입니다.

위치를 잘못 알았습니다.

○김재근의원 화장실 주변을 4일이나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하루 정도 직원이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유실이 반복돼서 부득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명화장실 지하관로 노출된 부분은 당초에 신명화장실 설계당시 지하수를 화장실 옆에 개발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지하수를 파보니까 신명은 바닷가 옆이라서 짠물이 올라와 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신명천 위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공사 부분은 설계 당초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부득이  업체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 달라고 도움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천바닥으로 상당히 깊게 묻었는데도, 수로가 당초 군부대 쪽으로 직진해서 나갔는데 이번 호우 때 태풍과 겹치다 보니까 수로가 갑자기 신명화장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파도가 치면 모래나 자갈이 그 쪽으로 모였는데, 수로가 변경된 후로는 모래가 자꾸 유실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 매설된 부분이 노출되고, 전기선은 절단되어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임시적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 수로 노출 부분을 묻었는데, 그것으로는 영구적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관로를 도로 위쪽으로 매설하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신명화장실 외에 총 몇 군데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9군데로 동대산 쪽에 1개소, 농소운동장 쪽에 1개소, 바닷가 쪽에 7개소입니다.

○류재건의원 바닷가 쪽에 있는 7개소는  지하수를 어디에서 개발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은 당사화장실과 신명 두 군데이고, 동대산은 복류수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사는 지하수를 어디에 개발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는 바닷가가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런데 검사해 본 결과 거기에는 짠물이 안 올라오고 쓰는 데 지장이 없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담당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바닷가 주변에 짠물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과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산하는 바닷가 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지하암반에 따라서 짠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보자고 해서 화장실 옆을 팠는데, 거기에는 짠물이 올라와서 바꾸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개ㆍ보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형에 익숙하지 못했고, 당초 설계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상수도를 쓰면 지하 몇  m에 관 깊이를 얼마정도 묻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이유가 파손이나 외부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울산시민 모아놓고 화장실 1억원 주고 지었다면 이해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하수부분에 대해 당초에 지질조사를 충분히 한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그냥 지하수를 파서 암반만 물리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로를 묻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했는데, 부득이 수해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 입장입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에 화장실이 마을주변에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해서 화장실 물로 사용한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인근에 마을수도가 있는데 수도료 주  는 것과 상수도 개발하는 것은 예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신명화장실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봤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거기에 물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예산문제 때문인지,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태연학교 올라가는 대안 입구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양수기가 물에 감기도록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전기선과 호수를 연결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의원이 몇 차례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할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이설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저희들도 화장실을 폐쇄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림수산과 산림차량을 이용해서 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생각 외로 물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일부는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미룬 이유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쓰는 데 제 호주머니 돈 쓰듯이 쉽게 쉽게 쓰는 것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파이프라인은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일단 수용비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신명화장실은 이용객이 많아서 물 공급을 해 왔다는데,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장 폐쇄를 시킨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어디에 하겠습니까?

이 좋은 화장실을 지어 놓고 이용을 못한다면 결국 구청 욕을 할 것이고, 저희들은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텐데, 어떤 일이든 신속하게 지역 파악을 빨리 해서 이용객이 많다면 더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

○하인규의원 신명공중화장실 철거비 260만원이 있는데, 철거하게 되면 밑에 남아 있는 토양은 정리가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건물만 들어내고 정화조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뒤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언제 지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통합되기 전인 울주군 시절 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당초에 신명화장실을 지을 때 기존 화장실을 헐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기존 화장실 부지가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거기에 못 짓고 70m 떨어진 곳에 짓게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철거해도 시민 불편은 없겠지요?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예.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은 없을 겁니다.

○김대영의원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3억원이 내려 왔고, 사업예산이 잡혔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조례통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북구지역에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과 투입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김대영의원 달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달천에 물이 없어서 계곡 물을 먹는 경우도 있고, 달천과 주렴마을 뿐만 아니라 하산에 있는 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예정금액을 7,8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발주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3억원에서 돈이 좀 남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5개소가 있는데 요구하는 곳 전부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앞으로 사업 계획을 간이상수도가 아니라 시 상수도의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달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강동과 농소지역이 간이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상수도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 상수도본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면 옛날 울주군 시절에 관로나 간이상수도를 만든 것이다 보니까 관로가 대단히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사용된 파이프가 PVC 16㎜파이프이다 보니까 상수도관과 연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시 상수도로 내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큰데, 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북구청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시․구․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기울여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내용 같은데, 그런 사업 속에서 간이상수도 업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이번에 3억원 받는데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수고하셨고,  국장님도 시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내려왔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안보고 있습니다.

다만, 3억원 확보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시급한 문제는 어떻든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해결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증원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토목직 한 명 증원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간이상수도 문제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순위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은데, 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비는 뭡니까?

○환경지도담당 정명걸 이때까지 용역을 주면서 단가계약 계산을 저희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현재 용역비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다른 구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단가용역을 민간위탁 할 때 이용하려고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이 적을 때 단순하게 계산해서 용역을 했는데, 동대산에서 사람이 오는 거리 관계, 그리고 성수기가 되면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려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자료를 내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용역은 1회에 끝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용역은 한번만 해서 그 데이터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38페이지 시설비에 양정전방지휘소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공사가 950만원인데 어떤 화장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정화조를 땅에 묻어서 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배수관로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는 미화원들이 이동식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쪽에 2.5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일반운영비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량 주차부지 임차 2개월분 100만원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청사 뒷편 재활용선별장과 교육장, 효문전방지휘소 미화원 대기실, 청소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부지가  구 부지도 있고, 철도 부지를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원활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분이 그쪽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옆의 땅에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현재 미화원이나 기사대기실, 위탁준 선별장이 마찰도 있고, 주차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단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매입은 검토가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임차를 먼저 하고 출입구가 없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

일단 11월, 12월은 임대를 하고 내년에도 임대료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사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임대료를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사용을 잘 해오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내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하고 있는 사유지를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땅주인이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서 출입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옆에 윤동환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하려니까 못 팔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땅값 시세를 노리는 격인데 임대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선 그쪽 출입로가 없어지면 재활용의 많은 시설을 당장 사용 못하게 되니까 임대 쪽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선별장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전체 500평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크기는 한데 재활용차량이라든지, 위탁준 부분 등으로 인해 지금은  부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길 없이 선별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직접적인 영향은 지하 차도만 하지 않았으면, 철도통행로를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제가 오기 전인  ’97년 선별장이 지어질 때는 철도통행로 쪽으로 해서 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도 들어서고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철도통행로 쪽이 아닌 교회 옆 포장된 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유지 무단사용을 계속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류재건의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철로통행박스를 낼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통행박스를 내면  다른 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전혀 불편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그런데 우리한테 당장 피해가 오는 꼴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류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계속 사용했던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균 재활용담당 이해균입니다.

처음에 재활용 선별장 부분의 통행로는 철도통행 지하박스 쪽으로 나갔는데, 그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인걸씨 소유의 토지가 있어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상으로 통행로를 일부 사용하다 보니까 통행박스 설치할 때는 통행로가 이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불편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행로를 양해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사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 오는 바람에 통행로가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행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매입하려니까 매입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매입은 못하고 임차하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84평과 인근에 있는 96평 두 개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00만원 지급하는 부지가 두 개라는 것입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주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84평이 있고, 현재 선별장 재활용품 야적공간이 부족해서 철길 쪽으로 떨어 진 부지에 96평 하나 더 임차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거기에 장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매년 임차료를 준다면 연간 600만원인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두 땅이 사실 단독으로는 쓸 수 없는 갈치 토막 마냥 길쭉한데 우리가 매입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주와 협상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13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순찰차량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1년 된 차 1대를  올해까지 운행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수비리가 더 많이 나와서 9월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단속업무가 중요한데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어떤 차를 삽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겔로퍼 격인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고지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사업 발효구입비가 삭감됐는데, 시범사업으로 염포동과 송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업으로 봐지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소멸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던 소멸화사업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배출해서 문전수거 하는 방법, 거점수거 하는 방법입니다.

거점수거는 통을 구역마다 30세대 50세대 기준으로 놓은 방법이고, 문전수거 배출의 경우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데, 이 부분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반가정용 용기를 나누어주고 판매소에서 1월 분이면 1월분 스티커를 통에 붙여서 배출하느냐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멸화 사업은 해 보니까 주민호응도가 떨어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정 내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발효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은 중단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화봉 일대 2,500세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점수거는 수거는 용이한데 주민들이 통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두느냐의 문제, 그리고 향후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로용지로 부과했을 때 수수료 납부율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40% 수준이고 나머지는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리 문제와 징수율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전수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문전수거 할 경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용이한데, 결국 이것은 재활용인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봉투에 담아 밤에 놔뒀을 때 고양이들이 들추어서 환경을 저해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스티커로 하는 문제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수거인력이나 비용이 거점보다는 훨씬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문전배출을 염두에 두고, 화봉2통 9통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정동은 각 세대에 수거하러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점배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차량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만약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양정동은 리어커에 큰 수거통을 실어서 직접 가면서 담으면 됩니다. 다르게 접근하면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 보고 받을 때는 음식물소멸화사업이 주택에는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소멸화사업에 대해 보완할 길은 없고 폐기해야 될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1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통을 개발해서 악취가 방지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거방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악취, 날파리, 구더기만 방지된다면 단독주택에는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고 의식수준이 있습니다.

서울은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에 주민감시단이 있어서 직접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라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호응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이미 시범이라는 문제가 달려 있고, 엄격하게 통제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시범사업 자체도 중단이 되는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류재건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차료 2월분 100만원이 계상 됐는데, 평수가 하나는 84평, 하나는 96평이라고 했습니다.

연암동 1087-2번지 임차료는 70만원이고, 1049-5번지는 3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부지 용도가 하나는 철도에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 임차비용을 계산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나대지로 다른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하나는 차단녹지지역이고, 하나는 일반녹지지역입니다.

○류재건의원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량 주차부지 조성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사대기실과 환경미화원 효문지휘소를 새로 임차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노후되어 옮겼을 때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부지조성하면서 같이 장소를 옮기려는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조성비가 부지조성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3개도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내역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목을 넣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실제 부지조성비는 얼마 안 되고, 다른 시설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맨홀박스 배수로 공사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충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보시면 수년이 됐고 개조도 해서 옮기면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화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미화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지조성 할 때 깔끔하게 다듬어 주려는 측면입니다.

○류재건의원 이럴 바에야 조립식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남의 땅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이나 이용가치에 맞게 편의시설도 겸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쓰레기무단투기단속차량이 폐차됐다면 지금 단속은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철저한 단속은 어렵고, 공익을 활용해서 일부 지역만 순찰하고 있고, 전방지휘소의 감독들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압축차량도 폐차시키고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사고로 인해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의장 김진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부대비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부결은 됐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국․시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은 교부금으로 왔으니까 받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부대비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부대비용으로 완성 됐을 때 행사비용이나 홍보비용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시작도 못 했는데 벌써 산정을 해 놓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감리비도 시작됐을 때 집행될 돈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때 확보하지 못한 모든 비용을 이번에 27억7,000만원을 맞추는 과정으로 구비 확보분입니다.

○의장 김진영 구비부담분이 지금 예산에 꼭 잡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꼭 이번에 잡을 이유는 없고, 일단 국․시비는 잡아놨으니까 구비부담분을 이번에 전체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잡은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삭감이 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어차피 그때 구비부담분을 넣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어떻든 지금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경만 되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청소차량구입이 5,0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사고로 인해 폐차됐는데 보험처리 했으면 보상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자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대물부분만 보험처리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에서 사용하는데 자차에 안 들어가 있다면 만에 하나 새차를 구입해서 사고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실제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활용담당 이야기는 영업용일 경우에는 자차를 안 든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자차가 왜 안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 부분은 총무과에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차가 없고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되는데,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제 만6년 됐는데 사고로 폐차해서   다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압축차량을 구매했는데, 앞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류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차량 사고가 나면서 이 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보험처리해서 수선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결론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보험처리해서 수선해 봐야 어차피 보험을 타게 되면 다음에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되는 추가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고 내부방침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차를 사서 아니할 말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자차에 들어가 있으면 연식을 계산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 자차는 온데 간데 없고 구입비만 올라오니까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개인 차가 사고를 당해도 아무리 신차라도 폐차하는 것이 좋은지, 보험처리해서 고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면 폐차를 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다시 수선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자차에 들 수 없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차에 들어가 있으면 수리비도 다 보상이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보험처리해서 차를 수선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은 구입 차와 관계없이 다 받아야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 부분은 총무과에 왜 안 들어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반적으로 관공서 차는 자차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관공서 차량은 일반적으로 자차에 들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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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재활용담당                 이해균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환경지도담당                정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