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1월02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효문동 ․ 송정동
부의된안건 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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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현황파악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구청장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지역현황파악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구의 지역현황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당면업무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벼베기 등 여러 가지 당면업무추진사항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동을 순시하게 되었음을 동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북구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는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문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효문동장, 효문동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김연수 효문동장 김연수입니다.

불편한 자리에 오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김연수 효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진장 포함해서 통이 몇 개입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27개 통입니다.

○박춘환의원 한 아파트에 동장이 2명 이상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효문동에 아파트가 3개 단지로 벽산, LG, 성원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통장님들이 대여섯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3명씩입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벽산이 900세대 정도 되고 통장은 5명입니다.

○박춘환의원 옛날 자연부락에는 이장이라해서 농협 업무부터 시작해 전부다 보는데, 통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통장님들은 실질적으로 5명 해놔도 동장회의 한다면 이 중에 대표 한 두명 밖에 안 옵니다.

참석은 5명 다 안 하지요?

○효문동장 김연수 아닙니다. 통장회의는 정기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 때 정기회의를 하는데 다 참석합니다.

○박춘환의원 농소3동에도 일개 아파트에 통장이 3명씩,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열만 되지 화합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통장업무가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명의 통장만 있으면 밑에 반장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합니다.

반장들을 통해서 모든 업무가 다 될 수 있으니까 통장을 아파트 단지별로 한명씩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통장은 행정 이야기를 듣고와서 자기 의도대로 일을 할려는데 이쪽에서 브레이크 걸고, 저쪽 통장은 저쪽 통장대로 안 따라 주고, 가뜩이나 아파트에 말이 많은데 통장이 분리 돼 있어서 말이 더 많은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방금 통장정수 조정부분은 동장 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총무사회국장님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진장, 명촌에 저희들이 한 번 둘러 봤었는데 여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던데요?

○효문동장 김연수 11월1일 부터는 한사람 더 증원돼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몇 급입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공공근로 두 사람이 고정배치되어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공공근로자들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직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접수해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해서 다음날 전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책임질 수 있는 정식 공무원 한 명하고, 보조원 한 명으로 교체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정규 직원을 배치할려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질문이 공공근로자가 함으로써 책임성 부분이 희석되는 경우도 있고, 책임을 질수 없는 경우나 또 동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서류를 발급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구청에서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진장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진장동사무소 활용방안 문제는 1층은 동 회의실이나 민원접수실로 하고, 2층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민방위종합교육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총무사회국장님, 지금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해 봐서는 한 명 정도는 정규직을 보내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청장님은 또 공공근로자로 배치했는데, 시간적으로 두 달 남았는데 파견근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건데, 굳이 공공근로자 두 명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8급이든 9급이든 정식 직원으로 파견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정규직 보내는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검토해서 민원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춘환의원 동사무소는 없어 졌지만 관공서 아닙니까, 관공서에 관계공무원이 없고, 공공근로자 두 명이 있는데 옛날에 근무했으니까 상당히 비중있게 보이는데, 풀베기나 하천 정비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공서하고는 관계없고 보조역할 정도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15페이지 오․폐수 부분에 오․폐수 내용물의 유입경로 등 조사가 불가능하다는데 어디에서 흘러 들어오는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효문동장 김연수 이 부분은 동이나 구청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광역시 되기전에 오․폐수 관로가 효문동으로 해서 새한자동차 옆으로 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광역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춘환의원 시에 가면 하수도 관로 매설도면이 있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현재 시 상․하수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안있으면 1,000만원 예산을 줄 겁니다. 일단 이 돈으로 준설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돈이 오면은 구청 자체에서 준설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 해도 피해는 진장동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하고 협의해서 단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진한걸의원 폐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효문동총무담당 김현동 공공근로사업하면서 풀베기를 하다가 오․폐수 관 뚜껑이 발견 됐습니다. 그때부터 폐수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진한걸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폐수 성분검사를 해서 어떤 공정에서 폐수가 유발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지 성분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 상․하수도과 차원에서도 준설로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근원적인 접근이 돼야지 준설의 형식으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경지에 폐수가 유출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가 방치됨으로 해서 다른 폐수관리가 곳곳에 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다른 공해유발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준설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보다는 다른 차원의 대안들을 수립한다든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일단 준설을 해 보자고 하는 자체는 중구, 남구, 북구의 전체 오․폐수가 유입이 같이 됩니다. 시차원에서 중구, 남구, 북구 전체 라인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찾아보고 있고, 시에서 대책수립을 할 것인데 1,000만원 가지고 준설해서도 계속 월류가 될 시에 중구 것부터 문제점을 찾아서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시관련부서에 요구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건설치수계입니까, 위생과입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관로에 유입 안 되는 것 이외의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벽산 아파트 뒤쪽에 생활오수 관로가 있는데 하천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북구청 예정지 앞의 하천으로 내려와서 지하수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두 분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류재건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은 진장, 명촌에 오․폐수 흐른다고 할 때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예.

○류재건의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아실텐데 실태파악을 해 봤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저희들이 실태파악할 때 중구하고 같이 펌핑해서…

○류재건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현재 경로나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모른다고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이 한 두달 사이에 이루어진 부분도 아니고, 작년부터 일어난 상황이비니다. 진장동에서도 주민들이 오․폐수관계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혀진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가 풀을 베다가 거기서 오․폐수가 확인됐다는 것뿐이고, 사실은 그 전부터 발생이 계속 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구에서는 방관을 했고, 사실 관로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벽산아파트에서 하천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관로만 연결됐을 뿐이지 나머지 주민들의 오․폐수는 바로 하천으로 흐릅니다.

올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 일대에는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집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벼베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벼베기를 하느냐고 그럽니다.

수확도 제대로 안 되고 피해보상도 안 해주고, 의회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이 계속됐을 경우에 피해는 농민들이 봅니다.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되면 다시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이런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며칠전에 국장님 전화가 왔는데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민들이 수차례 구에 건의도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 사항을 정말 우리 구에서 통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봉지구 32만평 택지개발을 하면서 2만5,000명을 가상인구로 해서 그 인구를 수용하는데 적합한 모든 상․하수시설을 한 겁니다. 하수시설이 효문사거리로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 쪽 라인하고 연결시키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태화강까지 끌고 가서 태화강에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수가 안 되고 사거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 전부터 관로가 효문사거리까지 밖에 안 된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1,000만원 가지고 배수시설을 해 보면 안 줄어지겠나 하는 답변인데, 물론 배수시설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횡단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되지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쪽에 배수시설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 나오는 것은 화봉지구 전체의 오․폐수입니다. 이것으로 농사  짓는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상황을 파악해서 보상해 줄 입장도 아니고,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산출해서 보상청구하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자꾸 늦어지니까 이 부분을 태화강까지 끌고 나가서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 밑 관로부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앞으로 피해예상액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공사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엄청난 민원을 안고 피해보상 해줘야 될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동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황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16페이지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1,168세대에 3,206명입니다.

○윤종오의원 북구 개청 이후에 지방공단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신 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건설도시과로 있을 때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국가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전환해 달라, 시 도시관리과에서 당초 계획은 지방공단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국가공단이 지방공단으로 전환된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부분에 건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지역의 인원이 1,168세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원이고 재산도 엄청난 금액인데, 30년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주민들도 힘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원도 일으키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이 관계는 현재 시 도시관리과에서 효문공단으로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오의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이 대부분인데,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부품공장은 전주, 아산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품공장이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든지, 개발의 여지가 높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축소하고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다른 곳으로 나갈려고 하니까 빨리 대체를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공단이고…

○류재건의원 그러면 지방공단은 지방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방공단으로 했을 때는 다시 또 제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미포국가공단이라는 자체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단이라는 말도 쓰지요?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

○류재건의원 일반공업지역 안에는 공장도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일반공업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예, 개인사유지에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이 지역을 국가공단으로 30여년 동안 묶어 놓고있고, 이 지역 사람들은 집을 못 짓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공장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공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일대를 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자동차나 큰 중소기업체는 다 떠나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조업공장 일부가 들어왔지, 조그마한 가내공업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거기에 땅을 평가했을 때 전혀 맞지 않고, 달천농공단지도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입주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 여기도 다 안 들어가는 실정에 이 지역은 몇 십년 동안 있으면서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 만약 불이 나면 불을 끄지도 못합니다.

골목길에 리어카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공단으로서 형편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75년도에 국가공단으로 묶여서 23년간이나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가 엄한 규제속에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이 144만평방미터인데, 이 넓은 땅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력업종이 전부다 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요성이 상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국가공단으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니까 다시 폐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건의사항을 보면 ‘’98년9월26일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사항이 구로 위임됨에 따라, 인․허가 사항 등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위임이 됐다는 겁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산업입지 제12조에 보면 각종 건축물 증․개축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 부분들을 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한테…

○의장 윤두환 그럼 미포공단 내에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인․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지금 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기업체에서 예를들어 공장 증축을 하겠다하면 토지면적의…

○의장 윤두환 만약에 증․개축만 된다면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기업체는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동장님 알았지요?

○효문동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자료보니까 전부 다 되는 것 같은데, 수정해서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올려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국민운동단체는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편의상입니다.

○김수헌의원 편의상이 아니고 언론에도 국민운동단체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국민운동단체현황해서 나오는데, 규정돼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효문동에 테니스장 개설해서 1,100만원이 들었는데 구청에서 보조가 된 겁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입니다.

○김수헌의원 저희들이 오늘까지 농소 1, 2, 3동, 강동, 효문 다섯 번째 동인데, 효문동에 보니까 세대수가 진장하고 합해서 4,978세대 인구가 1만6,293명 통장이 27개, 131개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례에 보면 몇 가구 이내로 돼 있는데 가구하고 세대하고 어원이 다른게 있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5개동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통장 수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까?

○효문동장 김연수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통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이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강동에 갔을 때 강동은 세대가 1,873세대 인구가 5,485명, 19개 통, 53개 반, 32개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데 물론 지역특성상 다를 수는 있지만, 북구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한 개 반을 이루는데 30가구 이내라고 돼 있지요?

국장님, 과장님 맞지요?

그 다음에 최소 4개반 최대 8개 반을 통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강동동 같은 경우에 최고 8개 반으로 구성해도 8개 통에서 5개 통 밖에 조례상 못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최저로 만들 때 4개 반을 형성한다면 120세대입니다. 1,873세대 같으면 15개 통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강동동은 19개 통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을 전체 계산해 보면 농소1동에는 조례상 최소한 20개 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40개 통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통이 16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안맞게 돼 있고,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최소 26개 통 최대 52개 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2동에도 20개 통으로 규제보다 적게 돼 있고, 농소3동은 최저 23개 통 최대 45개 통을 만들 수 있는데 21개 통 밖에 안 돼있습니다.

효문에는 최고 41개에서 20개 정도의 통을 만들 수 있는데 조례상 가장 적합하게 27개 통으로 돼 있습니다.

강동동은 조례보다 더 적게 돼 있습니다. 동은 조례보다 더 적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강동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로 옛날에 하나의 리에서 그 밑에 부락단위로 반을 잘라서 그 자체가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크면은 2개 통이나 3개 통으로 가르고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조례하고 안 맞을 수 있다, 그럼 조례나 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강동동은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다 하고 농소1, 2, 3동 같은 경우 조례보다 적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세대로 자르다 보니까…

○김수헌의원 효문동은 왜 그렇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이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건 시인하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대답해 주시든가 아니면 마치고 서류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효문동 자연부락 단위로 돼 있는 통이 16개 통이 있는데, 1통 두부곡, 2통 상방, 3, 4통 연암, 5통 죽전, 6통 효문, 7통 율동, 8통 연암, 9통 상방, 10통 산성, 11통 효문, 23통 두부곡, 24, 25통 진장, 26, 27통 명촌입니다.

○김수헌의원 농소 1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연부락을 자르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통을 줄이면 최소한 1년에 천몇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많이 나누면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동과 형평성 원칙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때 의회에서 진장동을 합병하면서 요구조건이 있었지요?

일종의 이런 이런 조건이 선행됨과 동시에 통․폐합하는데 우리가 조례개정 한다고, 타구에 보면 동을 폐치하고 합치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북구만은 진장동을 폐지하고 합치는데 민원이 전혀 야기되지 않고 아주 신사적으로 해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없고 제가 왜 이것과 연계시키느냐 하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할 때 통 수가 법정보다 많다, 적다는 것을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편의에 따라서 통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진장동하고 합칠 때 의회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주고 앞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예로 최소한 정식공무원 한 명, 공공근로자 요원 한 사람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자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공공근로자 한 사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주민이나 의회는 아랑곳없이 막말로 얘기해서 ‘너희는 너희대로 말해라,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효문동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진장동 폐치문제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고 주민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진장동 민원처리문제, 공무원 파견문제라든가, 진장동 사무실의 활용방안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추가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진장동민들이 효문동하고는 생활권이나 교통이나 거리나 도로나 모든 것이 별개입니다. 단지, 가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효문동하고 합쳤는데, 주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한 개 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발급도 오늘 신청하면 내일 갖다 주는 것보다는 즉석에서 정식공무원이 나와서 팩스민원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미포국가공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고, 향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을 지방공단으로 변경 조치하기 위해서 구체적 건의안을 북구에서 또는 울산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안을 잡아서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꾸겠다, 준공업지역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일반주택 건설이 되지 않는데 비해서 일반공업지역은 행위제한이 자유롭다든지, 이와 같은 구체적 대책은 전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임기 4년 끝날 때까지 효문, 연암지역에 미포국가공단 문제는 거론 그 자체에서 그치고 말 것 같습니다. 막말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적절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든지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이 업무자체가 도시교통과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후 대책과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오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도시교통과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역구인 류재건의원님한테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버스노선에 보면 IMF 물가시범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포플러나무가 있습니다.

포플러나무가 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맞다 해서 바꾼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입구에 보면 벚꽃 나무로 일부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바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가로수 교체관계는 농림수산과로 넘어 갔는데, 시 전체 계획은 나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입구에 일부 바꾼 건 어떻게 해서 바꿨습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그건 나무가 교사해서 교체했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은 고사목이라서 교체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니까 입구에 몇 포기 심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IMF 물가시범거리라고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는데 외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일대에서 스티커를 계속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으러 와서 스티커 끊기게 되면 최소한 4만원 이상인데,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시범거리라고 해서 스티커를 많이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한달 통계가 엄청난데 그만큼 나오기는 처음일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범거리라 했을 경우에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효문동은 두 개 동이 합해져서 면적이 굉장히 크고, 더더욱 개발이 안 된 140만평방미터의 국가공단도 있고 해서 민원 제기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니까, 동장님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해 주시고, 미포공단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시에 지금 추진사항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안 된다면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총무사회국장님, 진장동 폐치는 말나올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부분을 계속 다루는데 의회 말도 들을 건 좀 듣고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효문사거리 오․폐수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사짓는데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는데 벽산아파트 뒤 오수 새어 나오는 것은 원인규명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사회국장님, 통장 정수 부분은 조례안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5개 구․군 의장단 회의에서도 통장 수를 줄여야 된다는 공식안이 나왔으니까,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문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효문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현황파악을 위한 현장확인 및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현황파악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구의 지역현황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당면업무 추진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청취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벼베기 등 여러 가지 당면업무추진사항에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송정동을 순시하게 되었음을 동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북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보고는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정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환고 송정동장, 송정동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정환고 송정동장 정환고입니다.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송정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장:’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두환 정환고 송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9페이지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관련해서 징수목표액을 총 체납의 22%를 설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정환고 당초에 구청에서 10월말 현재로 징수목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지방세과에서 지방세체납 일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체납할당분이 내려올 때 동하고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한꺼번에 한 달 만에 다 받으려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내려옵니다.

○진한걸의원 징수율은 143%인데 징수목표를 좀더 올렸으면 징수율도 올라갈 소지가 있었네요?

○송정동장 정환고 저희 동은 체납액수가 크게 많은 동이 아닙니다.

100만원짜리 하나만 받아 넣으면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진한걸의원 어떻든 간에 징수목표액을 동에서 적극적으로 높였으면 징수율 %가 올라갔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송정동장 정환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은 징수목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3,170만원이 구세 체납액인데 징수목표액은 698만원입니다. 22% 정도를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욕적인 체납일소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연간 계획은 구청에서 목표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동에서 좀더 높여서 징수목표액을 40%나 절반 정도로 할 의지는 없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각 동별로 징수할 당을 4,50%로 정해 놓으면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다른 동은 동의 특성상 예를들어 중소기업 하나가 전체 체납액에 반정도 차지해서 그 중소기업의 부도여부에 따라서 체납액수의 진폭이 진폭이 큰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의 체납액이 아니라 일반가구들이죠?

○송정동장 정환고 일반가구는 거의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종토세 관계는 무룡산 일대가 옛날부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지주가 불확실합니다.

요즘 제시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무룡산 일대 300필지는 지금 징수불능입니다.

○진한걸의원 왜 지주가 불확실합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주소지를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소만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주소만 가지고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진한걸의원 여기에 종토세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전체 2억3,000만원입니다. 총 건수는 3,457건입니다.

○진한걸의원 추적이 불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어떻게 추적하고 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경찰서에 가서 조회도 하고, 컴퓨터로 각 동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유주의 신원파악이 안 돼서 세금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송정동장 정환고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어떻든간에 동 현황파악 때는 일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정환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강동동에 가서도 물어봤는데, 세금책임징수제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서 하기는 힘이 들어서 개인별로 징수목표액을 분담해 줍니다. 전화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하고 여럿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전화하는 것도 시간을 봐서 합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시간을 봐서 전화를 하는데, 낮에 하면 집에 없어서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추적을 합니다.

○박춘환의원 집에 가서 합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사무실에서 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효율적으로 두 사람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 하고, 여럿이 담당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장 정환고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송정동 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전에는 송정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봉동 동아청구아파트 앞으로 옮겼습니다.

○박춘환의원 화산 들어가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송정 사람들이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현재 신호등은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경주방면 농소 쪽에서 송정동으로 들어올 때 좌회전이 없어서 경찰서에 몇 번 건의도 했는데 그것이 국도입니다. 국도에 신호등 하나 넣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주고, 주민들한테 빨간신호등일 때 즉 보행자 신호시에 그냥 가도록 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교육청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학교 앞으로 해서 송정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화산에는 세무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런 문제는 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송정동장 정환고 예.

○박춘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굴다리가 유일하게 경주에서 내려오는 송정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길인데,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은 고가도로로 넘어가다 보면 화산 들어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철둑 옆에 농로 길이 있는데, 그것도 포장이 안 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 갈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는 들어갈 길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나, 저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다른 어떤 것 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정동장 정환고 저희들도 포장을 하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설교통부에 주민들이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 부지인데 철도청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동장님보다 제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로변에 포장을 하려고 주민들 수백명에서 몇 천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국회에 갔었는데, 철도청장이 해주라고 했는데 부산지방철도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가 앞으로 복선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면 복선화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에서 전부다 해결을 하라는데…

○박춘환의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의장 윤두환 그러면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 길은 옛날에는 중구청에 있을 때인데, 구청에서 내주라고 하면 구청에서 무슨 돈으로 내줍니까?

○박춘환의원 포장을 하든 안 하든 복선화가 되는 것 같으면 길이 없어지는데, 철도청에서는 자기들이 길을 없앴으니까 만들어 준답니까?

○의장 윤두환 철로 옆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 도로를 포장하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들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좋은데 철도청에서 복선화가 되었을 때 이 길을 우리 구청에서 내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철도청에서 복선화를 하려면 길은 내주고 해야 되는 것을 포장하는 빌미로 구청에서 하라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 길이 복선화에 들어가면 포장 안 해놓고 있으면, 철도청에서 길을 만들어 줍니까?

○의장 윤두환 포장을 하면 철도청에서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요.

○박춘환의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울산-부산간 철도 복선계획이 옛날부터 나왔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중에 복선이 되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선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장 윤두환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을 7년 하면서 못 풀어 줬는데, 혹시 부의장님이 풀 수 있는 것 같으면 풀어주길 바랍니다.

송정동 마을회관에서 제실까지는 철도청 허가 안 받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그냥 밀었습니다.

내 개인돈 500만원을 들여 일부는 포장을 했고, 일부는 무허가로 그냥 밀어서 했다는 걸 부의장님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도로가 유일하게 화봉과 화산을 연결하는 길인데, 철도청에서 1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몰라도, 구청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길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내야 된다는, 구청에서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철도청 부지인데 사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길을 확장했을 때 구청에서는 물론 철도청하고 협조해서 철도청에서 길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마는, 비포장을 놔두고 포장하면 구청에서 책임지라면 도시계획도로는 왜 냅니까?

주민들의 편의와 원만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는데 유일한 길인 것 같으면, 이것이 복선화 계획이 있다면 시나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길을 내 줘야지, 철도청에 모가지만 딱 걸고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그것이 그렇게만 됐으면 옛날에 해결되고 좋았는데, 농로로 사용하던 길이 1,2억원 드는 돈이 아닙니다.

저 도로를 포장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화봉 쪽이나 연암 쪽의 학교에 가니까 좀 낫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전부 송정동쪽으로 걸어 다니는 통행로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누차 했는데, 부산 철도청에서는 만약 이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복선화 계획에 따른 민원은 전부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니까, 담당자나 청장님이나 거기에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박춘환의원 그 때는 민선 구청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선 구청장 모가지 날아가는 일은 없으니까 하면 됩니다.

포장해 놓고 나중에 철도 복선화 됐을 때 안 되면 그때 가서 포크레인으로 들어내면 안 됩니까?

○의장 윤두환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언제든지 철도청에서 쓸 때 우리는 조건 없이 해준다는 얘기를 문서로 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답변을 청장이 철도청에 서약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청장이 안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한 번 편성해 봅시다.

요즘은 민선자치단체장이니까 책임진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태 조금 해 놨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송정저수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송정저수지 들어가는데 차 한 대 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교량 내려오면 송정동 다리 밑에 좌회전하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박춘환의원 그런데 검문소 앞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 검문소에서는 안 됩니다.

○의장 윤두환 검문소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지만,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행자 신호시에 좌회전 하도록 묵인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올 당초예산에 5억4,7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도 없고 주민들과 협의도 잘 안되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곳이, 바로 입구에서부터 넓히는 예산인데 그것만 넓히면 좌회전 신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 것이 첫 번째 집이 거의 처마까지 들어가는데 촌 동네에 마당 한 평 없이 어떻게 촌에서 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기축권만 주면 응하는데 집이 안 들어가니까 기축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m나 8m로 조금만 넓히면 기축권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 동의 중요도로인데 차가 못 들어가서 큰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고, 좌회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송정동 진입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좌회전 신호도 넣을 수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농소1동 김수헌입니다.

북구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가장 도시기반시설이 모범적으로 잘된 동네가 화봉동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제외하고 공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구내에서는 가장 잘됐고 저 역시 여기와 보면 사람 살만한 동네라는 것을 느낍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개발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일손도 모자라겠지만 좀더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다른 동에도 공히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명절 휴가비는 언제 지급을 합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1월 설날하고, 8월 추석입니다.

○김수헌의원 152만5,000원 잔액 남은 것은 돌아오는 설에 주는 것입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올해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명절휴가비가 동마다 공히 있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을 조금씩 삭감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일반수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이 많은데, 이런 불용액을 삭감해서 동에 원만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남겨 놓고 필요한 부분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42만7,000원이 남았는데 기준이 언제입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10월22일 기준입니다.

○김수헌의원 42만7,000원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지금 우편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을 지급하려면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지금 10월22일 기준인데, 88만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연말까지 어떻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여기는 1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통․반장 구독료가 122군데 17개통 104개 반인데, 그 당시에 1,000원씩 해서 72만원 나가고 1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수헌의원 얼마정도 모자랍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에 19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어떻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이것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김수헌의원 총무사회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추경 할 때 주민 통․반장 홍보지가 삭감될 때 경상일보 1,000원 인상분까지 고려해서 삭감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려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수헌의원 동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지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계도지 명목으로 나오는 것은 과목이 정해져서 나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통장 17명, 반장 104명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이번에 계도지 부분에 3개월 분을 삭감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경상일보가 1,000원 인상되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나머지 석 달분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5,000원을 잡았으면 5,000원만 삭감을 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인상분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 1년 계획을 당초에 1,200만원 잡았는데 석 달분 300만원을 삭감했으면, 300만원 삭감할 때 경상일보 1,000원 인상분이 50만원 같으면 50만원 빼고 250만원만 삭감했습니까, 300만원 다 삭감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인상분은 남겨두고 삭감됐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데 8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앞으로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연말까지 쓸 비용을…

○김수헌의원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88만2,000원인데 아직까지 80만원 정도가 신문사에 외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구독료 부분은 정상적으로 맞고 다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예.

○김수헌의원 총무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절휴가비에 불용액을 남겨놓고, 각 동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반수용비 부분이 전반적으로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전부 외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 되어 있는 대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무조건 쓰다보니까 예산보다 더 많이 써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총무과장님, 지난달 2차추경할 때 분명히 동에서 파악이 돼서 동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한다는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마이너스 부분을, 각 동마다 백 몇 십만원을 삭감했다면 위에서 동의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1,20% 삭감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지난 추경 때는 일률적으로 수용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수헌의원 절감을 시키는데 동에 일반수용비 부분을 파악을 하고 절감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1월부터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헌의원 예를 들어서 화봉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있는데, 화봉동에 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1월부터 동사무소에 절감하고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만큼 절감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자체를 배정을 안 해줍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동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농소1동에 가서 물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동 표준경비에서 쓰면 된다는 식으로 언뜻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동 표준경비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쓸려면 개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지요?

○송정동장 정환고 예.

○김수헌의원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정도 부족하고,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비가 4,50만원 부족하다고 했지요?

○송정동장 정환고 예.

○김수헌의원 과장님, 엊그제 추경예산편성 할 때 동사무소에 이 정도 삭감했고, 한 두달 뒤에 결산추경할 때 부족하니까 또 올립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2회추경할 때 절감예산을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 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서 다…

○김수헌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실태파악도 하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한 것입니다. 각 동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9월말까지 돈 주고 나면 연말까지 일반수용비 1,200만원 잡은 것 중에 남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일률적으로 칼질해서 추경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20% 정도는 쓰지 말고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김수헌의원 그러면 예산편성 해놓고 당초에 20%정도 절감해서 아껴놔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는 지시가 안 먹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일반수용비 성격을 20% 절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 쓴 문제점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썼든 말든 간에 2차추경 예산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해서 의회에 올렸고, 의회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허수아비 노릇으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규정에 의한 문제라든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연한 대답이 아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예산자체는 안 썼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쓰여진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태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결산추경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일반수용비를 20% 절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절감이 안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예산상에는 절감이 되어 있지요.

○김수헌의원 현재 동에 연말까지 이만큼 부족하다는데 예산상 되어 있다니,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동에 가면 외상으로 해 놓고 서류상만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석희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김수헌의원 그것을 어떻게 예산상 맞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송정동장 정환고 동에서 예산은 못쓰고, 전부다 외상으로 갖다 준 것이 앞으로 갚으려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외상으로 갖다 놓으면 돈은 누가 줍니까?

회계원칙은 지출된 것은 발생만 되면 돈을 다 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외상으로 했다가 내년도 후년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아까 말씀대로 3차추경 예산편성 할 때 의회 의원들 허수아비 만들었고, 또 결산추경에 다시 올린다는데 누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는 소리만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20% 예산절감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절감 안하고 다 썼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외상으로 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어떻든 썼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의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이나…

○총무과장 강석희 쓴 것 자체가 잘못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그 돈이 업무 외에 썼다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이 만큼만 쓰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하급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민원이 일어나든 말든 안 써야 되고 또 민원이 예상되는 것 같으면 다시 건의를 해서 달라든가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무시됐을 때 위계질서가 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 관계는 한 번 더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공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오늘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 내년도 예산, 올해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에 보면 울산공항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울산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마는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또 경주 쪽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도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 외에도 밤늦게 올라오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차도 없고 전부 문을 잠궈 놨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 부분은 중부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공항이 폐쇄되는 시간 이후에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신호를 안 받고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예.

○김수헌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되기 전에 농소는 울주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로 편입 되었는데, 농소도 북구의 중심적인 동이고, 화봉동도 그와 인접한 동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송정검문소가 과거의 군과 시의 경계로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심복판에 있다보니까 경주관광단지를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경주를 갔다가 울산공업단지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검문은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어떨 때는 아침 출근시간에도 합니다.

공항에 신호 걸리고 검문소에서 검문하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저도 내려오다가 검문을 몇 번 당했는데 의경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시간별로 교대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어떤 성과도 있겠지만 장․단점을 따져 볼 때 불필요한 곳에 검문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코앞에 꼭 범인 취급당하듯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된다는, 보기에 아주 흉칙스럽고, 누구든지 검문소에 검문을 당한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경상북도 경계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물론 검문을 하면 범죄예방도 있고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지금 도심복판에 지나칠 정도로 단속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호체계와 겸해서 중부경찰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정동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정동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관계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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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총무과장                      강석희

건설과장                      김영태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시민과장                      임정순

효문동장                      김연수

송정동장                      정환고

○참고인

효문동총무담담                김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