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7	제출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상태ㆍ조문경 박재완ㆍ손옥선ㆍ김정희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24. 8. 27.)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4)

○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 3만원 → 5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0. 24. ~ 10. 29.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5만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비 고 (생 략)	비 고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2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박해정(☎ 241-8972)

의 안 번 호	30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0. 30.(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24. 8. 27.)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4)

-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 3만원 → 5만원

4.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정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4.8.27.)사항을 반영,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	제출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손옥선․김상태․조문경 박재완․박정환․김정희 이선경․강진희․임채오(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2024. 8.)이 시달됨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과 일치되도록 감표위원수 명확화(안 제47조)

나. 회의록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53조)

다. 근거법령 오기 수정(안 제58조의2)

라. 방청 제한 고지(안 제8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3조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0. 24. ~ 10. 29.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몇 명”을 “1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사람에게”를 “사람일지라도”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투표 절차) ① (생 략)	제47조(투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② -------------------------- 1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 ---------------------------------- 제20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87조(방청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사람일지라도 --------------.
<신 설>	제87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3조(감표위원) ① 감표위원은 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22. 1. 13.>

② 감표위원은 의원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며 감표위원의 투표는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③ 감표위원은 개표결과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결과 집계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2. 1.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 241-8991)

의 안 번 호	30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0. 30.(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2024. 8.)이 시달됨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과 일치되도록 감표위원수 명확화(안 제47조)

나. 회의록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53조)

다. 근거법령 오기 수정(안 제58조의2)

라. 방청 제한 고지(안 제87조의2 신설)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나.「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24. 8. 5)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회의 방청과 관련 방청의 제한사유를 고지하도록 하였고, 회의록 공개시기를 회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였음.

- 참고로 우리 의회는 회의 실시간 중계 등 본 회의를 비롯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모든 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	제출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상태ㆍ조문경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추가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 3명 → 4명(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0. 24. ~ 10. 29.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4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지방자치법」 제73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정현아(☎ 241-8991)

의 안 번 호	306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0. 30.(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2.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추가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 3명 → 4명(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3조제1항)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 조례로 위임한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정수를 조정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울산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2016. 6. 9. 개정된 조례에 따라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의 예산이 양적인 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사업 또한 다양화되어 결산검사의 전문성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 정수를 1명을 증원한 4명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기준한 3명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2. 10.(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07,497	2,565,546	41,951	1.64
지방의회 운영 지원	918,587	1,007,446	△88,859
행정운영경비	1,688,910	1,558,100	130,810

▸ 세출예산은 26억 74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6,554만 6천원 보다 1.64%가 증가한 4,19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출예산(p.71~p.78)

❍ 주요사업
	-	의정소식지 발간	:	10,000천원
	-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	5,000천원
	-	인터넷 행정방송 서버 구입【신규】	:	18,300천원
	-	의원 정책개발비	:	45,000천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	10,000천원

(4) 검토의견

○ 세출예산 규모가 2,607,497천원으로 전년대비 41,951천원 증가하였으나, 이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가 130,810천원으로 실질적으로 의회운영 경비 등은 소폭 감소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