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8월30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01호)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02호) 4.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면 5면 5면 5면 7면 7면 7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9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1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반갑습니다.

올해 7월1일자로 보건소장 발령을 받은 임혜숙입니다.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북구민을 위한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담당관 김진도, 부과담당관 김수호, 총무과장 정미옥,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가족정책과장 권미정,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건설과장 이상식, 건강증진과장 이영주, 농소1동장 이동권, 농소2동장 진상록, 강동동장 류춘호, 염포동장 안미향.

(일괄 인사)

○의장 임채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19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9건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북구의회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와 결정권을 존     중하자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

주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와 결정권을 높여 예산의 주권자임을 존중하여 노동자 도시 울산 북구가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4년에 한 번 뽑힌 구청장이나 의원들에게만 북구의 살림을 맡겨 놓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결정 시스템을 바꾸어 갑시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은 지역사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분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중앙집권적 권력의 지방 이양을 주장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움켜쥐려는 마음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보신주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얘기하면서 주민 권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북구주민대회를 위한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북구주민대회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주권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으로 진행되는 북구주민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북구청과 북구의회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떤 곳에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이 불편하거나 힘든 곳에 구청의 예산이 편성되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북구가 잘 운영해 온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참여인원과 우선순위 선정, 최종결정 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이 힘듭니다.

사상 최대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폐업을 간신히 면한 소상공인들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최악의 실업상태에 있으며 독박육아는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득 불평등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월과 6월 울산시와 북구청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거리, 공원, 노동현장에서 3,122명의 주민들을 만나 관심 분야와 요구사항을 듣고 8월에는 10개 안으로 정리하여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투표에 붙일 5개 안을 당사자들의 절실한 호소와 토론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지원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대응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확대입니다.

네 번째는 효문공단 통근버스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후 일자리와 교육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강화입니다.

다섯 개의 투표 안 외에 나머지 의제인 마을버스 확충,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자전거도로 보수, 제2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북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북구주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북구주민투표가 지금 거리, 아파트, 공원, 학교 인근, 공장 안 등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투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요구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낯선 참여라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울산 북구의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주권의식은 성장할 것입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주민 요구안들을 존중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결정권 확대 주장에 불편하다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지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 올바른 예산 편성과 깨끗한 정치·행정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내는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투표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울산 북구에서 직접정치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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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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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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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정민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정민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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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호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과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삭감한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450억 원 보다 281억 원이 늘어난 4,73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4억 원으로 기정액 4,336억 원보다 2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2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시비보조금 159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2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억 원, 환경 분야에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0억 원, 보건 분야에 1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27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부담분 23억 원,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3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10억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4억 원, 코로나19 대비 한시적 희망일자리 사업 7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32억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4억 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2억 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 개설 6억 원,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4억 원, 송정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원 등이 증액되어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3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료급여사업비 교부에 따른 의료급여사업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2억6,0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물 정비 예산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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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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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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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5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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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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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백현조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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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임혜숙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의원      임수필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