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을,

○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9조부터 안 제23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을,

○ 안 제29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